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6,65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4,90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5,6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 관련 개선방안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공유하기
정가

7,000원

  • 7,000원

    35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S-Point 적립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확정하신 경우만 적립 됩니다.
추가혜택
배송정보
  • 5/16(목) 이내 발송 예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 배송비 : 2,500원
주문수량
감소 증가
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 관련 개선방안

7,000원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
위로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78)

  • 상품권

AD

이상품의 분류

책소개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 관련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장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제1절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
제2절 헌법재판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 구체적 검토

제3장 우리나라 입법의 방향
제1절 국회의 개정법률안 검토
제2절 정부 개정법률안 검토

제4장 저웁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원행정처
제1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입장
제2절 법원행정처의 입장

제5장 전문가 의견

제6장 결론
제1절 헌법재판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사건의 위헌 판결의 문제점
제2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의 개선·보완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
제3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승재현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현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국무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 대검찰청 검찰형사정책조정위원, 대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냈다.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펼쳐보기
선미화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다.

이 상품의 시리즈

(총 79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79권)

선택한 상품 북카트담기
펼쳐보기

전공도서/대학교재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리뷰

    0.0 (총 0건)
    리뷰쓰기

    100자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100자
    등록하기

    100자평

    0.0
    (총 0건)

    판매자정보

    •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호

    (주)교보문고

    대표자명

    안병현

    사업자등록번호

    102-81-11670

    연락처

    1544-1900

    전자우편주소

    callcenter@kyobobook.co.kr

    통신판매업신고번호

    01-065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단,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은 반송료 판매자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

    파워링크 광고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