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지난 한 해 가족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1년 사이에 주요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입법도 이루어졌습니다.

2. 우선, 2023년 3월 하순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혼청구권’, ‘유류분’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공동상속인 결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정승인’ 관련규정이 신설되었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2회) 및 법전협 모의고사(2022년)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하였습니다.

3. 다음으로, 기존 원고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전부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법 시리즈의 경량화 방침에 따라 서술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내용이 꽤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판보다 30면 정도 줄였습니다.

본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가족법 논점들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으로서,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기본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리며, 향후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변호사시험 준비생과,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최고 수준의 학점을 받고 싶은 재학생까지 염두에 두고 탈고한 교재입니다.

또한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저자 직강 교재로써 사용된 바 있으며, 이전 강의의 경우 약 6회의 범위 내에서 가족법 전범위를 정리하고 기출사례 또한 다룬 바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가족법은 재산법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으나, 관련법리 및 내용이 재산법과 상당히 다른 점이 많고 그 분량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법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는 가족법의 비중에 맞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조문과 관련판례ㆍ쟁점 중심으로 필수논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 2
Ⅰ. 의의 …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 6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 6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 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50조) … 6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 10
제1절 약혼 … 10
Ⅰ. 개념 … 10
Ⅱ. 약혼의 성립요건 … 10
Ⅲ. 약혼의 효과 … 10
Ⅳ. 약혼의 무효ㆍ취소 및 해제 … 11
제2-1절 혼인(법률혼) … 13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 13
Ⅱ. 혼인의 성립 … 13
Ⅲ. 혼인의 무효ㆍ취소 … 18
Ⅳ. 혼인의 효력 … 22
Ⅴ. 혼인의 해소 … 26
제2-2절 이혼 … 27
Ⅰ. 협의이혼 … 27
Ⅱ. 재판상 이혼 … 30
Ⅲ. 이혼의 효과 … 37
제2-2절-[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45
Ⅰ. 서설 … 45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 45
Ⅲ. 재산분할의 대상 … 46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48
Ⅴ. 행사기간 … 52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 53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 53
Ⅷ.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 54
제2-3절 사실혼(事實婚) … 55
Ⅰ. 서설 … 55
Ⅱ. 성립요건 … 55
Ⅲ. 사실혼의 효과 … 55
Ⅳ. 사실혼의 해소 … 56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57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 58
제2장 부모와 자 … 60
제1절 친자관계 총설 … 60
Ⅰ. 친자법의 지향점 … 60
Ⅱ. 친자관계의 종류(친생자[=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 + 양자) … 60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 60
제2절 친생자(親生子) … 62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 … 62
Ⅱ. 혼인 외의 출생자 … 65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 73
제3절 양자(養子) … 80
Ⅰ. 총설 … 80
Ⅱ. 요건 … 81
Ⅲ. 입양의 무효ㆍ취소 … 86
Ⅳ. 입양의 효과 … 89
Ⅴ. 입양의 해소(파양) … 90
Ⅵ. 친양자(親養子) … 92
제3장 친권 … 94
제1절 일반론 … 94
Ⅰ. 총설 … 94
Ⅱ. 친권자 … 94
Ⅲ. 친권의 내용 … 97
Ⅳ. 친권의 제한 …100
Ⅴ. 친권의 소멸ㆍ상실 … 100
제2절 이해상반행위 … 102
Ⅰ. 개관 … 102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 102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102
Ⅳ. 「법정대리권 남용 법리」 와의 관련성 … 103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 104
제4장 후견 … 106
Ⅰ. 총설 … 106
Ⅱ. 미성년후견 … 106
Ⅲ. 성년후견 … 113
Ⅳ. 한정후견 … 116
Ⅴ. 특정후견 … 119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 120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 124
Ⅰ. 친족 … 124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 125
제6장 부양 … 128
Ⅰ. 서설 … 128
Ⅱ. 부양청구권 … 129
Ⅲ. 부양당사자 … 130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 131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 131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 136
제1절 상속의 개시 … 136
제2절 상속인 … 137
Ⅰ. 상속인의 자격 … 137
Ⅱ. 상속인의 순위 … 139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 140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144
Ⅰ. 일반상속ㆍ포괄승계의 원칙 … 144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 144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 149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 151
Ⅰ. 상속재산의 공유 … 151
Ⅱ.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판례를 기준으로) … 151
제3-2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 153
Ⅰ. 서설 … 153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 153
Ⅲ. 법정상속분 … 153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53
Ⅴ. 기여분(寄與分) … 156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159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 161
Ⅰ. 총설 … 161
Ⅱ. 지정분할 … 162
Ⅲ. 협의분할 … 163
Ⅳ. 조정ㆍ심판분할 … 165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167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 171
Ⅰ. 의의 … 171
Ⅱ. 법적 성질 … 171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 172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 174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75
Ⅵ. 상속회복청구권 적용범위 … 176
제4-1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일반론 … 177
Ⅰ. 개관 … 177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177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 178
Ⅳ. 승인ㆍ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 178
Ⅴ. 승인ㆍ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 179
제4-2절 단순승인 … 180
Ⅰ. 총설 … 180
Ⅱ. 법정단순승인 … 180
Ⅲ. 단순승인의 효과 … 181
제4-3절 한정승인 … 182
Ⅰ. 개념 … 182
Ⅱ. 내용 … 182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 184
Ⅳ. 한정승인의 효과 … 184
Ⅴ. 상속재산 파산제도(참고) … 188
제4-4절 상속의 포기 … 189
Ⅰ. 의의 … 189
Ⅱ. 방식(요식행위) 및 시기 … 189
Ⅲ. 상속포기의 효과 … 189
제5절 재산의 분리(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 191
Ⅰ. 총설 … 191
Ⅱ. 재산분리의 청구 … 191
Ⅲ. 재산분리의 효과 … 191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193
Ⅰ. 총설 … 193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 193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193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 194
제2장 유언 … 196
제1절 일반론 … 196
Ⅰ. 유언의 법적 성질 … 196
Ⅱ. 유언사항의 법정 … 196
Ⅲ. 유언능력 … 196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 197
Ⅰ. 유언의 성립 … 197
Ⅱ. 유언의 자유로운 철회 … 201
제3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 204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204
Ⅱ. 유언의 무효ㆍ취소 … 204
제3-1절 유증(遺贈) … 205
Ⅰ. 서설 … 205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 205
Ⅲ. 포괄적 유증 … 206
Ⅳ. 특정유증 … 207
Ⅴ. 부담부 유증 … 209
제4절 유언의 집행 … 210
Ⅰ. 의의 … 210
Ⅱ. 준비절차(개봉ㆍ검인) … 210
Ⅲ. 유언집행자 … 211
제3장 유류분(遺留分) … 214
Ⅰ. 서설 … 214
Ⅱ. 유류분권과 포기 … 214
Ⅲ. 유류분권리자 … 214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 215
Ⅴ. 유류분액의 산정(유류분 산정기초재산×유류분 비율) … 215
Ⅵ. 유류분침해액(유류분액-[청구권자의 특별수익 + 순상속액]) … 219
Ⅶ. 유류분반환청구권 … 221
Ⅷ.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반환의 문제 … 224
Ⅸ. 「유류분」 과 「기여분」 의 관계 … 226

▷판례색인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