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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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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목차
제1장 서론(박경래)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특사경의 의의와 현황(박경래·신현기) 27
제1절 특사경의 의의 29
1. 특사경의 개념 29
2. 특사경의 역사 31
3. 특사경의 종류 34
제2절 특사경의 현황 41
1. 특사경 조직현황 41
2. 특사경 인력현황 45
3. 특사경 업무현황 49
제3절 소결 53
제3장 특사경 실태조사 결과(박경래·김도우) 55
제1절 조사의 의의 57
1. 조사설계와 조사과정 57
2. 응답자의 기본특성 60
제2절 조직 업무량 및 내부관리 65
1. 근무시간 및 업무량 66
2. 조사 및 송치사건 건수 77
3. 업무 활동비 83
제3절 인사행정 86
1. 일반행정업무로의 이동희망 86
2. 지명기준 89
3. 보상 및 업무능력의 적절성 92
4. 업무담당기간 96
5. 업무선호 및 직무만족 98
제4절 외부기관과의 관계 105
1. 특별사법경찰 관련 정보수집 105
2. 외부기관과의 협조 109
3. 홍보 110
제5절 시설·장비 및 업무수행 방법 114
1. 시설ㆍ장비의 구비여부 114
2. 업무방해 및 부상경험 117
3. 강제력 사용여부 119
4. 조사불이행 125
제6절 특사경 업무 조직화 및 지원 132
1. 전담조직화 132
2. 불심검문 138
3. 수사전문성 143
제7절 교육훈련 157
1. 조직 내외부 교육ㆍ훈련 실태 157
2. 수사관련 업무교육 실태 164
제4장 특사경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박경래·승재현) 175
제1절 SWOT분석 결과 177
1. 외부환경분석 177
2. 내부분석 183
3. 전략대안의 도출 189
【사례연구】 지하철 치안 누가 맡아야 하나? 193
제2절 단기적 정책 대안 197
1.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 강화 198
【사례연구】 특사경과 국가경찰 199
【사례연구】특사경 지명의 확대 202
2. 특사경 업무의 연속성 확보 204
3. 특사경 업무의 활성화 전략 206
【사례연구】기초자치단체 내 특사경 전담팀 209
제3절 장기적 대응 방안 211
1. 특사경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위상 강화 211
2. 자치단체장의 의식 변화 214
3. 5대 민생관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215
4. 법률적 근거 마련 215
제5장 결론(박경래) 219
참고문헌 231
Abstract 233
부록 237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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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현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국무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 대검찰청 검찰형사정책조정위원, 대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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