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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의 완성을 위한 핵심이론서!

*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논체형으로 정리"한 이론서
* 알기만 하는 세법이 아닌 "쓸 수 있는 세법"을 위한 연습서
* 입법규정의 서술뿐 아니라 "사례문제를 대비"한 관련 판례와 해석 제시

* 동영상 강의 www.miraecpa.com

1.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3. 소득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 교재는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법학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출간된 수험서입니다. 세법학 과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첫째, 내용이 방대하여 공부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둘째, 객관식 시험이 아닌 주관식 논술시험의 형식이므로 1차시험 준비에만 익숙해져 있는 수험생들에게 논술방식의 답안작성은 무척 많은 정리와 연습을 필요로 한다.

셋째, 상당부분의 출제가 판례를 근거로 하는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바, 실무를 경험해보지 못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규정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사례형 문제를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본 교재는 이러한 수험생의 어려움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주제를 논제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법학에서 다뤄지는 모든 주제들을 논제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존의 교재를 학습하고도 답안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리와 준비를 해야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실전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논제별로 실제 시험의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암기해야 하는 방식의 공부가 아닌, 해당 논제의 필요한 사항을 기승전결로 나누어 답안지에 꼭 써야할 내용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법학은 고득점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방어과목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불가능한 목표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합격을 위해 필요한 효율적 준비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논제별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세법학 시험문제는 판례를 기준으로 한 사례형 문제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논제별 주요판례 및 사례를 해당 논제 뒷부분에 수록함으로써 우리가 공부하는 규정에서 발생했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사례까지 응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필자의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본서가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세법학이라는 어렵고 힘든 과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본서를 통하여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서도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법학 1부]



PART 1. 국세기본법

주요논제 01 조세총론
주요논제 02 국세기본법 총칙
주요논제 03 기한연장의 특례
주요논제 04 서류의 송달
주요논제 05 인 격
주요논제 06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주요논제 07 실질과세원칙
주요논제 08 신의성실원칙
주요논제 09 소급과세금지
주요논제 10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주요논제 11 경정 등의 효력
주요논제 12 납세의무의 소멸
주요논제 13 제척기간
주요논제 14 소멸시효
주요논제 15 납세의무승계
주요논제 16 연대납세의무
주요논제 17 제2차 납세의무
주요논제 18 국세우선권
주요논제 19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주요논제 20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주요논제 21 가산세
주요논제 22 국세의 환급
주요논제 23 조세쟁송
주요논제 24 납세자권리헌장
주요논제 25 과세전적부심사
주요논제 26 보칙(주요사항)


PART 2. 법인세법

주요논제 01 법인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
주요논제 02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주요논제 03 세무조정
주요논제 04 소득처분
주요논제 05 익금과 익금불산입
주요논제 06 간주임대료
주요논제 07 의제배당
주요논제 08 손금과 손금불산입
주요논제 09 인건비
주요논제 10 기부금
주요논제 11 접대비
주요논제 12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주요논제 13 지급이자
주요논제 14 업무무관자산
주요논제 15 위법지출의 손금성여부
주요논제 1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논제 1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요논제 18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주요논제 19 감가상각비
주요논제 20 충당금
주요논제 21 합 병
주요논제 2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요논제 23 자산의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
주요논제 24 업무무관 가지급금
주요논제 25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주요논제 26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
주요논제 27 결손금？이월결손금
주요논제 28 외국납부세액의 조정
주요논제 29 재해손실세액공제
주요논제 3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주요논제 3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논제 3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논제 3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논제 34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주요논제 35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논제 36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주요논제 37 법인과세 신탁재산 과세특례


PART 3. 소득세법

주요논제 01 소득세의 특징과 문제점
주요논제 02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3 금융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주요논제 04 금융소득 주요논제
주요논제 05 금융소득 과세문제
주요논제 06 유사소득구분
주요논제 07 사업소득
주요논제 08 부동산업 과세문제
주요논제 09 근로소득
주요논제 10 연금소득
주요논제 11 기타소득Ⅰ
주요논제 12 기타소득Ⅱ
주요논제 1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주요논제 14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주요논제 1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요논제 16 소득금액계산 기타특례
주요논제 17 종합소득공제
주요논제 18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주요논제 19 세액공제
주요논제 20 퇴직소득세
주요논제 21 소득세의 기납부세액
주요논제 22 소득세의 원천징수
주요논제 23 소득세의 납세절차
주요논제 2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와 환급 등
주요논제 25 인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주요논제 26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상 제도
주요논제 2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요논제 28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주요논제 29 양도？취득시기 및 기준시가
주요논제 30 양도차익의 계산
주요논제 3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주요논제 32 양도소득금액 계산특례
주요논제 33 양도소득세의 계산
주요논제 34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주요논제 35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주요논제 36 국외전출세 과세특례
주요논제 37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주요논제 38 소득세법상 소득별 정의 및 수입시기 정리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논제 01 상속세 및 증여세 기초이론
주요논제 02 상속세의 과세유형
주요논제 03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4 부동산 처분시점 등에 따른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주요논제 05 총상속재산가액
주요논제 06 상속세 과세가액
주요논제 07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상속공제 등)
주요논제 08 상속세액의 계산
주요논제 09 상속세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주요논제 10 연부연납제도
주요논제 11 물납제도
주요논제 1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주요논제 13 증여세 개요
주요논제 14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주요논제 1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관할
주요논제 16 증여세 과세가액
주요논제 17 증여세 과세의 적용범위
주요논제 18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액의 계산
주요논제 19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예시) 주요사항
주요논제 20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요논제 2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요논제 22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요논제 23 증여추정
주요논제 24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주요논제 2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요논제 26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요논제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요논제 28 과세가액불산입 및 사후관리
주요논제 29 상증세법상 재산평가 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