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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의 완성을 위한 핵심이론서!

*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논체형으로 정리"한 이론서
* 알기만 하는 세법이 아닌 "쓸 수 있는 세법"을 위한 연습서
* 입법규정의 서술뿐 아니라 "사례문제를 대비"한 관련 판례와 해석 제시

* 동영상 강의 www.miraecpa.com

1. 부가가치세법
2. 개별소비세법
3. 지방세법
4. 조세특례제한법

본 교재는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법학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출간된 수험서입니다. 세법학 과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첫째, 내용이 방대하여 공부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둘째, 객관식 시험이 아닌 주관식 논술시험의 형식이므로 1차시험 준비에만 익숙해져 있는 수험생들에게 논술방식의 답안작성은 무척 많은 정리와 연습을 필요로 한다.

셋째, 상당부분의 출제가 판례를 근거로 하는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바, 실무를 경험해보지 못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규정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사례형 문제를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본 교재는 이러한 수험생의 어려움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주제를 논제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법학에서 다뤄지는 모든 주제들을 논제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존의 교재를 학습하고도 답안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리와 준비를 해야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실전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논제별로 실제 시험의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암기해야 하는 방식의 공부가 아닌, 해당 논제의 필요한 사항을 기승전결로 나누어 답안지에 꼭 써야할 내용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법학은 고득점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방어과목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불가능한 목표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합격을 위해 필요한 효율적 준비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논제별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세법학 시험문제는 판례를 기준으로 한 사례형 문제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논제별 주요판례 및 사례를 해당 논제 뒷부분에 수록함으로써 우리가 공부하는 규정에서 발생했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사례까지 응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필자의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본서가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세법학이라는 어렵고 힘든 과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본서를 통하여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서도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법학 2부]



PART 5. 부가가치세법

주요논제 01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주요논제 02 국경세조정
주요논제 03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주요논제 04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주요논제 05 VAT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6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주요논제 07 납세지
주요논제 08 사업자등록
주요논제 09 VAT 과세거래
주요논제 10 재화의 공급의제
주요논제 11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요논제 12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주요논제 13 영세율
주요논제 14 면세제도
주요논제 15 과세표준
주요논제 16 대손세액공제
주요논제 17 부동산임대업의 VAT 과세문제
주요논제 18 거래징수
주요논제 19 세금계산서
주요논제 20 매입세액공제
주요논제 21 의제매입세액공제
주요논제 22 겸영사업자의 VAT 과세문제
주요논제 23 가산세
주요논제 24 대리납부제도
주요논제 2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주요논제 2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주요논제 27 부가가치세의 환급
주요논제 28 부가가치세의 결정과 경정 및 징수
주요논제 29 간이과세제도
주요논제 30 간이 vs 일반 과세유형변경


PART 6. 개별소비세법

주요논제 01 개별소비세의 특징
주요논제 02 VAT vs 개별소비세
주요논제 03 과세대상별 세율구조
주요논제 04 개별소비세의 비과세
주요논제 05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6 과세표준
주요논제 07 과세대상판정 및 과세시기
주요논제 08 제조？반출의제
주요논제 09 미납세반출
주요논제 10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주요논제 11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주요논제 12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주요논제 13 납세담보
주요논제 13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특례
주요논제 14 결정？경정 등
주요논제 15 협력의무 및 과세감독


PART 7. 지방세법

주요논제 01 지방세 총론
주요논제 02 취득세의 기본사항
주요논제 03 취득세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4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문제
주요논제 05 취득세 비과세
주요논제 06 과세표준
주요논제 07 취득세의 세율
주요논제 08 취득시기
주요논제 09 취득세 납세절차
주요논제 1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주요논제 11 등록분 등록면허세
주요논제 12 재산세의 개요
주요논제 13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14 재산세 비과세
주요논제 15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주요논제 16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주요논제 17 재산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주요논제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및 보칙
주요논제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감면규정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논제 01 총 칙
주요논제 02 직접국세
주요논제 03 기타의 조세특례
주요논제 04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주요논제 05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