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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핵심사항 요약서!

* 중요도와 출제빈도를 고려하여 세법학 주요 논제 정리
* 주요 논제별로 답안에 들어갈 필수적인 내용 정리
* 판례 해석과 응용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판례 제시

본 교재는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법학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출간된 수험서입니다. 세법학 과목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접근하기 어렵고 휘발성이 강하여 기억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과목입니다. 또한 공부한 내용을 주관식 답안에 보여주는 것도 대다수 수험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이러한 어려움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아울러 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논제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은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사례에 적용될 세법 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사례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문 나열식 구성을 벗어나 논제 형식으로 구성하여 각 논제별로 관련 법령과 관련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실전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세법학 시험은 백지에 자신의 세법지식과 세법적 사고력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본 교재는 논제 형식으로 구성된 주제별로 목차를 소제목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가급적 번호형식으로 제시하여 실전 답안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세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세법학 1부와 2부에 출제되는 세목들을 구분하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세목들과 암기할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세목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세목들은 각 규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풍부한 판례와 사례들로 구성하고, 암기량이 많은 세목들은 가급적이면 도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역점을 두고 출간된 본 교재가 세무사 2차 시험을 대비한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교재의 논제별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제시된 목차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목차를 잘 정리하고, 암기한 내용을 반복해서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무사 수험기간의 마지막 관문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자로서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법학Ⅰ]


PART 1. 국세기본법

주요논제 01 조세총론
주요논제 02 국세기본법 총칙
주요논제 03 기한연장의 특례
주요논제 04 서류의 송달
주요논제 05 인 격
주요논제 06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주요논제 07 실질과세원칙
주요논제 08 신의성실원칙
주요논제 09 소급과세금지
주요논제 10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주요논제 11 경정 등의 효력
주요논제 12 납세의무의 소멸
주요논제 13 제척기간
주요논제 14 소멸시효
주요논제 15 납세의무승계
주요논제 16 연대납세의무
주요논제 17 제2차 납세의무
주요논제 18 국세우선권
주요논제 19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주요논제 20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주요논제 21 가산세
주요논제 22 국세의 환급
주요논제 23 조세쟁송
주요논제 24 납세자권리헌장
주요논제 25 과세전적부심사


PART 2. 법인세법

주요논제 01 법인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
주요논제 02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주요논제 03 세무조정
주요논제 04 소득처분
주요논제 05 익금과 익금불산입
주요논제 06 간주임대료
주요논제 07 의제배당
주요논제 08 손금과 손금불산입
주요논제 09 인건비
주요논제 10 기부금
주요논제 11 접대비
주요논제 12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주요논제 13 지급이자
주요논제 14 업무무관자산
주요논제 15 위법지출의 손금성여부
주요논제 1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논제 1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요논제 18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주요논제 19 감가상각비
주요논제 20 충당금
주요논제 21 합 병
주요논제 2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요논제 23 자산의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
주요논제 24 업무무관 가지급금
주요논제 25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주요논제 26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
주요논제 27 결손금？이월결손금
주요논제 28 외국납부세액의 조정
주요논제 29 재해손실세액공제
주요논제 3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주요논제 3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논제 3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논제 3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논제 34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주요논제 35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논제 36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주요논제 37 법인과세 신탁재산 과세특례


PART 3. 소득세법

주요논제 01 소득세의 특징과 문제점
주요논제 02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3 금융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주요논제 04 금융소득 주요논제
주요논제 05 금융소득 과세문제
주요논제 06 유사소득구분
주요논제 07 사업소득
주요논제 08 부동산업 과세문제
주요논제 09 근로소득
주요논제 10 연금소득
주요논제 11 기타소득Ⅰ
주요논제 12 기타소득Ⅱ
주요논제 1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주요논제 14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주요논제 1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요논제 16 소득금액계산 기타특례
주요논제 17 종합소득공제
주요논제 18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주요논제 19 세액공제
주요논제 20 퇴직소득세
주요논제 21 소득세의 기납부세액
주요논제 22 소득세의 원천징수
주요논제 23 소득세의 납세절차
주요논제 2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와 환급 등
주요논제 25 인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주요논제 26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상 제도
주요논제 2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요논제 28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주요논제 29 양도？취득시기 및 기준시가
주요논제 30 양도차익의 계산
주요논제 3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주요논제 32 양도소득금액 계산특례
주요논제 33 양도소득세의 계산
주요논제 34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주요논제 35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주요논제 36 국외전출세 과세특례
주요논제 37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주요논제 38 소득세법상 소득별 정의 및 수입시기 정리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논제 01 상속세 및 증여세 기초이론
주요논제 02 상속세의 과세유형
주요논제 03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4 부동산 처분시점 등에 따른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주요논제 05 총상속재산가액
주요논제 06 상속세 과세가액
주요논제 07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상속공제 등)
주요논제 08 상속세액의 계산
주요논제 09 상속세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주요논제 10 연부연납제도
주요논제 11 물납제도
주요논제 1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주요논제 13 증여세 개요
주요논제 14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주요논제 1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관할
주요논제 16 증여세 과세가액
주요논제 17 증여세 과세의 적용범위
주요논제 18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액의 계산
주요논제 19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예시) 주요사항
주요논제 20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요논제 2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요논제 22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요논제 23 증여추정
주요논제 24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주요논제 2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요논제 26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요논제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요논제 28 과세가액불산입 및 사후관리
주요논제 29 상증세법상 재산평가 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