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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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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서론ㆍ윤지영
제1절 연구의 목적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국가별 법무 인권옹호 기구와 업무 수행 현황ㆍ윤지영ㆍ김한균ㆍ승재현
제1절 미국(승재현)
1. 담당 기구
2. 업무 수행 현황
3. 시사점
제2절 영국(김한균)
1. 담당 기구
2. 업무 수행 현황
3. 시사점
제3절 독일(김한균)
1. 담당 기구
2. 업무 수행 현황
3. 시사점
제4절 프랑스(승재현)
1. 담당 기구
2. 업무 수행 현황
3. 시사점
제5절 일본(윤지영)
1. 담당 기구
2. 업무 수행 평가
3. 시사점
제6절 기타(윤지영)
1. 그리스
2. 캐나다
3. 호주
｜제3장｜법무부의 인권옹호 기능과 그 한계ㆍ윤지영ㆍ강태경
제1절 법무부 내 인권 담당 조직과 기능
1. 연혁과 현황
2. 인권업무별 예산 배정
제2절 법무부의 인권 관련 업무 수행 현황 및 문제점
1. 인권정책과 주요업무 수행 현황
2. 인권구조과 주요업무 수행 현황
3. 인권조사과 주요업무 수행 현황
4. 여성아동인권과 주요업무 수행 현황
｜제4장｜법무부 인권옹호 기능 강화 방안ㆍ윤지영ㆍ김한균ㆍ강태경
제1절 인권정책 수립 및 업무 추진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1. 통합적 인권정책 기획 방안 모색
2. 국가인권정책 수행의 조율과 협업
3. 인권 이슈 관련 국내외 정치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 북한 주민 및 난민의 인권 증진
제2절 주요 인권 업무별 개선 방안
1.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업무 개선 방안
2. 법무행정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제5장｜결론ㆍ김한균
제1절 통합적 인권정책 기획기능 강화
1. 인권가치 중시와 약자보호지원의 정책 목표
2. 법무부의 인권정책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방안
제2절 인권정책 유관기관 협력기능 강화
1. 인권보호 및 인권 침해 대응체계를 위한 협력 강화 목표
2. 인권유관 민-관 부문과의 체계적 협업 방안
제3절 사회적 인권현안 대응기능 강화
1.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강화 목표
2. 법무행정의 인권수준 향상 목표
3. 사회적 약자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
4. 법무행정의 인권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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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 1』이/가 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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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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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현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국무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 대검찰청 검찰형사정책조정위원, 대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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