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중요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사례문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판례 총정리를 실었고, 채점기준표에 의거한 모범답안식 해설을 제공한다. 관련판례를 수록하였다.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에 대해서

“사례형 판례정리”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
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중요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사례문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판례 총정리
위 시험들의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정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사안을 각색하거나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변형된 사례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2012~2023년의 변호사시험과 2001~2017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2022년의 5급공채시험, 그리고 최근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중요판례를 사례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미기출 판례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동기설 폐기’와 관련된 최신중요 판례사례 2문제 추가).

2. 채점기준표에 의거한 모범답안식 해설
답안지에 무엇을 어느 정도로 써야 할 것인가는 결국 채점기준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를 참고하여 모범답안 형태의 해설을 함으로써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일한 논점일지라도 문제의 형태 및 배점에 따라 서술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3. 관련판례 수록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범답안식 해설을 한 후에는 그 판례의 판결요지 및 관련 중요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선택형·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2022년판까지는 기출문제에 대한 간략한 해설도 수록하였으나, 분량의 증가를 방지하고 “판례정리”라는 본서의 취지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 이번 판에서는 삭제하였다.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좀 더 체계를 갖춘 별도의 교재로 출간할 예정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신의 꿈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2023년 7월 17일
법학박사 신 호 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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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탄핵증거 · 302
107.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305
108. 보강증거의 자격⑴ · 308
109. 보강증거의 자격⑵ · 310
110. 포괄일죄와 보강증거의 범위 · 312
11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314
112.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 · 316
113. 형식재판과 상소의 이익 · 319
114. 과형상 일죄와 일부상소 · 321
115. 경합범과 일부상소 · 323
11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26
117.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29
118. 파기판결의 구속력 · 332
119.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 334
120.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소송법적 의미 · 337
121. 재심의 대상 · 339
122. 허위증언에 의한 재심사유 · 341
123.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 344
124.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이유 · 349
125. 경합범과 재심 · 351
126. 비상상고의 이유 · 355
127. 비상상고와 파기판결의 효력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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