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6,65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4,90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5,6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항 및 개선방안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공유하기
정가

7,000원

  • 7,000원

    35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S-Point 적립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확정하신 경우만 적립 됩니다.
추가혜택
배송정보
  • 5/9(목) 이내 발송 예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 배송비 : 2,500원
주문수량
감소 증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항 및 개선방안

7,000원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
위로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78)

  • 상품권

AD

이상품의 분류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의의
제1절 수사권 조정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상과 비판적 분석

제2장 수사권 조정의 함의
제1절 논의의 사회적 배경
제2절 입법 과정
제3절 경찰 수사종결권의 의의

제3장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방식
제1절 규범적 관점에서 본 변화
제2절 실증적 관점에서 본 수사권 조정의 변화

제4장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실무 현황 - 내부적 관점 1
제1절 개관
제2절 사건의 접수단계 : 자의적 반려의 문제
제3절 수사진행단계
제4절 수사종결단계 등
제5절 결론

제5장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인식조사 - 내부적 관점 2
제1절 실무상 변화
제2절 수사부서 기피현상과 원인
제3절 대책 기타 제억

제6장 검토 및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권 조정 대책의 실효성
제3절 국민권익보장을 위한 수사전문화 방향
제4절 경·검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저자소개

김대근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대표작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1: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이/가 있다.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강동필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출간작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항 및 개선방안』 등이 있다.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문성준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출간작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항 및 개선방안』 등이 있다.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이 상품의 시리즈

(총 79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79권)

선택한 상품 북카트담기
펼쳐보기

전공도서/대학교재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리뷰

    0.0 (총 0건)
    리뷰쓰기

    100자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100자
    등록하기

    100자평

    0.0
    (총 0건)

    판매자정보

    •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호

    (주)교보문고

    대표자명

    안병현

    사업자등록번호

    102-81-11670

    연락처

    1544-1900

    전자우편주소

    callcenter@kyobobook.co.kr

    통신판매업신고번호

    01-065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단,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은 반송료 판매자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

    파워링크 광고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