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신민사법 선택형 연습은 I(민법), II(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으로 나누어 구성된 교재로 이번에 2번째 개정판을 내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추가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 특유의 정리방식으로 인해 증가분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본서의 효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잘 활용하여 민사소송법 실력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기본서 연계학습
기본서 내용의 편제를 따라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본서 자체를 읽는 것으로 기본교재를 읽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설문에 대한 해설도 가장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리 정리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대상으로 민사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민사법을 정리하고자 하는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준비한 교재입니다.

또한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저자 직강 교재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위 강의를 통해 재산법 중 민사소송법파트를 6회 안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수많은 변시 준비생들이 너무도 많아진 민사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 선택형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진도별ㆍ쟁점별로 전 문항을 재배열하되 출제연도를 전부 표기하여 문항의 출제빈도와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함

■ 이 과정에서 비슷한 문항은 한꺼번에 묶어 중복을 피하는 한편 상호비교해서 정리해야 할 문항은 연이어 배치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해당 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분량이 기존 교재 대비 50% 이하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매년 총 4회 분량씩 늘어나는 기출문제(민사법 기준 200 문제. 문항기준 1,000 문항) 역시 효율적으로 압축정리가 가능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분량 문제에도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선택형 … 2
소송의 주체 … 2
법원① - 민사재판권 … 2
법원② - 관할 … 3
〈관할일반 및 전속관할ㆍ임의관할〉 … 3
〈토지관할〉 … 4
〈사물관할 - 사물관할 기준 소가는 2022. 3. 1.
이후 적용금액인 「5억 원」으로 삼을 것〉 … 6
〈합의관할〉 … 9
〈변론관할〉 … 11
〈법원의 관할심사〉 … 13
〈관할이송〉 … 13
〈종합〉 … 18
법원③ -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 19
〈법관제척사유〉 … 19
〈법관기피사유〉 … 21
〈제척ㆍ기피신청 및 재판〉 … 21
당사자(원고와 피고) … 23
〈당사자확정〉 … 23
〈당사자능력〉 … 29
〈당사자적격① - 일반〉 … 35
〈당사자적격② - 제3자소송담당〉 … 45
〈소송능력〉 … 54
〈변론능력〉 … 57
〈소송상대리인① - 법정대리인〉 … 58
〈소송상대리인② - 임의대리인〉 … 62
〈소송상대리인③ - 무권대리인ㆍ무권대표〉 … 67

제1심 소송절차 … 72
증거 … 72
〈소의 의의ㆍ종류〉 … 72
〈소송요건〉 … 73
〈소이익① - 공통적인 소이익〉 … 75
〈소이익② - 이행의 소에서의 소이익〉 … 80
〈소이익③ - 확인의 소에서의 소이익〉 … 89
〈소이익④ - 형성의 소에서의 소이익〉 … 94
〈소송물이론〉 … 95
〈소장심사〉 … 99
〈소제기 효력〉 … 102
〈소제기 이후 후속조치 - 답변서 제출ㆍ무변론판결〉 … 107
변론(심리절차) … 109
〈일반론〉 … 109
〈소송행위론〉 … 109
〈적시제출주의〉 … 112
〈처분권주의〉 … 113
〈변론주의〉 … 118
〈변론의 준비 및 실시〉 … 127
〈기일해태〉 … 130
〈기간〉 … 137
〈송달〉 … 141
〈소송절차의 중단〉 … 150
증거 … 161
〈불요증사실〉 … 161
〈증거조사① - 일반〉 … 168
〈증거조사② - 서증〉 … 169
〈증거조사③ - 증인신문〉 … 184
〈증거조사④ - 감정검증ㆍ당사자본인신문ㆍ전자정보물 증거조사〉 … 188
〈증거조사⑤ - 조사ㆍ송부촉탁(사실조회) 및 증거보전절차〉 … 191
〈자유심증주의〉 … 192
〈증명책임〉 … 195
소송종료선언 … 202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 … 202
〈소취하〉 … 202
〈청구포기ㆍ인락〉 … 208
〈재판상화해ㆍ조정ㆍ중재〉 … 210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 219
〈판결종류〉 … 219
〈판결성립〉 … 224
〈판결확정〉 … 230
〈판결편취〉 … 234
〈기판력① - 일반〉 … 236
〈기판력②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42
〈기판력③ - 기판력의 시적 범위〉 … 247
〈기판력④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55

병합청구소송 … 262
청구병합 … 262
〈청구병합① - 일반〉 … 262
〈청구병합② - 청구병합과 상소〉 … 266
〈청구병합③ - 부진정예비적병합〉 … 270
청구변경 … 271
반소 … 277

다수당사자소송 … 282
공동소송 … 282
〈일반〉 … 282
〈통상공동소송〉 … 283
〈필수적 공동소송〉 … 289
〈소의 주관적ㆍ예비적ㆍ추가적 병합〉 … 294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① - 공유〉 … 302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② - 합유〉 … 312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③ - 총유〉 … 315
선정당사자 … 316

제3자의 소송참가 … 320
〈보조참가〉 … 32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325
〈소송고지〉 … 328
〈공동소송참가〉 … 331
〈독립당사자참가〉 … 332
당사자변경 … 339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 339
〈소송승계〉 … 340

상소심절차 … 348
일반론 … 348
〈상소요건〉 … 348
〈상소효력) … 353
항소 … 360
상고 … 365
항고ㆍ재항고ㆍ특별항고 … 372

재심절차 … 376
종합문제 … 384

민사집행법 선택형 … 388

머리말

1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민사법선택형연습(2)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새로운 형식으로 출간된 본서에 매우 많은 학생들이 열화와 같은 애정을 보내주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
이번 개정판의 경우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 특유의 정리방식으로 인해 증가분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3
본서 초판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형의 경우 기본교재를 공부하면서 병행하여 차근차근 정리해 두어야 하며, 2학년 겨울방학 전에 선택형 대부분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점에서 타 해설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기본서 내용의 편제를 따라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본서 자체를 읽는 것으로 기본교재를 읽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설문에 대한 해설도 가장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리 정리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이처럼 본서의 효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잘 활용하여 민사소송법 실력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본서 출간에 이어, 기출문제 그대로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보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민사법선택형연습(3)도 곧 나옵니다. 선택형연습(3)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총12회분)과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상의 교재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최고의 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3. 2. 21.
변호사 송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