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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여러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주도하는 시험은 변호사시험인데,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복합된 “사례형” 문제는 “형사법”을 과목으로 하는 다른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서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습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한편 “법원행정고시”에서는 지엽적인 특별법과 관련된 판례도 출제되는데, 다른 시험 준비생들은 단순히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충분하다.

- 2023년 “객관식 총정리”의 특징 -

본 “객관식 총정리”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응용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문제집이다. 본서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기출문제 총정리
본서에는 2016년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여러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주도하는 시험은 변호사시험인데,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복합된 “사례형” 문제는 “형사법”을 과목으로 하는 다른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서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습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한편 “법원행정고시”에서는 지엽적인 특별법과 관련된 판례도 출제되는데, 다른 시험 준비생들은 단순히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충분하다.

2. “핵심 NOTE”에 의한 기본개념 총정리
무턱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체계적인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본개념이나 중요이론을 “핵심 NOTE”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새로운 논점이 시작될 때마다 맨 앞에 수록하였다.

3. 기본서 목차에 따른 체계적 정리
객관식 문제집으로 공부를 할 경우의 최대한의 문제점은 체계적인 실력을 쌓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기본서의 체계와 개별적인 논점에 따라서 문제를 질서정연하게 배열함으로써 객관식 문제집으로 공부할 경우의 산만함을 극복하고 기본서를 읽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정리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4. 상세한 해설을 통한 실력 향상
본서에서는 각 문제마다 왜 옳고 틀린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을 함으로써 유사한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라는 표시를 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고, 해설 중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고득점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 4. 27. 법학박사 신 호 진

▶1.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_ 3
▶2. 죄형법정주의 _ 5
▶3. 형법이론 _ 86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_ 90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116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_ 145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_ 147
▶8. 행위론 _ 174
▶9. 범죄체계론 _ 176
▶10. 행위의 주체와 객체 _ 177
▶1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_ 202
▶1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_ 207
▶13. 부작위범 _ 209
▶1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_ 258
▶15. 구성요건적 고의 _ 305
▶16. 구성요건적 착오 _ 336
▶17. 과실범 _ 368
▶18. 결과적 가중범 _ 406
▶19. 위법성의 일반이론 _ 449
▶20. 정당방위 _ 465
▶21. 긴급피난 _ 486
▶22. 자구행위 _ 496
▶23. 피해자의 승낙 _ 507
▶24. 정당행위 _ 535
▶25. 책임의 일반이론 _ 574
▶26. 책임능력 _ 584
▶27.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_ 636
▶28. 기대가능성 _ 709
▶29. 미수범의 일반이론 _ 735
▶30. 장애미수 _ 740
▶31. 중지미수 _ 770
▶32. 불능미수 _ 786
▶33. 예비죄 _ 813
▶34.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_ 838
▶35. 간접정범 _ 865
▶36. 공동정범 _ 878
▶37. 교사범 _ 929
▶38. 종 범 _ 960
▶39. 공범과 신분 _ 994
▶40. 죄수의 일반이론 _ 1025
▶41. 일 죄 _ 1030
▶42. 수 죄 _ 1077
▶43. 형벌의 종류 _ 1127
▶44. 형의 양정 _ 1163
▶45. 누 범 _ 1196
▶46.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_ 1208
▶47. 형의 시효·소멸·기간 _ 1242
▶48. 보안처분 _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