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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23 년 1 월부터 6 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중에서 형법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로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험생들은 가장 최근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출제된 최신판례문제를 통해서 어떤 판례가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직전의 총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2023년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

본서는 2023 년 1 월부터 6 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중에서 형법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험생들은 가장 최근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출제된 최신판례문제를 통해서 어떤 판례가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직전의 총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3 년 7월 10일
법학박사 신 호 진

- 형 법 총 론 -
1.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3
2. 죄형법정주의 · 4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2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6
5. 범죄의 의의와 종류 · 19
6. 행위의 주체와 객체 · 22
7. 부작위범 · 25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0
9. 구성요건적 고의 · 36
10. 구성요건적 착오 · 41
11. 과실범 · 45
12. 결과적 가중범 · 46
13. 위법성의 일반이론 · 51
14. 정당방위 · 53
15. 자구행위 · 56
16. 피해자의 승낙 · 57
17. 정당행위 · 59
18. 책임능력 · 64
1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69
20. 기대가능성 · 72
21. 미수범의 일반이론 · 75
22. 장애미수 · 76
23. 중지미수 · 80
24. 불능미수 · 81
25. 예비죄 · 86
26.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90
27. 공동정범 · 93
28. 교사범 · 99
29. 종 범 · 102
30. 공범과 신분 · 104
31. 일 죄 · 109
32. 수 죄 · 112
33. 형벌의 종류 · 116
34. 형의 양정 · 121
3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23
36. 형의 시효·소멸·기간 · 127

- 형 법 각 론 -
1. 살인의 죄 · 131
2. 상해와 폭행의 죄 · 134
3. 과실치사상의 죄 · 135
4. 협박의 죄 · 137
5. 강요의 죄 · 140
6. 체포와 감금의 죄 · 141
7.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43
8. 강간과 추행의 죄 · 144
9. 명예에 관한 죄 · 149
10.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57
11. 주거침입의 죄 · 161
12. 재산죄의 기본개념 · 165
13. 절도의 죄 · 168
14. 강도의 죄 · 170
15. 사기의 죄 · 174
16. 공갈의 죄 · 181
17. 횡령의 죄 · 184
18. 배임의 죄 · 189
19. 장물의 죄 · 199
20. 손괴의 죄 · 204
2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05
22. 공안을 해하는 죄 · 212
23. 방화와 실화의 죄 · 214
24. 교통방해의 죄 · 218
25.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219
26. 문서에 관한 죄 · 222
2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33
2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35
29.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46
3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51
3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53
32. 무고의 죄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