추가 적립 안내

민법 그 중에서도 재산법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차근차근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재산법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판례를 빠뜨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하면서도 그 분량을 과도하지 않게 적정선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중순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가 전부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치러진 제12회 변호사 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 중 종전 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작가의 말

① 시간이 흘러 저자의 2024년 민사법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논점민법강의(재산법)」 10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꾸준히 개정판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애독자 여러분들의 한결 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민사법 시리즈는 새로이 저자의 책을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② 본서는 민법 그 중에서도 재산법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차근차근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좋은 법조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 학생용으로 잘 정리된 교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관련교재들이 매년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을 제시함이 없이 그저 판례의 단편적인 요지들만 쪼개서 나열하거나, 관련내용에 오류가 수도 없이 발견되거나 혹은 그 분량이 과도하거나 하는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이들 관련교재들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매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재산법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판례를 빠뜨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하면서도 그 분량을 과도하지 않게 적정선에서 마무리한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논점민법강의 제10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이 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다루는 논점이 방대하고 그 수준도 상당히 높은 재산법의 특성상 관련교재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주요 법률과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리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현 로스쿨 상황에서 그 분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청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자 역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민사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처한 위와 같은 상황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근 5년 동안 꾸준히 교재의 경량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량화 작업은 이 번 개정판에서 사실상 마무리되어, 본문 기준으로 1,200면 초반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교재를 감량한다는 것은 그냥 막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수차례 검토하면서 수도 없이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으로 이제 보다 더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그 내용의 적확성에 있어서 기타 다른 교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번 개정판을 내면서도 전체 원고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몇 번이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번 개정판에는 2023년 10월 중순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가 전부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치러진 제12회 변호사 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 중 종전 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본서는 저자의 다른 민사법 시리즈와의 연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기본서 뿐만 아니라 실전형 교재(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들도 전부 구비되어 있고, 이들 실전형 교재들 역시 매우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설의 정확성 면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설 분량 역시 최대한 간소화하게 처리되어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써 민사법 기본법리를 정리한 후 위 실전형 교재를 통해 변호사 시험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반복 학습을 한다면 민사법에서 큰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사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의 경우, 사례형 문제뿐만 아니라 선택형 문제 풀이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선택형 문제 풀이를 통해 관련법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빠뜨린 것은 없는지 효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학년 때부터 선택형 문제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시간 활용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됩니다. 사례형 문제 풀이에도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선택형 문제는 반드시 3학년 이전에 대부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선택형 교재는 2024년 2월 말경 개정판이 출간됩니다.

한편 본서로 기본법리를 공부한 후 보다 요약된 교재가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저자의 ‘민사법쟁점노트’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학교 시험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관련쟁점과 관련사례’가 같이 정리된 저자의 ‘컴팩트 민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교재들은 전부 본서와 저자의 민사법사례연습 교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별도의 책을 본다는 부담감을 거의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④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전부 관련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위 강좌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민사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⑤ 2023년 하반기부터 종전 출판사를 대신하여 새로이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3. 11. 25.

변호사 송 영 곤

제1부
민법총설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3
Ⅰ. 개 념 /3 Ⅱ. 법 원 /3
제2관 신의칙 5
Ⅰ. 서 설 /5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5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6 Ⅳ. 적용 요건 /6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6 Ⅵ. 신의칙의 한계 /10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13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3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ㆍ사망) 13
Ⅰ. 의 의 /13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13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5
Ⅰ. 개 관 /15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5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16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ㆍ책임능력 17
Ⅰ. 의사능력(=판단능력) /17 Ⅱ. 책임능력 /17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8
Ⅰ. 개 관 /18 Ⅱ. 미성년자 /18
Ⅲ. 피성년후견인 /24 Ⅳ. 피한정후견인 /26
Ⅴ. 피특정후견인 /28 Ⅵ. 심판사이의 관계 /29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30
Ⅰ. 개 관 /30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30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32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33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33
Ⅰ. 서 설 /33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ㆍ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 /34
Ⅲ.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36 Ⅳ.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36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37
Ⅰ. 서 설 /37 Ⅱ. 실종선고의 요건 /37
Ⅲ. 실종선고의 효과 /38 Ⅳ. 실종선고의 취소 /39
제2장 법인ㆍ비법인단체 43
제1절 법 인 43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소멸ㆍ법인등기 43
Ⅰ. 법 인 /43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43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3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45
Ⅴ. 법인의 소멸 /46 Ⅵ. 법인등기 /50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51
Ⅰ. 서 설 /51
Ⅱ.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51
Ⅲ.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52
제2관 법인의 능력 54
Ⅰ. 법인의 권리능력 /54 Ⅱ. 법인의 행위능력 /54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5
제3관 법인의 기관 58
Ⅰ. 법인의 기관 /58 Ⅱ. 이 사(집행기관) /58
Ⅲ. 임시이사ㆍ특별대리인ㆍ직무대행자 /67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69
Ⅴ. 감독기관 /73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74
Ⅰ. 정 관 /74 Ⅱ. 정관의 변경 /74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76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76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78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ㆍ재단) 79
제1관 비법인사단 79
Ⅰ. 총 설 /79 Ⅱ. 성립요건 /79
Ⅲ. 법적 지위 /80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82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85
Ⅰ. 의 의 /85 Ⅱ. 종중의 구성 /85
Ⅲ. 종중원의 자격 /86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86
Ⅴ. 종중회의 /87 Ⅵ. 종중재산 /89
Ⅶ. 등기능력 등 /90 Ⅷ. 종중유사단체 /90
제2관 비법인재단 92
Ⅰ. 개 념 /92 Ⅱ. 당사자능력 인정 /92
Ⅲ. 재산귀속관계 /92
제3장 대 리 93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93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93
Ⅰ. 대리의 의의 /93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93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93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94
제2관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95
Ⅰ. 총 설 /95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95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97 Ⅳ. 대리권의 소멸 /99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100
Ⅰ. 개 관 /100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100
Ⅲ. 대리행위의 하자 /103 Ⅳ. 대리인의 능력 /103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104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04 Ⅱ. 대리권남용 /104
제5관 복대리 107
Ⅰ. 총 설 /107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107
Ⅲ. 복대리의 내용 /108 Ⅳ. 복대리권의 소멸 /109
제2절 표현대리 110
Ⅰ. 총 설 /110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10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112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115
Ⅴ. 표현대리의 효과 /116
제3절 무권대리 119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119
Ⅰ. 개 관 /119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119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121 Ⅳ. 상대방의 최고권ㆍ철회권 /124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25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129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129
Ⅰ. 목적의 확정성 /129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129
제2절 목적의 적법성 133
Ⅰ. 서 설 /133 Ⅱ. 강행법규 /133
Ⅲ. 단속법규 /134 Ⅳ. 주요 판례 사례 /135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36
제1관 일반론 136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136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36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140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141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144
Ⅰ. 서 설 /144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44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45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45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145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146
Ⅰ. 서 설 /146 Ⅱ. 반사회적 무효론 /146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147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148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149
제1절 일반론 149
Ⅰ. 총 설 /149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49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153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154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154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155
Ⅲ.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158
제3장 의사표시 160
제1절 총 설 160
Ⅰ. 서 설 /160 Ⅱ. 의사표시 본질론 /160
Ⅲ.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60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62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165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165
Ⅰ. 서 설 /165 Ⅱ. 요 건 /165
Ⅲ. 효 과 /167 Ⅳ. 적용범위 /168
제2관 통정허위표시 169
Ⅰ. 서 설 /169 Ⅱ. 요 건 /169
Ⅲ. 효 과 /170 Ⅳ. 적용범위 /175
Ⅴ. 대리인이 본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126조 및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 /176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78
Ⅰ. 서 설 /178 Ⅱ. 착오의 유형 /178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182 Ⅳ. 적용범위 /184
Ⅴ. 타제도와의 관계 /184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185
제4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86
Ⅰ. 서 설 /186 Ⅱ. 요 건 /186
Ⅲ. 효 과 /188 Ⅳ. 적용범위 /188
Ⅴ. 타제도와의 관계 /189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ㆍ기한) 190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190
Ⅰ. 의 의 /190 Ⅱ. 조건의 종류 /190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92
Ⅳ.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92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196
Ⅰ. 기한의 의 의 /196 Ⅱ. 기한의 종류 /196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97
Ⅳ.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ㆍ이행기ㆍ이행지체 기산점 /197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7 Ⅵ. 기한의 이익 /197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 200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200
제1관 무효 일반론 200
Ⅰ. 서 설 /200 Ⅱ. 무효의 종류 /200
Ⅲ. 무효의 효과 /201
제2관 일부무효 202
Ⅰ. 서 설 /202 Ⅱ.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202
Ⅲ. 적용범위 /203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206
Ⅰ. 서 설 /206 Ⅱ. 「비소급적」 추인 /206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207 Ⅳ. 관련문제 /208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209
Ⅰ. 서 설 /209 Ⅱ. 요 건 /209
Ⅲ. 효 과(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209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211
Ⅰ. 서 설 /211 Ⅱ. 취소권자 /211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212 Ⅳ. 취소의 효과 /212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213
제6장 기 간 215
Ⅰ. 서 설 /215 Ⅱ. 기간의 계산방법 /216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ㆍ제척기간ㆍ권리실효) 217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ㆍ기산점ㆍ소멸시효기간) 217
제1관 개 관 217
Ⅰ. 서 설 /217 Ⅱ.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217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20
Ⅰ. 서 설 /220 Ⅱ. 채 권 /220
Ⅲ. 물 권 /221 Ⅳ. 형성권 /221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222
Ⅰ. 서 설 /222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222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223
제4관 소멸시효기간 228
Ⅰ. 소멸시효기간의 배제ㆍ연장ㆍ가중 및 단축ㆍ경감 /228
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28
Ⅲ.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237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38
Ⅰ.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238 Ⅱ.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239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ㆍ정지 241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41
Ⅰ. 서 설 /241 Ⅱ. 시효중단의 사유 /241
Ⅲ. 시효중단의 효력 /256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59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60
Ⅰ. 개 념 /260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260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260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263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263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 문제 /263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265
제1관 제척기간 265
Ⅰ. 개 념 /265 Ⅱ. 법적 성질 /265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266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 /267
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68
제2관 권리의 실효 269
Ⅰ. 서 설 /269 Ⅱ. 요 건 /269
Ⅲ. 관련판례 /269

제3편 채권관계(1)
제1장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273
제1절 특정물채권 273
Ⅰ. 특정물채권 /273 Ⅱ. 채무자의 보존의무(보관의무) 및 인도의무 /273
Ⅲ.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274
제2절 종류채권 276
Ⅰ. 서 설 /276 Ⅱ. 목적물의 품질 /276
Ⅲ. 특 정(집중) /276
Ⅳ. 목적물 멸실ㆍ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 /278
제3절 금전채권 279
Ⅰ. 의 의 /279 Ⅱ. 종 류 /279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281 Ⅳ. 소송법상 논점 /285
제4절 이자채권 286
Ⅰ. 이자의 개 념 /286 Ⅱ. 이자채권의 종류와 원본채권과의 관계 /286
Ⅲ. 약정이자의 제한(이자제한법) /287 Ⅳ. 이자소구와 처분권주의 /290
제5절 선택채권 291
Ⅰ. 서 설 /291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291
제2장 계약일반론 293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293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293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296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296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98
Ⅰ. 서 설 /298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535조) /298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 /299
Ⅳ. 관련논점-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300
제3절 쌍무계약 302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302
Ⅰ. 개 념 /302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302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303
Ⅰ. 서 설 /303 Ⅱ. 요 건 /303
Ⅲ. 효 과 /306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309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311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 312
Ⅰ.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312 Ⅱ.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312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315
Ⅰ. 서 설 /315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315
Ⅲ. 성립요건 /316 Ⅳ. 효 과 /317
Ⅴ. 적용범위 /319
제3장 구체적 계약유형 320
제1절 매매계약 320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320
Ⅰ. 서 설 /320 Ⅱ. 매매의 성립 /320
Ⅲ. 매매의 효력 /321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 /324
제2관 매매예약 328
Ⅰ. 의 의 /328 Ⅱ. 예약의 성립요건 /328
Ⅲ. 종 류 /328 Ⅳ. 민법상 예약(=일방예약) /328
제3관 계약금 330
Ⅰ. 서 설 /330 Ⅱ. 계약금계약(= 종된 계약ㆍ요물계약) /330
Ⅲ.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330 Ⅳ.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 /332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333
Ⅰ. 서 설 /333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335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338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 /339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340 Ⅵ. 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340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41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345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347 Ⅹ. 동시이행ㆍ면제특약 /347
？. 다른 제도와의 관계 /347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348
Ⅰ. 담보책임의 본질론 /348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 /349
제5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351
Ⅰ. 서 설 /351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설) /351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351
제6관 농지매매 357
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의 증명) /357
Ⅱ.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357
제2절 임대차계약 358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358
Ⅰ. 서 설 /358 Ⅱ. 민법상 임대차 /359
Ⅲ.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365
Ⅳ.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369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376
Ⅰ. 서 설 /376
Ⅱ. 임차목적물 이전의 양태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내용 개관 /376
Ⅲ. 대항력①-대항력의 취득요건 /377
Ⅳ. 대항력②-대항력의 내용 /386
Ⅴ. 임대주택(상가)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389
제3관 임대차보증금 399
Ⅰ. 서 설 /399 Ⅱ. 보증금계약의 체결 /400
Ⅲ. 보증금의 효력 /400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403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407
Ⅰ. 임차권의 양도 /407 Ⅱ. 임차권의 전대 /409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414
Ⅰ. 개 관 /414
Ⅱ.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414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417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422
Ⅴ. 임대인이나 제3자 귀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425
제3절 도급계약 426
Ⅰ. 서 설 /426 Ⅱ. 효 력 /426
Ⅲ. 도급의 종료원인 /434 Ⅳ. 관련문제 /435
제4절 조합계약 438
Ⅰ. 민법상 조합 /438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438
Ⅲ. 조합의 효력 /440 Ⅳ. 조합의 해산ㆍ청산 /448
제5절 위임계약 451
Ⅰ. 서 설 /451 Ⅱ. 위임의 효력 /451
Ⅲ. 위임의 종료 /454
제6절 임치계약 456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456
Ⅰ. 의 의 /456 Ⅱ. 임치의 효력 /456
Ⅲ. 임치의 종료 /458 Ⅳ. 특수한 임치 /458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459
Ⅰ. 개 관 /459 Ⅱ.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460
Ⅲ. 착오에 의한 송금 /461
제7절 증여계약 464
Ⅰ. 서 설 /464 Ⅱ. 증여의 효력 /464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467
제8절 소비대차계약 469
Ⅰ. 서 설 /469 Ⅱ. 소비대차의 성립 /469
Ⅲ. 소비대차의 효력 /470 Ⅳ. 준소비대차 /471
제9절 화해계약 473
Ⅰ. 서 설 /473 Ⅱ. 성립요건 /473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474 Ⅳ. 화해계약의 무효ㆍ취소ㆍ해제 /474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475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476
Ⅰ. 교환계약 /476 Ⅱ. 사용대차계약 /476
Ⅲ. 고용계약 /477 Ⅳ. 여행계약 /478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480 Ⅵ. 종신정기금계약 /481
제4장 법정채권관계 482
제1절 사무관리 482
Ⅰ. 서 설 /482 Ⅱ. 성립요건 /483
Ⅲ. 효 과 /485
제2절 부당이득 488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488
Ⅰ. 서 설 /488 Ⅱ. 부당이득 요건(유형별) /490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500
Ⅰ. 부당이득의 반환 /500 Ⅱ. 반환범위 /504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ㆍ소멸시효 /508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509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509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510
Ⅲ. 타인채무의 변제 /510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511
제3절 불법행위 514
제1관 불법행위 유형(1) 514
Ⅰ. 일반불법행위 /514 Ⅱ. 감독자책임(제755조) /520
Ⅲ. 도급인책임(제757조) /522 Ⅳ. 동물점유책임(제759조) /522
제2관 불법행위 유형(2) 523
Ⅰ. 서 설 /523 Ⅱ. 요 건 /524
Ⅲ. 손해배상책임자 /525
제3관 불법행위 유형(3) 526
Ⅰ. 서 설 /526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527
Ⅲ. 배상책임 /530 Ⅳ. 구상관계 /530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531
제4관 불법행위 유형(4) 532
Ⅰ. 공동불법행위 /532 Ⅱ.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534
Ⅲ.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534
제5관 불법행위 유형(5) 537
Ⅰ. 서 설 /537 Ⅱ. 성립요건 /538
Ⅲ. 효 과 /542
제6관 불법행위 유형(6) 546
Ⅰ. 서 설 /546 Ⅱ. 요 건 /546
Ⅲ. 효 과 /553
제7관 불법행위 유형(7) 556
Ⅰ. 서 설 /556 Ⅱ.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그 내용 /556
제8관 불법행위 유형(8) 562
Ⅰ. 서 설 /562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562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562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여부(소극) /569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 571
Ⅰ. 손해배상의 방법 /571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571
Ⅲ. 손해배상의 범위 /576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578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 /579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579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79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582

제4편 채권관계(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587
제1절 변 제 587
제1관 변제 일반론 587
Ⅰ. 서 설 /587 Ⅱ. 변제자 /588
Ⅲ. 변제수령자 /590 Ⅳ. 변제제공 /594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596 Ⅵ. 변제장소 /597
Ⅶ. 변제시기 /597 Ⅷ. 변제비용의 부담 /597
Ⅸ. 변제의 증거 /598 Ⅹ. 변제충당 /598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599
Ⅰ. 서 설 /599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599
Ⅲ. 효 과 /600
제3관 변제충당 610
Ⅰ. 서 설 /610 Ⅱ. 변제충당 적용범위 /610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610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611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612
Ⅵ. 비용ㆍ이자ㆍ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615
Ⅶ. 기존 변제충당방법을 배제한 새로운 충당합의 의 허용여부(적극) /615
Ⅷ.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 /615
제4관 대물변제 617
Ⅰ. 서 설 /617 Ⅱ. 요 건 /618
Ⅲ. 효 과 /618 Ⅳ. 대물변제약정 /619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621
Ⅰ. 당사자 약정의 해석 /621
Ⅱ. 어음ㆍ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621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ㆍ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ㆍ이행지체 문제 /622
Ⅳ. 소멸시효 중단 /623
제2절 상 계 624
Ⅰ. 서 설 /624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625
Ⅲ. 상계의 방법 /636 Ⅳ. 상계의 효과 /637
Ⅴ. 상계계약 /638
제3절 공 탁 640
Ⅰ. 서 설 /640 Ⅱ. 공탁 요건 /640
Ⅲ. 공탁의 효과 /644 Ⅳ. 공탁물의 회수 /647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ㆍ집행공탁ㆍ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648
제4절 경 개 650
Ⅰ. 서 설 /650 Ⅱ. 성립요건 /650
Ⅲ. 효 과 /653 Ⅳ. 경개계약의 해제 /654
Ⅴ. 유사제도 /654
제5절 면제ㆍ혼동 655
Ⅰ. 면 제 /655 Ⅱ. 혼 동 /655
제2장 채무불이행 656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656
Ⅰ. 청구권ㆍ급부보유력ㆍ강제력 /656 Ⅱ. 강제력 없는 채권 /656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658
제1관 이행지체 658
Ⅰ. 서 설 /658 Ⅱ. 요 건 /658
Ⅲ. 이행지체 효과 /664 Ⅳ. 이행지체의 종료 /664
제1-1관 이행보조자 665
Ⅰ. 서 설 /665 Ⅱ. 이행보조자 개 념 /665
Ⅲ. 이행보조자 유형 /666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667
Ⅴ. 효 과 /667 Ⅵ. 적용범위 /668
제2관 이행불능 669
Ⅰ. 개 념 /669 Ⅱ. 요 건 /669
Ⅲ. 효 과 /672
제2-1관 대상청구권 673
Ⅰ. 의 의 /673 Ⅱ. 요 건 /673
Ⅲ. 효 과 /674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676
제3관 불완전이행 677
Ⅰ. 서 설 /677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677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678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682
제4관 이행거절 683
Ⅰ. 서 설 /683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683
Ⅲ. 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683 Ⅳ. 이행거절의 효력 /684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685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685
Ⅰ. 손해 및 손해발생 /685 Ⅱ. 손해배상청구권 /688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688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696
Ⅰ. 서 설 /696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696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697
제3관 과실상계 698
Ⅰ. 서 설 /698 Ⅱ. 채권자ㆍ피해자의 과실 /698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699 Ⅳ. 과실상계의 효과 /701
Ⅴ. 적용범위 /702
제4관 손익상계 704
Ⅰ. 서 설 /704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704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707
Ⅰ. 서 설 /707 Ⅱ. 성립요건 /707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707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709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ㆍ증액 /710 Ⅵ.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712
Ⅶ.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713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ㆍ해지 715
제1관 계약의 해제 715
Ⅰ. 서 설 /715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715
Ⅲ. 해제권 행사 /721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723
Ⅴ. 해제권의 소멸 /730 Ⅵ. 유사개념 /731
제2관 계약의 해지 735
Ⅰ. 서 설 /735 Ⅱ. 해지권의 발생 /735
Ⅲ. 해지권의 행사 /736 Ⅳ. 해지의 효과 /737
Ⅴ. 합의해지(= 해지계약) /737
제3장 채권자지체ㆍ제3자 채권침해 738
제1절 채권자지체 738
Ⅰ. 서 설 /738 Ⅱ. 법적 성격 /738
Ⅲ. 요 건 /739 Ⅳ. 효 과 /740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741
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741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742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744
제1절 채권자대위권 744
Ⅰ. 서 설 /744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744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751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753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756
제2절 채권자취소권 759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759
Ⅰ. 서 설 /759 Ⅱ. 법적 성질 /759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760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765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피보전채권) /765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768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779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781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781 Ⅱ. 인용판결 선고 /787
Ⅲ.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확정 후 원상회복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조치 /789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790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790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792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793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ㆍ채무인수) 796
제1절 지명채권양도 796
Ⅰ. 서 설 /796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797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800 Ⅳ. 채권양도의 효과 /809
제2절 채무인수 810
Ⅰ. 서 설 /810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810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813 Ⅳ. 이행인수ㆍ계약인수 /815
제6장 채권의 담보 818
제1절 인적담보-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818
제1관 분할채권ㆍ분할채무 818
Ⅰ. 서 설 /818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818
Ⅲ. 효 력 /819
제2관 불가분채권ㆍ불가분채무 820
Ⅰ. 서 설 /820 Ⅱ. 불가분채권 /820
Ⅲ. 불가분채무 /821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822
제3관 연대채무 823
Ⅰ. 서 설 /823 Ⅱ. 법적 성격 /823
Ⅲ. 성 립 /823 Ⅳ. 효 력 /824
제3-1관 부진정연대채무 831
Ⅰ. 서 설 /831 Ⅱ. 발생원인 /831
Ⅲ. 효 력 /832
제4관 보증채무 일반론 838
Ⅰ. 서 설 /838 Ⅱ. 성립요건 /842
Ⅲ. 보증채무의 내용 /844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848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849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850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857
제4-1관 공동보증 859
Ⅰ. 개 념 /859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859
Ⅲ. 주채무자ㆍ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860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860
제4-2관 일부보증 864
Ⅰ. 일부보증의 유형 /864 Ⅱ. 공동보증과 일부보증 /864
제4-3관 계속적 보증(=신용보증ㆍ근보증) 866
Ⅰ. 서 설 /866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867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867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ㆍ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 /868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869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870
제4-4관 신원보증(身元保證) 871
Ⅰ. 서 설 /871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871
제2절 물적담보 874
제1관 담보권총설 874
Ⅰ. 총 설 /874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874
Ⅲ.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875
제1-1관 물상대위성 877
Ⅰ. 서 설 /877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877
Ⅲ. 요 건 /878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 /878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ㆍ전부받거나 압류ㆍ추심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879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881
Ⅶ.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881
제2관 저당권 일반론 883
Ⅰ. 서 설 /883 Ⅱ. 저당권 성립 /883
Ⅲ. 저당권의 효력 /885 Ⅳ. 저당권의 처분 /894
Ⅴ. 저당권의 소멸 /895 Ⅵ. 근저당 및 공동저당 /895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896
Ⅰ. 원 칙 /896 Ⅱ. 예 외 /896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898
Ⅰ. 서 설 /898 Ⅱ. 성립요건 /898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900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901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902
제2-3관 근저당권 904
Ⅰ. 서 설 /904 Ⅱ. 근저당권의 성립 /904
Ⅲ. 근저당권의 효력 /905 Ⅳ. 근저당권의 변경ㆍ이전 /907
Ⅴ. 포괄근저당권 /907
제2-4관 공동(근)저당ㆍ누적적 근저당 909
Ⅰ. 서 설 /909 Ⅱ. 공동저당의 성립 /909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909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910
Ⅴ. 공동근저당과 배당 /916 Ⅵ. 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 /917
제3관 유치권 919
Ⅰ. 서 설 /919 Ⅱ. 성립요건 /920
Ⅲ. 유치권의 효력 /924 Ⅳ. 유치권의 소멸 /928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930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930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930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931
제4관 질 권 932
Ⅰ. 서 설 /932 Ⅱ. 동산질권 /932
Ⅲ. 권리질권 /936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941
Ⅰ. 서 설 /941 Ⅱ. 유 형 /941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 /941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944
Ⅰ. 서 설 /944 Ⅱ. 가등기담보 /945
Ⅲ. 양도담보(매도담보) /952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956
Ⅰ. 민법규정 /956 Ⅱ. 적용범위 /956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957 Ⅳ. 「효력이 없다」의 의미 /958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 /959
Ⅵ. 동산양도담보(종합) /959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963
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 /963
Ⅱ.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 /965
Ⅲ.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ㆍ채권담보 /965
Ⅳ.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966
Ⅴ.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 /966

제5편 물권관계
제1장 물권총설 969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969
제1관 일반론 969
Ⅰ. 물건주의 /969 Ⅱ. 물건의 특정성ㆍ독립성 /971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971
제2관 부동산ㆍ동산 974
Ⅰ. 부동산 /974 Ⅱ. 동 산 /977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978
Ⅰ. 서 설 /978 Ⅱ. 요 건 /978
Ⅲ. 효 과 /978
제3관 주물ㆍ종물 979
Ⅰ. 서 설 /979 Ⅱ. 종물의 요건 /979
Ⅲ. 종물의 효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980
제4관 원물(元物)ㆍ과실(果實) 981
Ⅰ. 서 설 /981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981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982 Ⅳ. 사용이익 /983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984
Ⅰ. 서 설 /984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 /984
Ⅲ. 성립요건 /985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986
Ⅴ. 후순위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의취득 문제 /986
Ⅵ.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986
Ⅶ. 기 타 /987
제2절 물권법정주의 988
Ⅰ. 서 설 /988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988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989
제3절 물권적 청구권 990
Ⅰ. 서 설 /990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990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991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995
제1절 물권행위 995
Ⅰ. 서 설 /995 Ⅱ. 종 류 /995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996
Ⅳ. 방 식 /996 Ⅴ. 적용규정 /996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997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ㆍ유인성 /998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999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999
Ⅰ. 서 설 /999 Ⅱ. 등기의 종류 /1000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1001 Ⅳ. 등기절차 /1002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1009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5조) /1009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1010
제1-2관 변경ㆍ경정등기 1011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1011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1012
Ⅲ. 변경ㆍ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 /1013
제1-3관 말소ㆍ말소회복등기 1015
Ⅰ.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1015 Ⅱ. 피고적격 /1017
Ⅲ.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 /1019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21
Ⅰ. 서 설 /1021 Ⅱ. 행사조건 /1021
Ⅲ. 인정범위 /1021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1022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1023
Ⅰ. 서 설 /1023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023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1024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1024
Ⅴ.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경매절차에서의 인수주의ㆍ소멸주의 적용 문제 /1027
Ⅵ.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 /1027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1029
Ⅰ. 형식적 유효요건 /1029 Ⅱ. 실질적 유효요건 /1030
제2-1관 중복등기 1033
Ⅰ. 서 설 /1033 Ⅱ. 중복등기의 효력ㆍ적용범위 /1033
Ⅲ. 관련문제 /1034
제2-2관 중간생략등기 1036
Ⅰ. 개 념 /1036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036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1037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1039
Ⅰ. 서 설 /1039 Ⅱ. 무효등기유용 합의 인정 사례 /1039
Ⅲ. 무효등기유용합의 부정 사례(= 표제부등기 유용) /1040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1041
Ⅰ.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민법 제186조) /1041 Ⅱ. 대항적 효력 /1041
Ⅲ. 순위확정적 효력 /1041 Ⅳ. 추정적 효력 /1041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042
Ⅰ. 서 설 /1042 Ⅱ. 추정력의 범위 /1042
Ⅲ. 등기추정력의 효력 /1044 Ⅳ. 등기추정력의 번복 /1044
Ⅴ.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1046
제4관 등기청구권 1047
Ⅰ. 서 설 /1047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1047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047
Ⅳ. 등기의무자의 「등기인수청구권」 혹은 「등기수취청구권」 /1047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입목등기ㆍ명인방법 1048
제1관 입목등기 1048
Ⅰ. 입목(立木)의 개념 /1048 Ⅱ. 입목등기 /1048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048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1049
Ⅰ. 서 설 /1049 Ⅱ. 명인방법의 내용 /1049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1051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051
Ⅰ. 서 설 /1051 Ⅱ. 인도(引渡)의 종류 /1051
Ⅲ. 인도주의의 예외 /1052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053
Ⅰ. 서 설 /1053 Ⅱ. 성립요건 /1053
Ⅲ. 효 과 /1055 Ⅳ. 도품(盜品)ㆍ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1056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 /1058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060
Ⅰ. 내 용 /1060 Ⅱ.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1061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제187조 단서) /1062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1062
제4장 소유권 1063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1063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063
Ⅰ. 서 설 /1063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20년 이상의 점유 /1067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ㆍ공연성 /1070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1075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 /1083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ㆍ동산취득시효 1085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085 Ⅱ. 동산 취득시효 /1088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1089
Ⅰ. 취득시효의 중단 /1089
Ⅱ. 취득시효의 정지(소멸시효정지 규정 유추적용) /1091
Ⅲ. 시효이익의 포기 /1091
제4관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1093
Ⅰ. 선 점(先占) /1093 Ⅱ. 습 득(拾得) /1093
Ⅲ. 발 견(發見) /1094 Ⅳ. 첨 부(添附) /1094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1096
Ⅰ. 서 설 /1096 Ⅱ. 요 건 /1096
Ⅲ. 효 과 /1097 Ⅳ. 권원에 의한 부속 /1098
Ⅴ. 특수문제 /1098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1100
제1관 일반론 1100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1100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1102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1102
제1-2관 일조방해ㆍ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1108
Ⅰ. 일조방해 /1108 Ⅱ. 조망권침해 /1110
Ⅲ.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ㆍ방해배제청구 /1111
Ⅳ.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1111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1113
Ⅰ. 서 설 /1113 Ⅱ. 권리의 내용 /1113
Ⅲ. 소 멸 /1117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118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1118
Ⅰ. 서 설 /1118 Ⅱ. 행사요건 /1118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1123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23
Ⅴ. 권리의 경합 /1128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 1129
Ⅰ. 서 설 /1129 Ⅱ. 행사요건 /1129
Ⅲ. 효 과 /1130
제4절 공동소유 1132
제1관 공 유 1132
Ⅰ. 서 설 /1132 Ⅱ. 성 립 /1132
Ⅲ. 공유지분 /1132
Ⅳ.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처분ㆍ변경」, 「부담」 /1135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1136 Ⅵ. 공유물분할ㆍ구분소유적 공유 /1136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ㆍ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1137
Ⅰ. 인정근거 /1137 Ⅱ. 「제3자」에 대한 경우 /1137
Ⅲ. 「공유자」에 대한 경우 /1139
제1-2관 공유물 분할 1140
Ⅰ. 서 설 /1140 Ⅱ. 분할자유의 제한 /1140
Ⅲ. 분할의 방법 /1141 Ⅳ. 분할의 효과 /1144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1146
Ⅰ. 서 설 /1146 Ⅱ. 성립요건 /1146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1146 Ⅳ. 구체적 법률관계 /1146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1148
제2관 합 유 1150
Ⅰ. 서 설 /1150 Ⅱ. 성 립 /1150
Ⅲ. 합유관계의 효력 /1150 Ⅳ. 합유관계의 소멸 /1152
제3관 총 유 1153
Ⅰ. 서 설 /1153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1153
Ⅲ. 총유의 효력 /1153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ㆍ상실 /1155
제4관 준공동소유 1156
Ⅰ. 서 설 /1156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1156
제5절 명의신탁 1158
Ⅰ. 서 설 /1158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개관 /1159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 /1161
Ⅳ.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단순명의신탁 /1164
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1165
Ⅵ.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계약명의신탁 /1167
Ⅶ.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1171
Ⅷ.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 /1176
제5장 점유권ㆍ용익물권 1178
제1절 점유권 1178
제1관 점유권 일반론 1178
Ⅰ. 점 유 /1178 Ⅱ. 점유권 /1185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1189
Ⅰ. 의 의 /1189 Ⅱ. 효 과 /1189
Ⅲ. 적용범위 /1191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1192
Ⅰ. 서 설 /1192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1192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195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196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197
Ⅰ. 서 설 /1197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1197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1198
제2절 지상권 1199
제1관 지상권 일반론 1199
Ⅰ. 서 설 /1199 Ⅱ. 지상권의 취득 /119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1201 Ⅳ. 지상권의 효력 /1203
Ⅴ. 지상권의 소멸 /1205 Ⅵ. 특수지상권 /1207
제2관 담보지상권 1208
Ⅰ. 개 념 /1208 Ⅱ. 관련판례 정리 /1208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210
Ⅰ. 서 설 /1210 Ⅱ. 성립요건 /1210
Ⅲ. 권리의 성립ㆍ내용ㆍ양도ㆍ소멸 /1216
제4관 분묘기지권 1217
Ⅰ. 의 의 /1217 Ⅱ. 귀속주체 /1217
Ⅲ. 취득요건 /1217 Ⅳ. 내 용 /1218
Ⅴ. 공시방법 /1219 Ⅵ. 소 멸 /1219
제3절 전세권 1220
Ⅰ. 서 설 /1220 Ⅱ. 전세권의 설정 /1220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1223 Ⅳ. 전세권의 효력 /1223
Ⅴ. 전세권의 소멸 /1227
제4절 지역권 1233

판례색인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