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민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을 요약정리한 수험서로서, 기본교재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등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기본편제는 저자의 논점민법강의 및 논점민사소송법과 동일하다.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저자의 논점민사집행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개정판의 경우 종전판 출간 이후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루어진 주요쟁점들도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하였다.

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사법쟁점노트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애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② 본서는 민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을 요약정리한 수험서로서, 기본교재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등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기본편제는 저자의 논점민법강의 및 논점민사소송법과 동일합니다.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저자의 논점민사집행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 번 개정판의 경우 종전판 출간 이후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루어진 주요쟁점들도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본서가 변호사 시험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4년 상반기 주요판례들을 본서 체제에 맞춰 요약정리한 자료를 8월 쯤 무료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메가로이어스 [공지사항]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변호사 시험 객관식 문제들이 최신 판례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판례정리 자료들은 수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량 증가를 최소화하였으며, 〈표〉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 효과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종전 판과 같이 저자의 컴팩트 시리즈나 파이널노트에서 활용한 방식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였습니다.

④ 본서는 저자의 민사법사례연습(Ⅱ)와 병행하여 정리하면 각종 시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각종 쟁점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각주에 전부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재작년에 완전히 다른 체제로 새롭게 선보인 신민사법선택형연습 교재를 같이 활용하면 객관식도 거의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이 동일한 체제로 정리된 것이어서 상호보완성이 매우 뛰어나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신민사법선택형연습 교재는 이제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분량을 50% 가까이 줄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쟁점과 유사쟁점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1회 정독과정에서 주요문제 체크만 마친다면 매우 빨리 회독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객관식 대비에 걱정인 수험생들은 망설이지 말고 위 연습교재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출간될 선택형 개정판의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주요지문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낼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자의 또 다른 책인 ‘컴팩트 시리즈’의 경우에는 주요쟁점과 주요사례를 한 권에 실어 놓은 책으로서, 쟁점노트와 민사법사례연습(Ⅱ)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관련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재학생을 주로 염두에 둔 책이기는 하나, 변호사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작년 말부터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 1. 15.

변호사 송 영 곤

Part.1
[민법] 재산법

[01] 태아의 권리능력 2
[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03]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6
[04] 법인(1)-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9
[05] 법인(2)-법인의 능력 11
[06] 법인(3)-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14
[07] 법인(4)-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18
[08] 비법인사단(1)-일반론 20
[09] 비법인사단(2)-종중 24
[10] 비법인사단(3)-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 효력 30
[11] 대리(1)-대리주장과 변론주의ㆍ증명책임 31
[12] 대리(2)-임의대리 32
[13] 대리(3)-복대리 36
[14] 대리(4)-표현대리 37
[15] 대리(5)-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41
[16]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44
[17]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46
[18] 통정허위표시 52
[1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7
[20]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3
[21]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65
[22]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66
[23] 일부무효 67
[24] 무효행위의 전환 70
[25] 민법상 추인 71
[26] 소멸시효(1)-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73
[27] 소멸시효(2)-대상ㆍ기산점ㆍ시효기간ㆍ시효완성 효과 75
[28] 소멸시효(3)-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 포기ㆍ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90
[29] 제척기간 105


Part.2
[민법] 채권법(Ⅰ)

[01]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108
[02] 금전채권ㆍ지연이자(지연손해금)ㆍ약정이자 111
[03] 소송촉진법상 가산이율-법리와 사례(청구취지 기재례) 116
[04] 선택채권 120
[05]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22
[06] 「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124
[07] 제3자를 위한 계약 129
[08] 계약금 133
[09]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136
[10] 매도인의 담보책임 137
[11]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149
[12] 매매예약 152
[1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154
[14] 임대차계약(1)-민법ㆍ주택임대차법ㆍ상가임대차법 주요쟁점 158
[15]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 167
[16]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77
[17] 임대차계약(4)-임대차 양도 181
[18] 임대차계약(5)-전대차 185
[19] 임대차계약(6)-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188
[20] 「도급계약」 주요쟁점 197
[21] 조합계약 202
[22] 「증여계약」 주요쟁점 209
[23] 「예금계약」 주요쟁점 211
[24] 사무관리 214
[25] 부당이득(1)-침해부당이득 217
[26] 부당이득(2)-급부부당이득ㆍ비용부당이득 227
[27] 부당이득(3)-특수유형 부당이득 229
[28] 불법행위(1)-공작물책임 232
[29] 불법행위(2)-공동불법행위 235
[30] 불법행위(3)-사용자책임 239
[31] 불법행위(4)-「불법행위 효과」 주요쟁점 243


Part.3
[민법] 채권법(Ⅱ)

[01] 변제(1)-「변제」 주요쟁점 250
[02] 변제(2)-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257
[03] 대물변제 및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 265
[04] 상 계(3가지 유형 흐름도) 269
[05] 「공탁」 주요쟁점 276
[06] 경 개 280
[07] 채무불이행 유형ㆍ효력 282
[08] 손해배상청구권 292
[09] 과실상계 299
[10] 대상청구권 303
[11] 손해배상액의 예정 305
[12] 계약해제 310
[13] 채권자대위권 319
[14] 채권자취소권(1)-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326
[15]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329
[16]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효력 343
[17] 지명채권양도 348
[18] 채무인수ㆍ이행인수 358



Part.4
[민법]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01]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절대적 효력사유 364
[02] 연대채무 365
[03] 부진정연대채무 370
[04] 보증채무 375
[05] 분할채권ㆍ불가분채권 388
[06] 물상대위권 391
[07] 저당권(1)-「저당권」 주요쟁점 396
[08] 저당권(2)-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04
[09] 저당권(3)-「근저당권」 주요쟁점 413
[10] 저당권(4)-공동저당 배당순서 415
[11] 민사유치권 423
[12] 질 권 432
[13] 비전형담보권(1)-개관 440
[14] 비전형담보권(2)-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율 442
[15] 비전형담보권(3)-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한 규율 448
[16] 「특별법상 담보권」 주요쟁점 452



Part.5
[민법] 물권법

[01]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456
[02] 집합동산양도담보 461
[03]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463
[04]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469
[05] 말소ㆍ말소회복등기 470
[06]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472
[07] 중복등기 475
[08] 중간생략등기 477
[09] 무효등기의 유용 478
[10] 등기의 추정력 479
[11] 동산의 선의취득 483
[12] 부동산점유취득시효 487
[13] 부동산에의 부합 502
[14]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506
[15] 주위토지통행권 508
[16]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ㆍ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11
[17] 공동소유(1)-공유 520
[18] 공동소유(2)-공유물에 대한 침해와 방해배제 524
[19] 공동소유(3)-공유물분할 527
[20] 공동소유(4)-구분소유적 공유 532
[21] 공동소유(5)-합유ㆍ총유 535
[22] 공동소유(6)-공동소유와 소송형태 539
[23] 명의신탁(1)-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544
[24] 명의신탁(2)-종중ㆍ부부간 명의신탁 554
[25] 담보지상권 559
[26] 분묘기지권 561
[27] 전세권 564


Part.6
[민법] 가족법

[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574
[02] 이해상반행위 582
[03] 대습상속 585
[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588
[05] 법정상속분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ㆍ기여분 590
[06] 상속재산 분할 594
[07] 상속회복청구권 602
[08] 법정단순승인 607
[09] 한정승인 608
[10] 유류분 614



Part.7
[민사소송법]

[01] 토지관할ㆍ사물관할 626
[02] 합의관할ㆍ변론관할 631
[03] 소송의 이송 634
[04]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638
[05] 당사자 확정ㆍ당사자표시정정신청 641
[06] 당사자능력 646
[07] 당사자적격 649
[08] 소송능력ㆍ변론능력 656
[09] 「소송대리인」 주요쟁점 659
[10]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666
[11] 「소의 이익」 주요쟁점 669
[12]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682
[13] 소장각하명령 687
[14] 중복소송 690
[15]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694
[16] 「소송행위론」 주요쟁점 695
[17] 처분권주의 698
[18] 변론주의 700
[19]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708
[20]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711
[21] 송 달 714
[22]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721
[23] 재판상 자백ㆍ의제자백ㆍ권리자백 728
[24] 「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734
[25] 서 증 735
[26]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743
[27] 소취하 745
[28]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ㆍ조정ㆍ중재 750
[29] 소송종료선언 755
[30] 재판누락ㆍ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756
[31] 가집행선고 758
[32] 판결확정시기 761
[33] 판결의 편취와 구제책 762
[34] 기판력 765
[3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782
[36] 청구병합 784
[37] 청구취지변경 792
[38] 반 소 796
[39] 공동소송 799
[40] 선정당사자 807
[41] 보조참가ㆍ소송고지 811
[42] 공동소송참가 819
[43] 독립당사자참가 820
[44] 피고경정 825
[45] 소송승계-당연승계ㆍ특정승계 826
[46]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830
[47] 「상소심」 주요쟁점 831



Part.8
[민사집행법]

[0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압류ㆍ추심명령 및 압류ㆍ전부명령) 846
[02]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853
[03] 절차 상호간의 관계 860
[04] 부동산ㆍ금전채권ㆍ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861


판례색인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