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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교재다. 특히 제4판은 원고를 전면 개정하여 그 내용이 한층 더 충실해졌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기출 내역 및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논점들을 선별하여 관련법리를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는 한편 각 논점들 중 특히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사례형 문제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시험 및 2023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 출제된 문제들 모두를 재차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기출문제가 없는 논점에 대해서는 저자가 별도로 사례를 만들어 추가하였다. 또한 제13회 변호사시험 출제범위에 속하는 2023년 상반기 주요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충실히 반영하였다. 한편 종전에 나오지 않았던 몇 가지 쟁점들이 올해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출제된 사정 등을 반영하여 제3판에는 없었던 몇 가지 쟁점들도 추가하였다.

① 저자의 2023년 민사법시리즈 중 사실상 마지막 권에 속하는 ‘민사법 파이널노트(1)’ 4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② 본서는 전적으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한시적 성격의 교재입니다. 특히 이 번 4판은 원고를 전면 개정하여 그 내용이 한층 더 충실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기출 내역 및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논점들을 선별하여 관련법리를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는 한편 각 논점들 중 특히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시험 및 2023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 출제된 문제들 모두를 재차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기출문제가 없는 논점에 대해서는 저자가 별도로 사례를 만들어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3회 변호사시험 출제범위에 속하는 2023년 상반기 주요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종전에 나오지 않았던 몇 가지 쟁점들이 올해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출제된 사정 등을 반영하여 제3판에는 없었던 몇 가지 쟁점들도 추가하였습니다.

③ 본서는 각자 처지에 맞춰 잘 활용만 한다면 변호사시험 민사법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갖다 줄 수 있는 책입니다. 본서는 수록 논점의 사례형 뿐만 아니라 객관식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민사법 공부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험생이라도 본서를 반복학습한다면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험생이라면 본서를 교재로 진행하는 저자의 강의를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을 찾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급박하게 넘긴 원고를 높은 수준으로 편집하여 좋은 책으로 탈바꿈해 준 출판사 나눔에듀의 관계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3년 10월 5일

변호사 송 영 곤

[제1부] 재산법
[논점 0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논점 02] 부재자관재인 8
[논점 03] 비영리법인ㆍ비법인사단 11
[논점 04] 대리행위 23
[논점 05] 부동산이중매매 34
[논점 06] 계약당사자결정 37
[논점 07] 의사표시 흠결ㆍ하자(통정허위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5
[논점 08] 법률행위 무효 및 민법상 추인 56
[논점 09] 소멸시효(1)-대상권리ㆍ기산일ㆍ시효기간ㆍ시효완성 효과 62
[논점 10] 소멸시효(2)-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포기ㆍ새로운 소멸시효 진행 74
[논점 11] 제척기간 99
[논점 12]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100
[논점 13] 이자채권ㆍ소송촉진법 105
[논점 14] 동시이행항변권 112
[논점 15] 제3자를 위한 계약 117
[논점 16] 계약금 119
[논점 17] 매매계약 123
[논점 18] 임대차계약(1)-민법ㆍ주택임대차법ㆍ상가임대차법 주요내용 140
[논점 19]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ㆍ우선변제권 148
[논점 20]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68
[논점 21] 임대차계약(4)-임차권양도ㆍ전대차 172
[논점 22] 임대차계약(5)-임대차종료 180
[논점 23] 기타 주요 전형계약(1)-증여계약ㆍ도급계약ㆍ조합계약ㆍ예금계약 189
[논점 24] 사무관리 205
[논점 25] 부당이득 207
[논점 26] 주요 불법행위 유형ㆍ불법행위 효과 221
[논점 27] 변 제 236
[논점 28] 상 계 253
[논점 29] 공 탁 263
[논점 30] 계약해제 265
[논점 31] 채권자대위권 275
[논점 32] 채권자취소권(1)-소송요건 285

송영곤 「민사법 파이널노트 ①」
[논점 33] 채권자취소권(2)-본안요건 290
[논점 34]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308
[논점 35] 지명채권양도 315
[논점 36] 채무인수ㆍ이행인수 327
[논점 37]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1)-분할채권관계ㆍ불가분채권관계 335
[논점 38]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2)-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ㆍ보증채무 339
[논점 39] 물상대위권 353
[논점 40] 저당권(일반) 360
[논점 4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71
[논점 42] 공동(근)저당권ㆍ누적적 근저당권 385
[논점 43] 유치권 400
[논점 44] 채권질권 404
[논점 45] 비전형담보권 407
[논점 46] 부동산등기 413
[논점 47] 동산선의취득 428
[논점 4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430
[논점 49] 부동산에의 부합 450
[논점 50]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451
[논점 51] 주위토지통행권 456
[논점 5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60
[논점 53] 공 유 464
[논점 54] 명의신탁 470
[논점 55] 담보지상권 486
[논점 56] 분묘기지권 489
[논점 57] 전세권 491


[제2부] 가족법
[논점 01] 친권자의 대리행위와 이해상반행위 499
[논점 02] 상속권자의 결정ㆍ상속분(법정상속분ㆍ구체적 상속분)ㆍ대습상속 501
[논점 03] 상속재산분할 506
[논점 04] 상속회복청구권 510
[논점 05] (법정)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상속포기 512
[논점 06] 유류분반환청구권 515

CONTENTS
본서의 차례

[제3부] 민사소송법
[논점 01] 법원관할 529
[논점 02] 법관의 제척ㆍ기피 536
[논점 03] 당사자ㆍ소송대리인 540
[논점 04] 소이익 554
[논점 05] 재판장 소장심사권ㆍ소장각하명령 566
[논점 06] 중복제소 금지 569
[논점 07] 변론과 당사자소송행위론(주요쟁점) 573
[논점 08]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579
[논점 09] 당사자불출석 585
[논점 10] 기간ㆍ추후보완상소ㆍ송달 589
[논점 11]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596
[논점 12] 증 거-재판상자백ㆍ서증을 중심으로 607
[논점 13] 소취하 619
[논점 14] 재판상화해ㆍ조정 628
[논점 15] 재판누락ㆍ판단누락 632
[논점 16] 판결확정시기 635
[논점 17] 판결편취와 피고 구제수단 637
[논점 18] 기판력 641
[논점 19] 청구병합 669
[논점 20] 청구취지변경 681
[논점 21] 반 소 687
[논점 22] 공동소송 692
[논점 23] 선정당사자 704
[논점 24] 공동소송참가 708
[논점 25] 보조참가 709
[논점 26] 독립당사자참가 713
[논점 27] 특정승계(참가승계ㆍ인수승계) 719
[논점 28]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724
[논점 29] 상소심 주요쟁점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