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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주의 형사제대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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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연구목적 및 내용

?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형사제재의 기조는 ‘중형주의’ 혹은 ‘엄벌주의’였으며, 이는 주로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감독, 성충동약물치료 등과 같은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을 통해 그 두각을 드러내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전자감독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처분강도도 강화되고 있다. 신설된 보안처분에 관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을 평가하는 비판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지만, 그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설된 보안처분은 고위험범죄자로부터 공공의 안전보장이 처분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신설된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3개년의 중장기과제로 기획되었으며, 2021년은 2차 년도 연구로 전자감독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김지선
서론
제2장 김영중ㆍ김지선ㆍ최지선ㆍ성유리
배경적 논의
제3장 김지선ㆍ최지선
전자감독 실시현황 및 대상자 특성
제4장 성유리ㆍ김지선
전자감옥제도 운영을 위한 물적ㆍ인적 조건
제5장 김지선
전자감독 실행과정 Ⅰ:
전자장치 부착 및 임시해제 결정과 재범위험성
제6장 최지선
전자감독 실행 과정 Ⅱ:
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위치추적감시기술의 활용
제7장 성유리ㆍ최지선
전자감독의 효과
제8장 김지선ㆍ김영중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저자소개

김지선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대표작으로 『중형주의 형사제대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 2』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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