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 의 / Ⅱ. 연혁 및 사상적 배경 /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3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5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15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6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20
Ⅵ. 형법총칙의 적용 25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25
Ⅰ. 서 설 / Ⅱ. 형법이론 / Ⅲ. 형법학파 25
제2편 범죄론 27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9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9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31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1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32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32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33
Ⅳ. 양벌규정의 기능 35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37
제1절 구성요건 37
제1관 서 설 /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7
Ⅰ. 서 설 /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7
Ⅲ. 객관적 귀속이론 41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42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3
Ⅰ. 서 설 / Ⅱ. 고의의 구성요소 43
Ⅲ. 고의의 종류 44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47
Ⅰ. 서 설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Ⅲ. 착오문제의 해결 47
Ⅳ. 인과관계의 착오(개괄적 고의) 52
제2절 위법성 52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2
제2관 정당방위 53
Ⅰ. 서 설 / Ⅱ. 성립요건 53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60
제3관 긴급피난 60
Ⅰ. 의의 및 본질 60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61
Ⅲ. 긴급피난의 특칙 63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Ⅴ. 의무의 충돌 63
제4관 자구행위 64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Ⅱ. 성립요건 64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65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6
Ⅰ. 서 설 66
Ⅱ. 피해자의 양해 67
Ⅲ. 피해자의 승낙 68
Ⅳ. 추정적 승낙 70
제6관 정당행위 70
Ⅰ. 서 설 / Ⅱ. 법령에 의한 행위 70
Ⅲ. 업무로 인한 행위 75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75
제3절 책임론 82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82
제2관 책임능력 82
Ⅰ. 책임능력의 의의 / Ⅱ. 책임무능력자 82
Ⅲ. 한정책임능력자 88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8
제3관 위법성의 인식 90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90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91
제4관 금지착오 91
Ⅰ. 금지착오의 의의 / Ⅱ. 금지착오의 태양 92
Ⅲ. 금지착오의 효과 93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97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99
제5관 기대가능성 100
Ⅰ. 서 설 /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00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00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의 요건 / Ⅴ. 기대불가능성의 착오 100
Ⅵ.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100
제3장 미수론 10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3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03
Ⅰ. 서 설 /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04
Ⅲ. 미수범의 처벌 111
제3절 중지미수 112
Ⅰ. 서 설 /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12
Ⅲ. 중지미수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15
제4절 불능미수 116
Ⅰ. 불능미수의 의의 116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17
Ⅲ. 불능미수의 처벌 120
제5절 예비죄 121
Ⅰ. 예비의 의의 121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22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23
Ⅳ. 관련문제 124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26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6
Ⅰ. 서 설(필요적 공범) 126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129
제2절 간접정범 130
Ⅰ. 서 설 /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30
Ⅲ. 간접정범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32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133
제3절 공동정범 133
Ⅰ. 서 설 133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33
Ⅲ. 공동정범의 처벌 144
제4절 교사범 144
Ⅰ. 의 의 /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44
Ⅲ. 교사의 착오 146
Ⅳ. 교사범의 처벌 149
Ⅴ. 관련문제 149
제5절 방조범 150
Ⅰ. 방조범의 의의 /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150
Ⅲ. 종범의 처벌 154
Ⅳ. 관련문제 155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155
Ⅰ. 서 설 /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56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156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160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63
제1절 과실범 163
Ⅰ. 서 설 163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64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174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74
Ⅰ. 서 설 174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74
Ⅲ. 구성요건해당성 177
Ⅳ. 관련문제 178
제6장 부작위범 182
Ⅰ. 서 설 182
Ⅱ. 부작위범의 구조 183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87
Ⅳ. 부작위범과 공범 190
제3편 죄수론 193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195
제2장 일 죄 195
Ⅰ. 일죄의 의의 / Ⅱ. 법조경합 195
Ⅲ. 포괄일죄 208
제3장 수 죄 221
Ⅰ. 상상적 경합 221
Ⅱ. 실체적 경합 228
제4편 형벌론 23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39
Ⅰ. 서 설 239
Ⅱ. 사 형 239
Ⅲ. 자유형 239
Ⅳ. 재산형 239
Ⅴ. 명예형 251
Ⅵ. 형의 경중 252
제2절 형의 양정 252
Ⅰ. 서 설 /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252
Ⅲ. 양 형 259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259
제3절 누 범 260
Ⅰ. 서 설 260
Ⅱ. 누범가중의 요건 260
Ⅲ. 누범의 효과 263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264
제4절 유예제도 264
Ⅰ. 집행유예 264
Ⅱ. 선고유예 271
제5절 형의 집행 274
Ⅰ. 형집행 일반 274
Ⅱ. 가석방 275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276
Ⅰ. 형의 시효 276
Ⅱ. 형의 소멸 277
Ⅲ. 형의 기간 277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7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1
제1절 살인의 죄 281
Ⅰ. 서 설 / Ⅱ. 살인죄 281
Ⅲ. 존속살해죄 282
Ⅳ. 감경적 구성요건 283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84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28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85
Ⅰ. 서 설 / Ⅱ. 상해의 죄 285
Ⅲ. 폭행의 죄 289
Ⅳ. 상습상해 등 죄 29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5
Ⅰ. 서 설 / Ⅱ. 과실치사상죄 295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295
제4절 낙태의 죄 296
Ⅰ. 서 설 296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297
Ⅲ. 가중적 구성요건 29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98
Ⅰ. 서 설 298
Ⅱ. 유기죄 298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30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02
제1절 협박의 죄 302
Ⅰ. 서 설 302
Ⅱ. 협박죄 302
Ⅲ. 가중적 구성요건 305
제2절 강요의 죄 306
Ⅰ. 서 설 / Ⅱ. 강요죄 306
Ⅲ. 인질범죄 30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08
Ⅰ. 서 설 / Ⅱ. 체포ㆍ감금죄 308
Ⅲ. 가중적 구성요건 31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11
Ⅰ. 서 설 /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311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31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15
Ⅰ. 서 설 315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316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322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325
Ⅴ. 독립된 구성요건 32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3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31
Ⅰ. 서 설 331
Ⅱ. 명예훼손죄 331
Ⅲ. 모욕죄 34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51
Ⅰ. 서 설 / Ⅱ. 신용훼손죄 351
Ⅲ. 업무방해죄 352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36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6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67
Ⅰ. 서 설 367
Ⅱ. 비밀침해죄 367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36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68
Ⅰ. 서 설 368
Ⅱ. 주거침입죄 369
Ⅲ. 특수주거침입죄 375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37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76
제1절 절도의 죄 376
Ⅰ. 서 설 / Ⅱ. 절도죄 376
Ⅲ. 가중적 구성요건 388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90
Ⅴ. 친족상도례 391
제2절 강도의 죄 395
Ⅰ. 서 설 / Ⅱ. 강도죄 395
Ⅲ. 준강도의 죄 399
Ⅳ. 가중적 구성요건 404
제3절 사기의 죄 410
Ⅰ. 서 설 410
Ⅱ. 사기죄 410
Ⅲ. 수정적 구성요건 432
Ⅳ. 상습사기죄 434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435
제4절 공갈의 죄 449
Ⅰ. 서 설 / Ⅱ. 공갈죄 449
Ⅲ. 특수공갈죄 455
Ⅳ. 상습공갈죄 455
제5절 횡령의 죄 456
Ⅰ. 서 설 / Ⅱ. 횡령죄 456
Ⅲ. 업무상횡령죄 482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83
제6절 배임의 죄 483
Ⅰ. 서 설 483
Ⅱ. 배임죄 483
Ⅲ. 업무상배임죄 509
Ⅳ. 배임수증재죄 510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518
Ⅰ. 서 설 / Ⅱ. 장물의 죄 518
Ⅲ. 상습장물죄 524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525
제8절 손괴의 죄 526
Ⅰ. 서 설 / Ⅱ. 손괴죄 52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529
Ⅳ. 가중적 구성요건 529
Ⅴ. 경계침범죄 530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31
Ⅰ. 서 설 / Ⅱ. 권리행사방해죄 531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535
Ⅳ. 강제집행면탈죄 53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4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4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4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4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49
Ⅰ. 서 설 549
Ⅱ. 방화죄 550
Ⅲ. 준방화죄 554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554
Ⅴ. 실화죄 55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5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55
Ⅰ. 서 설 555
Ⅱ. 교통방해의 죄 556
Ⅲ. 과실교통방해죄 55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60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60
Ⅰ. 서 설 560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563
Ⅲ. 허위문서작성죄 577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589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592
Ⅵ. 문서부정행사죄 593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97
Ⅰ. 서 설 /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597
Ⅲ. 수정적 구성요건 599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599
Ⅰ. 서 설 /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599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04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04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606
Ⅵ. 예비ㆍ음모죄 60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06
Ⅰ. 서 설 /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606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60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08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0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08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60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09
Ⅰ. 서 설 609
Ⅱ. 음행매개죄 609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60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13
Ⅰ. 서 설 / Ⅱ. 도박죄 613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61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17
Ⅰ. 서 설 /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617
Ⅲ. 사체에 관한 죄 61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1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21
제1절 내란의 죄 621
Ⅰ. 서 설 / Ⅱ. 내란죄 621
Ⅲ. 내란목적살인죄 621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22
제2절 외환의 죄 623
Ⅰ. 서 설 /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623
Ⅲ. 이적죄 623
Ⅳ. 간첩죄 623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25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2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25
Ⅰ. 서 설 / Ⅱ.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625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62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25
Ⅰ. 서 설 /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625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26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2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7
Ⅰ. 서 설 627
Ⅱ. 직무유기죄 627
Ⅲ. 직권남용죄 633
Ⅳ. 뇌물죄 63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7
Ⅰ. 서 설 / Ⅱ. 공무집행방해죄 657
Ⅲ. 수정적 구성요건 664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67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76
Ⅰ. 서 설 / Ⅱ. 도주죄 676
Ⅲ. 도주원조죄 677
Ⅳ. 범인은닉죄 67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85
Ⅰ. 서 설 / Ⅱ. 위증죄 685
Ⅲ. 증거인멸죄 693
제5절 무고죄 698
Ⅰ. 서 설 698
Ⅱ. 무고죄 699
판례색인 708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46. 8. 20, 4297형상64 599
대판 1948. 3. 19, 4281형상5 552
대판 1953. 8. 4, 4286형상20 137
대판 1954. 1. 30, 4286형상103 118
대판 1955. 8. 7, 4288형상37 609
대판 1959. 7. 11, 4292형상154 284
대판 1959. 7. 24, 4191형상556 53
대판 1959. 9. 1, 4292형상387 284
대판 1959. 12. 18, 4292형상677 284
대판 1959. 12. 23, 4291형상539 350
대판 1960. 2. 29, 4292형상997 452
대판 1960. 7. 22, 4293형상213 110, 550
대판 1960. 10. 31, 4293형상494 51
대판 1960. 11. 13. 4293형상445 18
대판 1960. 11. 16, 4293형상743 614
대판 1961. 8. 2, 4294형상284 158, 159
대판 1961. 8. 23, 61도223 628
대판(全) 1961. 12. 14, 4292형상647 157, 580
대판 1961. 12. 28, 4293형상664 18, 19
대판 1962. 2. 8, 4294형상470 469
대판 1962. 3. 29, 4294형상598 137
대판 1962. 5. 17, 4294형상12 662
대판 1963. 12. 12, 63도312 624
대판 1964. 4. 7, 63도410 253
대판 1964. 10. 28, 64도454 254
대판 1965. 1. 26, 64도687 31
대판 1965. 8. 24, 65도493 159
대판 1965. 9. 28, 65도695 198
대판 1965. 11. 30, 65도910 261
대판(全) 1965. 12. 10, 65도826 693
대판 1965. 12. 21, 65도899 71, 374
대판 1966. 3. 5, 66도63 59
대판 1966. 3. 22, 65도1164 100
대판 1966. 6. 28, 66도104 44, 391
대판 1966. 7. 12, 66도470 624
대판 1966. 7. 19, 66도718 645
대판 1966. 9. 20, 66도928 214
대판 1966. 12. 6, 66도1317 110
대판 1966. 12. 6, 66도1392 210, 224
대판 1966. 12. 20, 66도1437 380
대판 1967. 1. 31, 66도1483 392
대판 1967. 1. 31, 66도1501 400, 405
대판 1967. 1. 31, 66도1661 153
대판 1967. 3. 21, 67도123 149
대판 1967. 6. 13, 67도610 397
대판 1967. 6. 20, 67도701 236
대판 1967. 8. 29, 67도925 550
대판 1967. 10. 11, 4290형상268 260
대판 1967. 12. 19, 67도1281 145
대판 1968. 4. 23, 67도334 399
대판 1968. 4. 30. 68도400 86
대판 1968. 5. 7, 68도370 97
대판 1968. 7. 30, 68도754 624
대판 1968. 8. 23, 68도884 50
대판 1968. 10. 29, 68도1222 383
대판 1968. 12. 17, 68도1324 19
대판 1969. 1. 21, 68도1474 524
대판 1969. 2. 4, 68도1793 301
대판 1969. 2. 25, 68도1676 115
대판 1969. 3. 11, 69도161 326
대판 1969. 6. 10, 69도690 62
대판 1969. 6. 24, 69도692 203, 229, 519
대판 1969. 7. 22, 67도1117 389
대판 1969. 7. 22, 69도779 255
대판 1969. 10. 14, 69도1265 87
대판 1969. 12. 30, 69도2062 282
대판 1969. 12. 30, 69도2138 64
대판 1970. 3. 10, 69도2285 283
대판 1970. 3. 24, 70도330 551
대판 1970. 6. 30, 70도562 653
대판 1970. 6. 30, 70도1121 661, 662
대판 1970. 7. 21, 70도1133 209
대판 1970. 9. 17, 70도1473 54
대판 1970. 9. 22, 70도1206 91
대판 1970. 9. 22, 70도1509 573
대판 1970. 9. 22, 70도1615 412
대판 1970. 9. 22, 70도1627 261, 269
대판 1970. 9. 22, 70도1638 130
대판 1970. 9. 29, 70도1516 209
대판 1970. 9. 29, 70도1759 571
대판 1970. 9. 29, 70도1790 627
대판 1970. 10. 23, 70도1611 559
대판 1970. 10. 30, 70도1879 612
대판 1970. 12. 22, 70도2250 248
대판 1971. 1. 26, 70도2518 402
대판 1971. 1. 26, 70도2598 157, 581
대판 1971. 2. 23, 70도2612 215
대판 1971. 2. 23, 71도1834 232
대판 1971. 3. 9, 70도2536 127
대판 1971. 3. 9, 71도186 668, 681
대판 1971. 3. 30, 71도251 240
대판 1971. 6. 8, 71도795 157, 581
대판(全) 1971. 6. 22, 71도740 470, 471
대판 1971. 6. 22, 71도827 75
대판 1971. 7. 27, 71도905 601
대판 1971. 9. 28, 71도1082 38
대판 1971. 12. 21, 71도2004 261
대판 1971. 12. 28, 71도2032 465
대판 1972. 2. 22, 71도2296 519
대판 1972. 2. 22, 71도2386 559
대판 1972. 2. 29, 71도2293 530
대판(全) 1972. 3. 28, 71도2417 585
대판 1972. 5. 9, 72도722 630
대판 1972. 5. 31, 72도1090 539
대판 1972. 6. 13, 72도897 602
대판 1972. 6. 13, 72도971 519
대판 1972. 6. 27, 72도863 298
대판 1972. 6. 27, 72도969 629
대판 1972. 7. 25, 72도1294 179
대판 1972. 9. 12, 72도1175 628
대판 1972. 10. 31, 72도201 225
대판 1972. 10. 31, 72도2001 197
대판 1972. 11. 28, 72도2201 293
대판 1973. 1. 30, 72도2585 102
대판 1973. 2. 28, 72도2538 387
대판 1973. 3. 13, 73도58 519
대판 1973. 4. 30, 73도354 119
대판 1973. 6. 12, 72도1796 601
대판 1973. 6. 26, 73도460 53, 369
대판 1973. 9. 25, 73도1080 410
대판 1973. 10. 31, 73도384 538
대판(全) 1973. 11. 13, 73도1553 403
대판 1973. 11. 27, 73도1639 692
대판(全) 1973. 12. 11, 73도1133 240
대판 1974. 1. 29, 73도3104 149
대판 1974. 2. 26, 73도2380 60
대판 1974. 5. 14, 73도2401 179
대판 1974. 5. 14, 74도435 628
대판 1974. 5. 28, 74도509 151
대판 1974. 6. 25, 74도1231 110, 690
대판 1974. 10. 8, 74도1301 229
대판 1974. 11. 26, 74도2817 200, 226, 414
대판 1974. 12. 10, 74도2841 663
대판 1975. 1. 28, 74도2738 413
대판 1975. 2. 25, 74도2228 138
대판 1975. 4. 8, 74도618 274
대판 1975. 4. 22, 73도1963 248
대판 1975. 4. 22, 75도727 49
대판 1975. 5. 27, 75도1184 215
대판 1975. 8. 29, 75도1996 200
대판 1975. 10. 7, 74도2727 304
대판 1975. 12. 9, 74도2804 503, 504, 520
대판 1975. 12. 23,？74도2215 503
대판 1976. 2. 10, 74도1519 329
대판 1976. 2. 10, 74도2046 172
대판 1976. 4. 13, 75도781 393
대판 1976. 4. 27, 75도2818 451
대판 1976. 5. 25, 75도1549 122, 124, 151, 155
대판 1976. 6. 8, 74도1266 272
대판 1976. 6. 22, 75도1446 693
대판 1976. 7. 13, 75도1205 62
대판 1976. 7. 27, 75도2720 389
대판 1976. 9. 14, 76도2071 262
대판 1976. 9. 28, 75도3607 244, 245
대판 1976. 10. 12, 75도1895 628
대판 1976. 11. 23, 76도3067 203
대판 1977. 1. 11, 76도3419 298
대판 1977. 1. 11, 76도3871 51
대판 1977. 2. 8, 76도3685 668, 681, 694
대판 1977. 5. 24, 76도4001 243
대판 1977. 6. 28, 77도251 8, 122
대판 1977. 6. 28, 77도403 170
대판 1977. 9. 13, 77도284 669, 670
대판 1977. 9. 28, 76도4133 153
대판 1977. 9. 28, 77도1350 407
대판 1977. 9. 28, 77도2559 170
대판 1977. 10. 11, 77도1116 503
대판 1977. 11. 22, 77도2952 628
대판 1977. 12. 27, 77도2155 580
대판 1977. 12. 27, 77도3463 547
대판 1978. 1. 31, 77도3428 87
대판 1978. 2. 14, 77도2645 596
대판 1978. 4. 25, 76도2262 240
대판(全) 1978. 4. 25, 78도246 258
대판 1978. 9. 26, 78도1787 198
대판 1978. 10. 10, 75도2665 637
대판 1978. 11. 14, 78도1904 602
대판 1978. 11. 14, 78도2327 611
대판 1978. 11. 28, 78도1961 37
대판 1978. 11. 28, 78도2175 114
대판 1978. 12. 13, 78도2617 79
대판 1979. 2. 27, 78도3113 124, 151, 154
대판 1979. 3. 27, 78도1031 685
대판 1979. 7. 10, 79도840 201, 226
대판 1979. 7. 10, 79도1125 469
대판 1979. 8. 14, 79도1393 214
대판 1979. 8. 21, 79도1249 137
대판 1979. 8. 28, 79도639 597
대판 1979. 9. 25, 78도1980 601
대판 1979. 10. 30, 77도1879 560
대판 1979. 10. 30, 79도489 226, 381
대판 1979. 11. 27, 79도2410 471, 481
대판 1979. 12. 26, 78도957 8, 122
대판 1980. 4. 22, 79도3034 602, 603
대판(全) 1980. 5. 20, 80도306 30
대판 1980. 5. 27, 80도290 501, 502, 503
대판 1980. 6. 24, 80도726 300
대판 1980. 8. 26, 80도19 518
대판 1980. 9. 9, 80도1731 282
대판 1980. 9. 24, 79도1387 300
대판 1980. 9. 30, 80도1874 377
대판 1980. 10. 14, 79도305 163
대판 1980. 10. 14, 80도2155 205
대판 1980. 11. 11, 80도131 393
대판 1980. 11. 25, 80도2310 201
대판 1980. 12. 9, 80도1177 482
대판 1980. 12. 23, 80도1963 673
대판 1981. 1. 18, 82도2624 628
대판 1981. 3. 24, 80도3305 170
대판 1981. 3. 24, 81도326 661
대판 1981. 3. 24, 81도409 400
대판 1981. 4. 14, 81도543 261
대판 1981. 7. 28, 81도529 425
대판 1981. 8. 20, 81도698 646
대판 1981. 9. 22, 80도3180 578
대판 1981. 10. 13, 81도2394 385, 386
대판 1981. 10. 13, 81도2466 282
대판 1981. 10. 27, 81도1023 335
대판 1981. 11. 24, 81도2422 129
대판 1981. 12. 8, 81도1130 594, 596
대판 1981. 12. 8, 81도1451 440
대판 1982. 1. 12, 81도2991 389
대판 1982. 1. 26, 81도1931 681
대판 1982. 2. 23, 81도2958 78
대판 1982. 2. 23, 81도3063 624
대판 1982. 2. 23, 81도3074 293
대판 1982. 3. 9, 81도1732 425
대판 1982. 3. 9, 81도3396 383
대판 1982. 4. 13, 80도2667 411
대판 1982. 4. 27, 81도2956 209
대판 1982. 4. 27, 82도122 151, 162
대판 1982. 4. 27, 82도274 694
대판 1982. 4. 27, 82도285 624
대판 1982. 5. 25, 82도600 263
대판 1982. 6. 8, 82도884 137
대판 1982. 6. 22, 82도677 602
대판 1982. 6. 22, 82도705 310
대판 1982. 6. 22, 82도777 426
대판 1982. 7. 13, 82도1057 527
대판 1982. 7. 13, 82도1352 400, 402
대판 1982. 7. 27, 82도223 527
대판 1982. 7. 27, 82도1154 215
대판 1982. 9. 14, 82도1679 428
대판 1982. 9. 14, 82도1702 262
대판 1982. 9. 28, 81도2777 464
대판 1982. 9. 28, 82도1297 596
대판 1982. 9. 28, 82도1656 511, 512
대판 1982. 10. 12, 81도2621 281
대판 1982. 10. 12, 82도2183 324
대판 1982. 10. 26, 81도1409 214
대판 1982. 10. 26, 82도1818 138
대판 1982. 10. 26, 82도2157 537
대판 1982. 11. 23, 82도1446 40
대판 1982. 11. 23, 82도1549 639
대판 1982. 11. 23, 82도2201 208
대판 1982. 11. 23, 82도2394 383
대판 1982. 12. 14, 81도81 576
대판 1982. 12. 14, 82도2442 195
대판 1982. 12. 28, 82도1807 526
대판 1982. 12. 28, 82도2058 209
대판 1982. 12. 28, 82도2210 630
대판 1982. 12. 28, 82도2525 47
대판 1983. 1. 18, 82도697 37
대판 1983. 1. 18, 82도2341 176, 549, 550, 551
대판 1983. 1. 18, 82도2624 627
대판 1983. 1. 18, 82도2761 217
대판 1983. 2. 8, 81도207 689
대판 1983. 2. 8, 81도967 110, 690
대판 1983. 2. 8, 82도2486 352
대판 1983. 2. 8, 82도2714 449
대판 1983. 2. 22, 82도2964 644
대판 1983. 2. 22, 82도3103 203, 229, 519
대판 1983. 3. 8, 82도2944 108
대판 1983. 3. 8, 82도3248 75, 256
대판 1983. 3. 22, 81도2545 33
대판 1983. 3. 22, 82도2837 416
대판 1983. 3. 22, 82도3036 623
대판 1983. 4. 12, 82도43 153
대판 1983. 4. 12, 82도2938 412, 603
대판 1983. 4. 12, 83도154 568
대판 1983. 4. 26, 82도3079 200
대판 1983. 4. 26, 83도188 442
대판 1983. 4. 26, 83도323 225, 228, 310
대판 1983. 4. 26, 83도416 623, 624, 625
대판 1983. 5. 24, 82도1426 576
대판 1983. 6. 14, 81도2492 605
대판(全) 1983. 6. 14, 83도515 131
대판 1983. 6. 14, 83도808 246
대판 1983. 6. 28, 82도1985 594, 596
대판 1983. 7. 12, 82도180 504
대판 1983. 8. 23, 82도2350 640
대판 1983. 8. 23, 82도3222 42
대판 1983. 8. 23, 83도1017 341
대판 1983. 8. 23, 83도1600 262
대판 1983. 9. 13, 82도75 428, 477
대판 1983. 9. 13, 83도1762 47
대판 1983. 9. 27, 82도671 559
대판 1983. 9. 27, 83도1869 540
대판 1983. 9. 27, 83도1906 57
대판 1983. 10. 11, 83도1897 85
대판 1983. 10. 11, 83도2057 109, 502, 503
대판 1983. 10. 11, 83도2222 335
대판 1983. 10. 25, 82도808 539
대판 1983. 10. 25, 83도1520 411
대판 1983. 10. 25, 83도2257 566, 567
대판 1983. 11. 8, 82도2119 520
대판 1983. 11. 8, 83도711 214
대판 1983. 11. 8, 83도1723 412
대판 1983. 11. 8, 83도1798 80
대판 1983. 11. 23, 83도2224 75
대판 1983. 12. 13, 82도735 516
대판 1983. 12. 13, 83도1458 578
대판 1983. 12. 13, 83도2276 101
대판(全) 1983. 12. 13, 83도2330 483
대판 1983. 12. 13, 83도2467 163
대판 1984. 1. 24, 83도1873 53
대판 1984. 1. 24, 83도2813 51
대판 1984. 1. 31, 83도2941 115, 143
대판 1984. 2. 14, 81도3202 452
대판 1984. 2. 14, 83도2967 117, 119
대판 1984. 2. 14, 83도2982 525
대판 1984. 2. 14, 83도3086 168
대판 1984. 2. 28, 82도2851 595, 596
대판 1984. 2. 28, 83도2783 248
대판 1984. 2. 28, 83도3007 163
대판 1984. 2. 28, 83도3160 223, 227
대판 1984. 2. 28, 83도3321 402, 404
대판 1984. 2. 28, 84도38 51, 397
대판 1984. 3. 13, 83도3291 674
대판 1984. 3. 27, 83도2853 110, 690
대판 1984. 3. 27, 84도86 335
대판 1984. 3. 27, 84도115 567
대판 1984. 4. 10, 84도353 291
대판 1984. 4. 10, 83도1499 646
대판 1984. 4. 10, 83도2289 438
대판 1984. 4. 24, 83도1429 368
대판 1984. 4. 24, 84도195 156
대판 1984. 4. 24, 84도372 288
대판 1984. 5. 15, 84도488 288
대판 1984. 5. 22, 84도545 86
대판 1984. 5. 29, 83도2930 506
대판 1984. 6. 5, 84도460 402
대판 1984. 6. 12, 82도1544 538
대판 1984. 6. 26, 83도685 371
대판 1984. 6. 26, 83도3090 58
대판 1984. 6. 26, 84도831 40
대판 1984. 6. 26, 84도603 71
대판 1984. 7. 10, 84도1146 567
대판 1984. 7. 24, 84도1167 401
대판 1984. 7. 24, 84도1245 45
대판 1984. 8. 21, 84도691 501, 502, 503
대판 1984. 8. 21, 84도1550 225, 310
대판 1984. 9. 11, 84도1381 113
대판 1984. 9. 11, 84도1398, 84감도214 400
대판 1984. 9. 11, 84도1398 400, 405
대판 1984. 9. 25, 84도1695 170
대판(全) 1984. 10. 10, 82도2595 33, 484
대판 1984. 10. 10, 84도1566 567
대판 1984. 10. 10, 84도1887 402
대판 1984. 10. 23, 84도1217 584
대판 1984. 11. 13, 84도2192 556, 557
대판 1984. 11. 27, 83도1946 502, 503
대판 1984. 11. 27, 84도1862 602
대판 1984. 11. 27, 84도1906 191, 516
대판 1984. 12. 11, 84도413 16
대판 1984. 12. 11, 84도2324 396
대판 1984. 12. 26, 82도1373 136
대판 1984. 12. 26, 84도2290 526
대판 1984. 12. 26, 84도2582, 84감도397 65
대판 1985. 1. 15, 84도2397 178
대판 1985. 1. 22, 84도2422 573
대판 1985. 2. 8, 84도2215 704
대판 1985. 2. 8, 84도2625 431, 646
대판 1985. 2. 26, 84도2732 525
대판 1985. 2. 26, 84도2987 155
대판 1985. 3. 12, 83도150 643
대판 1985. 3. 26, 84도2956 141
대판 1985. 3. 26, 84도3024, 84감도474 382
대판 1985. 3. 26, 85도122 368
대판 1985. 3. 26, 85도206 119
대판 1985. 4. 9, 84도300 353
대판 1985. 4. 9, 85도25 92
대판 1985. 4. 23, 84도2890 232
대판 1985. 4. 23, 85도464 109
대판 1985. 4. 23, 85도583 614
대판 1985. 5. 14, 83도2050 641, 644
대판 1985. 5. 14, 84도2118 135, 151
대판 1985. 5. 14, 85도619 400
대판 1985. 5. 28, 84도2919 703
대판 1985. 5. 28, 84도2999 596
대판 1985. 5. 28, 85도361 87
대판 1985. 5. 28, 85도588 341
대판 1985. 6. 25, 85도758 579
대판 1985. 7. 9, 85도707 64
대판 1985. 7. 9, 85도1000 260
대판 1985. 7. 9, 85도1109 406
대판 1985. 8. 13, 85도1170 398
대판 1985. 8. 20, 85도1235 86
대판 1985. 9. 10, 84도1572 171
대판 1985. 9. 10, 85도1434 260
대판 1985. 9. 10, 85도1481 587, 588
대판 1985. 9. 10, 85도1501 601
대판 1985. 9. 24, 85도1591 293
대판 1985. 9. 24, 85도1686 208
대판 1985. 9. 24, 85도1687 453
대판 1985. 10. 8, 85도1515 547
대판 1985. 10. 8, 85도1851 292
대판 1985. 10. 22, 85도1732 566
대판 1985. 11. 12, 85도1893 171
대판 1985. 11. 12, 85도2002 112
대판 1985. 11. 26, 85도1487 67
대판(全) 1985. 11. 26, 85도1493 469
대판 1985. 11. 26, 85도2037 334
대판 1985. 12. 10, 84도2380 336, 704
대판 1985. 12. 10, 85도1892 69, 287
대판 1986. 1. 21, 85도2339 113
대판 1986. 1. 21, 85도2371 141
대판 1986. 1. 21, 85도2472 523
대판 1986. 2. 11, 85도448 160
대판 1986. 2. 11, 85도2513 460
대판 1986. 2. 25, 85도2533 625
대판 1986. 2. 25, 85도2651 169
대판 1986. 2. 25, 85도2773 105
대판 1986. 2. 25, 85도2798 561, 593
대판 1986. 3. 11, 85도2831 116
대판 1986. 3. 25, 86도69 673
대판 1986. 3. 25, 86도255 597, 598, 599
대판 1986. 5. 27, 86도614 71
대판 1986. 6. 10, 86도792 255
대판 1986. 6. 24, 84도547 604
대판 1986. 6. 24, 86도403 21
대판 1986. 6. 24, 86도437 121
대판 1986. 6. 24, 86도810 92
대판 1986. 6. 24, 86도891 618
대판 1986. 7. 8, 84도2922 29, 301
대판 1986. 7. 8, 85도2042 326
대판 1986. 7. 8, 86도749 161, 162
대판 1986. 7. 8, 86도843 138, 389
대판 1986. 7. 8, 86도1048 38
대판 1986. 7. 8, 86도1050 691
대판 1986. 7. 22, 85도108 168
대판(全) 1986. 7. 22, 86도1012 25
대판 1986. 8. 19, 85도2144 489
대판 1986. 8. 19, 86도1093 383
대판 1986. 9. 9, 85도2297 586
대판 1986. 9. 9, 85도2433 37
대판 1986. 9. 9, 86도280 463
대판 1986. 9. 9, 86도956 416
대판 1986. 9. 9, 86도1245 669
대판 1986. 9. 9, 86도1273 108, 203, 229, 388, 405, 519
대판 1986. 9. 9, 86도1382 488
대판 1986. 9. 23, 86도811 506
대판 1986. 9. 23, 86도1429 155
대판 1986. 9. 23, 86도1526 179
대판 1986. 10. 28, 86도936 500, 501
대판 1986. 10. 28, 86도1406 71
대판 1986. 10. 28, 86도1517 158, 159
대판 1986. 11. 11, 86도1109 109
대판 1986. 11. 11, 86도1984 572
대판 1986. 11. 11, 86도2004 261
대판 1986. 11. 25, 86도1433 645
대판 1986. 11. 25, 86도1951 248
대판 1986. 12. 9, 86도1492 530
대판 1986. 12. 23, 86도1372 354
대판 1986. 12. 23, 86도2256 109
대판 1987. 1. 20, 85도221 61
대판 1987. 1. 20, 86도1728 200
대판 1987. 1. 20, 86도2360 327
대판 1987. 1. 20, 86도2395 284
대판 1987. 2. 10, 85도897 683
대판 1987. 2. 24, 86도2731 197, 221
대판 1987. 3. 24, 85도2650 689
대판 1987. 3. 24, 86도2673 90
대판 1987. 4. 14, 85도2661 586
대판 1987. 4. 14, 87도177 526
대판 1987. 4. 28, 87도453 662
대판 1987. 5. 12, 87도3 369
대판 1987. 5. 12, 87도694 209
대판 1987. 5. 12, 87도739 331
대판 1987. 5. 26, 87도527 210
대판 1987. 6. 9, 87도1029 700
대판(全) 1987. 7. 7, 86도1724 686
대판 1987. 7. 21, 87도564 221, 575
대판 1987. 7. 21, 87도1141 86
대판 1987. 8. 18, 87도1260 542
대판 1987. 9. 22, 87도1592 406
대판 1987. 10. 13, 87도1240 547, 548
대판 1987. 10. 13, 87도1633 523
대판 1987. 10. 13, 87도1778 460
대판 1987. 10. 26, 87도1656 454
대판 1987. 10. 26, 87도1662 405
대판 1987. 10. 26, 87도1745 49
대판 1987. 10. 26, 87도1880 325
대판 1987. 11. 10, 87도993 493
대판 1987. 11. 10, 87도1213 35
대판 1987. 11. 10, 87도2072 586
대판 1987. 11. 24, 87도1560 516
대판 1987. 12. 22, 87도84 19
대판 1987. 12. 22, 87도1699 126, 639
대판 1987. 12. 22, 87도2168 482
대판 1988. 1. 19, 86도2654 274
대판 1988. 2. 23, 87도1952 534
대판 1988. 2. 23, 87도2358 70
대판 1988. 3. 8, 87도2646 366
대판 1988. 4. 12, 88도48 537
대판 1988. 4. 12, 88도178 178
대판 1988. 4. 25, 87도2451 128
대판 1988. 4. 25, 88도409 381
대판 1988. 5. 24, 87도2696 583
대판 1988. 6. 21, 88도551 240
대판 1988. 6. 28, 88도650 52
대판 1988. 6. 28, 88도820 223
대판 1988. 8. 9, 86도225 300
대판 1988. 9. 13, 88도55 437
대판 1988. 9. 20, 86도628 475
대판 1988. 9. 27, 87도2174 667
대판 1988. 11. 8, 88도1580 309
대판 1988. 11. 8, 88도1628 179
대판 1988. 11. 8, 88도1630 623, 625
대판 1988. 11. 22, 88도1523 500
대판 1988. 12. 13, 88도80 689
대판 1988. 12. 13, 88도750 501, 502, 503
대판 1989. 1. 17, 88도580 688
대판 1989. 1. 31, 88도831 326
대판 1989. 1. 31, 88도1992 466
대판 1989. 2. 28, 87도690 450
대판 1989. 2. 28, 88도1368 457
대판 1989. 2. 28, 88도1689 170
대판 1989. 3. 14, 87도3674 54
대판 1989. 3. 14, 88도837 389
대판 1989. 3. 14, 89도94 84, 86
대판 1989. 4. 11, 88도906 468
대판 1989. 4. 11, 88도1247 133
대판 1989. 7. 25, 89도126 643
대판 1989. 7. 25, 89도350 468, 520
대판 1989. 8. 8, 88도2209 572
대판 1989. 8. 8, 89도358 59
대판 1989. 8. 8, 89도664 209
대판(全) 1989. 9. 12, 87도506 569
대판 1989. 9. 12, 89도889 369
대판 1989. 10. 10, 87도1901 159
대판 1989. 10. 13, 89도556 37
대판 1989. 10. 24, 87도126 469
대판 1989. 10. 24, 88도1296 526
대판 1989. 11. 14, 89도968 466
대판 1989. 11. 24, 89도1618 167
대판 1989. 11. 28, 89도201 69
대판 1989. 11. 28, 89도1309 211
대판 1989. 12. 8, 88도858 215
대판 1989. 12. 12, 89도1264 602
대판 1989. 12. 22, 89도1570 291
대판 1989. 12. 26, 89도1204 663
대판 1990. 1. 23, 89도1395 170
대판 1990. 1. 25, 89도252 212
대판 1990. 2. 13, 89도1406 289
대판 1990. 2. 13, 89도2426 403
대판 1990. 2. 23, 89도1212 689
대판 1990. 2. 27, 89도777 169
대판 1990. 2. 27, 89도2532 399
대판 1990. 3. 27, 89도813 467
대판 1990. 3. 27, 89도1670 102, 139
대판 1990. 3. 27, 89도2083 577
대판 1990. 4. 24, 90도193 400
대판 1990. 4. 24, 90도401 293
대판 1990. 4. 27, 89도1467 335
대판 1990. 4. 27, 89도2291 240
대판 1990. 5. 8, 90도448 689
대판 1990. 5. 22, 90도580 40
대판 1990. 5. 22, 90도700 529
대판 1990. 5. 22, 90도748 78
대판 1990. 5. 25, 90도607 105
대판 1990. 6. 26, 90도466 215
대판 1990. 6. 26, 90도765 181
대판 1990. 7. 10, 90도755 558
대판 1990. 7. 10, 90도1176 200, 226, 414
대판 1990. 7. 24, 90도1149 118
대판 1990. 7. 24, 90도1167 336
대판 1990. 8. 10, 90도1211 67
대판 1990. 8. 14, 90도595 704
대판 1990. 8. 14, 90도870 63
대판 1990. 8. 14, 90도1328 87
대판 1990. 9. 11, 90도1021 377
대판 1990. 9. 25, 90도1216 506
대판 1990. 9. 25, 90도1588 215
대판 1990. 9. 25, 90도1591 527
대판 1990. 9. 25, 90도1596 177, 178
대판 1990. 10. 16, 90도1702 503, 504
대판 1990. 10. 16, 90도1786 39
대판 1990. 10. 23, 90도2083 83
대판 1990. 10. 30, 90도2022 139
대판 1990. 11. 13, 90도2170 292
대판 1990. 12. 11, 90도694 41
대판 1990. 12. 21, 90도2425 629
대판 1991. 1. 15, 89도2239 78
대판 1991. 1. 15, 90도2257 516, 518
대판 1991. 1. 29, 90도2153 289
대판 1991. 2. 12, 90도2547 42
대판 1991. 2. 26, 90도577 604
대판 1991. 4. 9, 91도288 105
대판 1991. 4. 9, 91도357 83
대판 1991. 4. 23, 91도476 388
대판 1991. 4. 26, 90도1958 534
대판 1991. 5. 10, 89도1748 691
대판 1991. 5. 10, 90도2102 305
대판 1991. 5. 10, 91도453 658
대판 1991. 5. 14, 91도542 145
대판 1991. 5. 28, 91도80 60, 304
대판 1991. 5. 28, 91도352 251
대판 1991. 6. 11, 91도753 370
대판 1991. 6. 11, 91도985 253
대판 1991. 6. 25, 91도347 335
대판 1991. 6. 25, 91도436 115
대판 1991. 6. 25, 91도643 210, 211
대판 1991. 6. 28, 91도944 354
대판 1991. 8. 13, 91감도71 4
대판 1991. 8. 27, 91도1441 683
대판 1991. 8. 27, 91도1637 211
대판 1991. 9. 10, 91다19913 59, 62
대판 1991. 9. 10, 91도856 530
대판 1991. 9. 10, 91도1610 570
대판 1991. 9. 10, 91도1722 200, 201, 226, 381, 414
대판 1991. 9. 24, 91도1164 585
대판 1991. 10. 11, 91도1656 676
대판 1991. 10. 11, 91도1950 699
대판 1991. 10. 22, 91도1832 326
대판 1991. 10. 22, 91도2090 527
대판 1991. 11. 8, 91도326 372
대판 1991. 11. 12, 91도2156 407
대판 1991. 11. 12, 91도2211 357
대판 1991. 11. 12, 91도2241 408
대판 1991. 11. 22, 91도2296 405
대판 1991. 11. 26, 91도2303 18
대판 1991. 11. 26, 91도2418 512
대판 1991. 12. 10, 91도2184 506
대판 1991. 12. 24, 91도2698 416, 502
대판 1991. 12. 27, 90도2800 633, 635
대판 1992. 1. 17, 91도2837 581, 582
대판 1992. 1. 21, 91도1170 531
대판 1992. 2. 11, 91도2951 184, 189
대판 1992. 2. 25, 91도3192 181
대판 1992. 4. 14, 92도259 317
대판 1992. 4. 28, 91도2309 69
대판 1992. 5. 8, 91도2825 16
대판 1992. 5. 8, 92도532 654
대판 1992. 5. 12, 92도280 385
대판 1992. 5. 12, 92도381 292
대판 1992. 5. 22, 91도2525 95
대판 1992. 5. 26, 91도894 96, 673
대판 1992. 5. 26, 92도353 561
대판 1992. 6. 9, 91도2221 356, 357
대판 1992. 6. 9, 92도77 444
대판 1992. 6. 23, 92도976 601
대판 1992. 7. 24, 92도1148 283, 284
대판 1992. 7. 28, 92도700 241
대판 1992. 7. 28, 92도917 112, 223, 404, 405
대판 1992. 7. 28, 92도999 90
대판 1992. 7. 28, 92도1137 169
대판 1992. 7. 28, 92도1345 528
대판 1992. 8. 14, 91도3191 160
대판 1992. 8. 14, 92도962 255
대판 1992. 8. 18, 92도1425 85
대판 1992. 9. 8, 91도3149 384
대판 1992. 9. 14, 91도2994 426
대판 1992. 9. 14, 92도1506 453
대판 1992. 9. 14, 92도1564 585
대판 1992. 9. 25, 92도1671 214
대판 1992. 10. 13, 92도1799 702
대판 1992. 10. 27, 92도1377 146
대판 1992. 10. 27, 92도1915 478
대판 1992. 11. 10, 92도1342 132
대판 1992. 11. 10, 92도2324 36
대판 1992. 11. 13, 92도2194 18, 19
대판 1992. 11. 24, 92도1417 230
대판 1992. 11. 27, 92도2226 135
대판 1992. 12. 8, 92도407 15
대판 1992. 12. 8, 92도1653 540
대판 1992. 12. 8, 92도1682 530
대판 1992. 12. 22, 92도1762 641
대판 1992. 12. 22, 92도2462 407
대판 1992. 12. 22, 92도2540 55, 58, 59
대판 1992. 12. 24, 92도1223 503
대판 1993. 1. 15, 92도2579 169
대판 1993. 2. 23, 92도2077 171
대판 1993. 3. 9, 92도2884 396
대판 1993. 3. 9, 92도2999 202, 457
대판 1993. 3. 16, 92도3170 381
대판 1993. 3. 23, 92도455 335
대판 1993. 3. 23, 92도3045 45
대판 1993. 3. 26, 92도3405 218
대판 1993. 4. 13, 92도234 342
대판 1993. 4. 13, 92도3035 226
대판 1993. 4. 13, 93도347 113
대판 1993. 4. 27, 92도2688 577
대판 1993. 5. 11, 93도49 197
대판 1993. 5. 11, 93도127 596
대판 1993. 6. 8, 93도766 57
대판 1993. 6. 8, 93도874 476
대판 1993. 6. 11, 93도1054 256
대판 1993. 6. 22, 93오1 272
대판 1993. 7. 13, 92도2089 184
대판 1993. 7. 13, 93도14 298, 416
대판 1993. 7. 27, 92도2345 69
대판 1993. 7. 27, 93도135 164
대판 1993. 7. 27, 93도901 307
대판 1993. 7. 27, 93도1435 573
대판 1993. 9. 10, 93도698 587, 588
대판 1993. 9. 14, 92도1560 95
대판 1993. 9. 14, 93도915 440
대판 1993. 9. 28, 93도2143 381
대판 1993. 10. 8, 93도1873 148
대판 1993. 10. 12, 93도875 80
대판 1993. 10. 12, 93도1851 112
대판 1993. 10. 12, 93도2056 248
대판 1993. 11. 23, 93도213 200
대판 1993. 11. 23, 93도604 444
대판 1993. 12. 7, 93도2701 528
대판 1993. 12. 24, 92도3334 630, 631
대판 1993. 12. 28, 93도1569 249
대판 1994. 2. 8, 93도3445 703
대판 1994. 2. 22, 93도428 396
대판 1994. 2. 22, 93도613 74
대판 1994. 3. 8, 93도2221 488
대판 1994. 3. 8, 93도2272 376
대판 1994. 3. 8, 93도3608 253
대판 1994. 3. 11, 93도3145 624
대판 1994. 3. 22, 93도3612 38, 177
대판 1994. 3. 22, 94도4 561
대판 1994. 3. 22, 94도35 103, 137
대판 1994. 4. 12, 93도3535 338, 345, 348
대판 1994. 4. 15, 93도2899 79
대판 1994. 4. 15, 94도365 93
대판 1994. 4. 26, 93도1689 10
대판 1994. 4. 26, 93도1731 184
대판 1994. 5. 10, 94도563 15
대판 1994. 5. 13, 94도581 86
대판 1994. 6. 28, 94도995 169
대판 1994. 8. 9, 94도1318 220
대판 1994. 8. 12, 94도1487 382
대판 1994. 8. 26, 94도237 345, 346
대판 1994. 8. 26, 94도780 97
대판 1994. 9. 9, 94도619 477
대판 1994. 9. 9, 94도998 480
대판 1994. 9. 9, 94도1522 383
대판 1994. 9. 27, 94도1391 260
대판 1994. 9. 27, 94도1439 534
대판 1994. 10. 11, 94도1481. 381
대판 1994. 10. 11, 94도1575 424
대판 1994. 10. 11, 94도1991 293
대판 1994. 10. 14, 94도1911 416
대판 1994. 10. 14, 94도2130 255, 256
대판 1994. 10. 25, 94도1770 338
대판 1994. 10. 28, 93도1166 15
대판 1994. 10. 28, 94도2186 334
대판 1994. 11. 4, 94도129 645
대판 1994. 11. 4, 94도2361 52
대판 1994. 11. 8, 94도1657 81
대판 1994. 11. 11, 94도343 533
대판 1994. 12. 22, 94도2511 30, 46, 47
대판 1994. 12. 22, 94도2528 455
대판 1994. 12. 23, 93도1002 160
대판 1995. 1. 12, 94도2687 250
대판 1995. 1. 12, 94도2781 61
대판 1995. 1. 20, 94도1968 524
대판 1995. 1. 20, 94도2760 458
대판 1995. 1. 20, 94도2842 175, 177
대판 1995. 1. 24, 94도1949 663
대판 1995. 2. 10, 94도2266 610
대판 1995. 2. 24, 94도2092 573
대판 1995. 2. 28, 94도2746 78
대판 1995. 3. 3, 93도3080 682
대판 1995. 3. 10, 94도2422 450, 454
대판 1995. 3. 24, 95도203 426
대판 1995. 4. 7, 94도1325 96
대판 1995. 4. 7, 94도3412 696
대판 1995. 4. 11, 95도186 685
대판 1995. 5. 9, 94도3016 660
대판 1995. 5. 12, 95도425 39
대판 1995. 5. 26, 95도230 36
대판 1995. 6. 16, 94도1793 94
대판 1995. 6. 16, 94도2413 7, 609
대판 1995. 6. 30, 94도1017 256
대판 1995. 6. 30, 94도3136 80
대판 1995. 7. 11, 94도1814 95
대판 1995. 7. 11, 95도955 141
대판 1995. 7. 25, 94도1351 326
대판 1995. 7. 25, 95도391 255
대판 1995. 7. 28, 94도3325 33
대판 1995. 7. 28, 95도997 444, 445
대판 1995. 7. 28, 95도1081 95
대판 1995. 8. 25, 95도717 94
대판 1995. 8. 25, 95도1351 92
대판 1995. 9. 5, 94도3033 383
대판 1995. 9. 5, 95도1269 195
대판 1995. 9. 15, 94도2561 104, 106, 107
대판 1995. 9. 15, 94도3336 370, 373
대판 1995. 9. 15, 95도707 413, 431
대판 1995. 9. 15, 95도1475 556
대판 1995. 9. 29, 94도2608 693, 694
대판 1995. 10. 12, 94도2076 383, 465
대판 1995. 10. 12, 95도1589 352, 353, 359
대판 1995. 11. 10, 95도2088 96, 578
대판 1995. 11. 24, 95도1923 466
대판 1995. 12. 5, 94도2379 626
대판 1995. 12. 5, 95도1908 703
대판 1995. 12. 12, 94도3271 698, 705
대판 1995. 12. 12, 95도1893 254
대판 1995. 12. 12, 95도2385 398
대판 1995. 12. 22, 94도3013 492, 495
대판 1995. 12. 22, 95도2446 230
대판 1995. 12. 26, 93도904 684
대판 1996. 1. 26, 94도2654 141
대판 1996. 1. 26, 95도2526 538
대판 1996. 2. 9, 95도1797 689
대판 1996. 2. 9, 95도2652 704
대판 1996. 2. 23, 95도2754 529
대판 1996. 2. 27, 95도2828 413, 431
대판 1996. 3. 8, 95도2114 230
대판 1996. 3. 12, 95도2864 689
대판 1996. 4. 9, 95도2466 448
대판 1996. 4. 12, 94도3309 335
대판 1996. 4. 12, 96도215 175
대판 1996. 4. 23, 96도424 576
대판 1996. 4. 26, 96도281 661
대판 1996. 4. 26, 96도485 175, 176
대판 1996. 5. 8, 96도221 247, 647
대판 1996. 5. 10, 95도3057 384
대판 1996. 5. 10, 96도51 684
대판 1996. 5. 10, 96도529 39
대판 1996. 5. 14, 96도554 579
대판 1996. 5. 14, 96도785 569
대판 1996. 5. 28, 95도1200 172
대판 1996. 5. 28, 96도979 78
대판 1996. 6. 11, 95도2817 585
대판 1996. 6. 11, 96도857 90
대판 1996. 6. 14, 96도106 466
대판 1996. 6. 14, 96도865 641
대판 1996. 6. 14, 96도1016 680, 683
대판 1996. 7. 12, 96도1007 336
대판 1996. 7. 12, 96도1108 407
대판 1996. 7. 12, 96도1142 39
대판 1996. 7. 12, 96도1181 205, 442, 443, 444
대판 1996. 7. 30, 94도2708 357
대판 1996. 8. 23, 94도3191 345, 346
대판 1996. 8. 23, 95도192 377, 689
대판 1996. 8. 23, 96도1514 488
대판 1996. 9. 6, 95도2551 151, 188, 190, 191, 298
대판 1996. 9. 20, 95도1728 68, 445
대판 1996. 9. 24, 96도2151 198, 455
대판 1996. 10. 11, 95도1706 582
대판 1996. 10. 11, 96도312 669
대판 1996. 10. 15, 96도1669 579
대판 1996. 10. 15, 96도2227 382
대판 1996. 10. 25, 95도1473 342, 345, 346
대판 1996. 10. 25, 96도1088 103
대판 1996. 10. 25, 96도1531 540
대판 1996. 10. 25, 96도2022 248
대판 1996. 11. 12, 96도2214 354
대판 1996. 11. 12, 96도2477 245
대판 1996. 11. 22, 96도1395 326
대판 1996. 11. 22, 96도2049 587, 588
대판 1996. 12. 10, 96도2529 285
대판 1997. 1. 21, 96도2715 225, 310, 373, 442, 444
대판 1997. 1. 24, 95도448 587, 588
대판 1997. 1. 24, 96도1731 4, 395
대판 1997. 1. 24, 96도2427 150
대판 1997. 2. 14, 96도1959 136
대판 1997. 2. 14, 96도2234 334, 342
대판 1997. 2. 14, 96도2904 586
대판 1997. 2. 28, 96도2825 580, 665, 666
대판 1997. 3. 11, 96도2801 672
대판 1997. 3. 14, 96도1639 151, 190, 191
대판(全) 1997. 3. 20, 96도1167 14, 255
대판 1997. 3. 28, 95도2674 370
대판 1997. 3. 28, 96도2625 411
대판 1997. 3. 28, 96도3191 568
대판 1997. 3. 28, 97도47 225
대판 1997. 4. 11, 96도2753 628
대판(全) 1997. 4. 17, 96도3376 29, 31, 57, 71, 131, 621, 622
대판 1997. 4. 17, 96도3377 641
대판(全) 1997. 4. 17, 96도3377 151, 640
대판 1997. 4. 22, 95도748 158
대판 1997. 5. 30, 97도597 292
대판 1997. 6. 13, 96도1703 35
대판 1997. 6. 13, 97도703 4
대판 1997. 6. 13, 97도877 638
대판 1997. 6. 13, 97도957 113
대판 1997. 6. 24, 97도1075 147, 148, 181
대판 1997. 6. 27, 97도163 137
대판 1997. 7. 8, 96도3319 607
대판 1997. 7. 8, 97도632 438
대판 1997. 7. 11, 95도1874 440
대판 1997. 7. 11, 97도1082 579
대판 1997. 7. 25, 97도605 587
대판 1997. 7. 25, 97도1095 412
대판 1997. 7. 25, 97도1142 205
대판 1997. 7. 30, 96도1285 210
대판 1997. 8. 26, 96도3466 254
대판 1997. 8. 29, 97도675 628
대판 1997. 9. 5, 97도1572 656
대판 1997. 9. 12, 97도1706 135
대판 1997. 9. 26, 97도1469 496
대판 1997. 9. 26, 97도1520 466
대판 1997. 9. 30, 97도1940 138
대판 1997. 10. 10, 97도1720 676
대판 1997. 10. 10, 97도1834 219
대판 1997. 10. 14, 96도1405 439
대판 1997. 10. 24, 97도2042 514
대판(全) 1997. 11. 20, 97도2021 20
대판 1997. 11. 28, 97도1740 137, 287
대판 1997. 12. 23, 97도2430 438
대판 1997. 12. 26, 95도2221 572
대판 1997. 12. 26, 97도2609 159, 491, 638, 639
대판 1998. 2. 10, 97도2836 215
대판 1998. 2. 10, 97도2919 503
대판 1998. 2. 10, 97도2961 129, 132
대판 1998. 2. 13, 97도2922 605
대판 1998. 2. 24, 96도599 700, 704, 705
대판 1998. 2. 24, 97도183 15, 129, 577
대판 1998. 2. 27, 97도2483 600
대판 1998. 2. 27, 97도2786 435
대판 1998. 2. 27, 97도2812 172, 173
대판 1998. 3. 10, 97도1168 685
대판 1998. 3. 10, 98도70 303
대판 1998. 4. 10, 97도3057 206
대판 1998. 4. 10, 98도164,98감도12 570
대판 1998. 4. 10, 98도164 570
대판 1998. 4. 10, 98도297 168
대판 1998. 4. 14, 97도3340 213
대판 1998. 4. 14, 98도16 589
대판 1998. 4. 14, 98도150 703
대판 1998. 4. 14, 98도231 418
대판 1998. 4. 14, 98도292 465
대판 1998. 4. 14, 98도356 403
대판 1998. 4. 24, 97도3425 377
대판 1998. 4. 24, 98도98 12
대판 1998. 5. 12, 98도662 661
대판 1998. 5. 21, 95도2002 242
대판(全) 1998. 5. 21, 95도2002 242
대판(全) 1998. 5. 21, 98도321 390
대판 1998. 5. 26, 98도1036 309, 313
대판 1998. 6. 23, 98도700 377
대판 1998. 8. 21, 98도1701 595, 607
대판 1998. 9. 4, 98도2061 181
대판 1998. 9. 8, 98도1949 538, 540
대판 1998. 9. 22, 98도1234 651
대판 1998. 9. 22, 98도1854 169
대판 1998. 10. 9, 97도158 342, 343, 344, 346
대판 1998. 10. 23, 98도2313 120
대판 1998. 11. 10, 98도2642 387, 446
대판 1998. 11. 24, 98도2967 379
대판 1998. 11. 27, 98도2734 21
대판 1998. 12. 8, 98도3263 415
대판 1998. 12. 8, 98도3416 176
대판 1999. 1. 15, 98도663 352
대판 1999. 1. 26, 98도3029 71
대판 1999. 1. 26, 98도3732 326
대판 1999. 1. 26, 98도3812 86
대판 1999. 1. 29, 98도3240 354
대판 1999. 1. 29, 98도3584 247, 248
대판 1999. 1. 29, 98도4182 516
대판 1999. 2. 9, 96도3141 538
대판 1999. 2. 12, 98도2474 541
대판 1999. 2. 12, 98도3549 449
대판 1999. 2. 23, 98도2296 477, 478
대판 1999. 2. 24, 98도3140 611
대판 1999. 2. 24, 98도4350 675
대판 1999. 2. 26, 98도3321 400, 401, 405
대판 1999. 3. 12, 98도3443 430
대판 1999. 3. 12, 98도4704 490
대판 1999. 3. 23, 98도3780 645
대판 1999. 3. 26, 98도3030 523
대판 1999. 4. 9, 99도364 436
대판 1999. 4. 9, 99도424 115, 124
대판 1999. 4. 9, 99도519 386
대판 1999. 4. 13, 98도4560 256
대판 1999. 4. 13, 99도640 112, 114
대판(全) 1999. 4. 15, 97도666 467
대판 1999. 4. 23, 99도636 70
대판 1999. 4. 27, 99도693 84
대판 1999. 4. 27, 99도883 158, 518
대판 1999. 5. 11, 99도963 249
대판 1999. 5. 11, 99다12161 246
대판 1999. 5. 14, 98도3767 362
대판 1999. 5. 14, 99도202 589
대판 1999. 5. 14, 99도206 594, 596
대판 1999. 6. 11, 99도275 475
대판 1999. 6. 11, 99도943 59
대판 1999. 6. 11, 99도1496 291
대판 1999. 6. 22, 99도1095 488, 492
대판 1999. 6. 25, 99도1900 249
대판 1999. 7. 9, 99도311 498
대판 1999. 7. 9, 99도857 387, 442, 600
대판 1999. 7. 9, 99도1040 426
대판 1999. 7. 9, 99도1695 20, 254, 256
대판(全) 1999. 7. 15, 95도2870 6, 36
대판 1999. 7. 23, 99도1911 71, 509
대판 1999. 7. 27, 99도1651 556, 557
대판 1999. 8. 20, 99도1557 642
대판 1999. 9. 17, 97도3219 483
대판 1999. 9. 17, 97도3349 6
대판 1999. 9. 17, 98도2036 475
대판 1999. 9. 21, 99도383 657
대판 1999. 9. 21, 99도2443 256
대판 1999. 10. 8, 99도1638 250
대판 1999. 10. 12, 99도3377 58
대판 1999. 11. 9, 99도2530 639
대판 1999. 11. 12, 99도3801 123
대판 1999. 11. 26, 99도3963 382
대판 1999. 12. 10, 99도3478 246
대판 1999. 12. 10, 99도3487 362
대판 1999. 12. 24, 99도2240 630
대판 1999. 12. 24, 99도3003 16
대판 1999. 12. 28, 98도138 55
대판 2000. 1. 14, 99도5187 105
대판 2000. 1. 21, 99도4940 215, 638, 641
대판 2000. 1. 28, 99도2884 188, 415
대판 2000. 1. 28, 99도4022 638, 639
대판 2000. 2. 11, 99도3048 348
대판 2000. 2. 11, 99도4579 335
대판 2000. 2. 11, 99도4794 326
대판 2000. 2. 11, 99도4797 219
대판 2000. 2. 11, 99도4819 572
대판 2000. 2. 11, 99도4979 464
대판 2000. 2. 11, 99도5286 39
대판 2000. 2. 25, 98도2188 338, 345, 346, 348
대판 2000. 2. 25, 98도4355 324
대판 2000. 2. 25, 99도1252 129
대판 2000. 2. 25, 99도4130 478
대판 2000. 2. 25, 99도4757 339, 346
대판 2000. 3. 10, 98도2579 520
대판 2000. 3. 10, 99도2744 219
대판 2000. 3. 14, 99도457 460
대판 2000. 3. 14, 99도4923 476, 478
대판 2000. 3. 23, 99도3099 326
대판 2000. 3. 24, 98도105 585
대판 2000. 3. 24, 98도4347 473
대판 2000. 3. 24, 99도5275 693
대판 2000. 3. 24, 2000도20 680, 681, 693
대판 2000. 3. 24, 2000도28 498
대판 2000. 3. 24, 2000도102 309, 365
대판 2000. 3. 28, 2000도228 58, 59
대판 2000. 3. 28, 2000도493 384
대판 2000. 4. 1, 2000도565 457
대판 2000. 4. 7, 2000도576 133
대판 2000. 4. 11, 99도334 489
대판 2000. 4. 11, 2000도565 456
대판 2000. 4. 21, 99도3403 21
대판 2000. 4. 21, 99도5563 95, 672, 674
대판 2000. 4. 25, 98도2389 82
대판 2000. 5. 12, 99도5734 336
대판 2000. 5. 12, 2000도745 180
대판 2000. 5. 16, 99도5622 336
대판 2000. 5. 26, 98도3257 324
대판 2000. 5. 26, 98도4425 464
대판 2000. 5. 26, 99도2781 492
대판 2000. 5. 26, 2000도440 249
대판 2000. 5. 30, 2000도883 604
대판 2000. 6. 9, 2000도1253 105, 318
대판 2000. 6. 13, 2000도778 570
대판 2000. 6. 23, 99도4688 559
대판 2000. 6. 27, 2000도1155 421, 496
대판 2000. 6. 27, 2000도1858 580
대판 2000. 7. 4, 99도4341 55, 285, 658, 660
대판 2000. 7. 4, 2000도1908 699, 705
대판 2000. 7. 6, 99도4079 365
대판 2000. 7. 7, 2000도1899 210
대판 2000. 7. 28, 98도4558 539
대판 2000. 7. 28, 2000도2466 288
대판 2000. 8. 18, 2000도1856 456, 458
대판 2000. 8. 18, 2000도1914 151
대판 2000. 8. 18, 2000도2231 30, 46
대판 2000. 8. 18, 2000도2704 83
대판 2000. 8. 18, 2000도2943 94
대판 2000. 8. 22, 2000도2393 562
대판 2000. 9. 5, 99도3590 416
대판 2000. 9. 5, 2000도2671 165, 169
대판 2000. 9. 5, 2000도2855 569
대판 2000. 9. 8, 2000도258 473
대판 2000. 9. 8, 2000도1447 475
대판 2000. 10. 10, 99도5407 332, 336
대판 2000. 10. 13, 99오1 392
대판 2000. 10. 13, 2000도3655 384, 385
대판 2000. 10. 27, 98도679 7, 609, 610
대판 2000. 11. 10, 2000도3013 464
대판 2000. 11. 10, 2000도3483 135
대판 2000. 11. 24, 99도822 492, 495, 699
대판 2000. 11. 24, 2000도4078 680, 683, 684
대판 2000. 11. 28, 2000도1089 213
대판 2000. 12. 8, 99도214 478
대판 2000. 12. 8, 99도3338 495
대판 2000. 12. 22, 2000도4372 612, 613
대판 2000. 12. 26, 99도5562 538
대판 2001. 1. 16, 2000도1757 672
대판 2001. 2. 9, 2000도1216 227
대판 2001. 2. 9, 2000도4700 364, 366
대판 2001. 2. 23, 2000도4415 75
대판 2001. 2. 23, 2001도204 184
대판 2001. 3. 9, 2000도938 571
대판 2001. 3. 9, 2000도5590 47
대판 2001. 3. 13, 2000도4880 219
대판(全) 2001. 4. 19, 2000도1985 595
대판 2001. 4. 24, 2001도1092 370
대판 2001. 4. 24, 2001도872 257
대판 2001. 5. 15, 2001도1089 59
대판 2001. 6. 1, 99도5086 41
대판 2001. 6. 29, 99도4525 365, 366
대판 2001. 6. 29, 2001도1319 135
대판 2001. 7. 13, 2001도1289 425
대판 2001. 7. 27, 2000도4298 111
대판 2001. 8. 21, 2001도3447 210, 404
대판 2001. 8. 24, 2001도2832 600
대판 2001. 9. 2, 99도3337 21
대판 2001. 9. 7, 2001도2917 81, 360
대판 2001. 9. 18, 2000도5438 645, 646
대판 2001. 9. 25, 2001도2722 473
대판 2001. 9. 25, 2001도3625 434
대판 2001. 9. 25, 2001도3990 16
대판 2001. 10. 9, 2001도2939 172
대판 2001. 10. 9, 2001도3594 346
대판 2001. 10. 12, 99도5294 250, 648, 653
대판 2001. 10. 12, 2001도3579 638, 641
대판 2001. 10. 23, 2001도2991 410
대판 2001. 10. 23, 2001도4142 400, 401, 405
대판(全) 2001. 10. 25, 99도4837 72
대판 2001. 10. 26, 2001도4546 387
대판 2001. 11. 9, 2001도3959 589
대판 2001. 11. 9, 2001도4792 133
대판 2001. 11. 27, 2000도3463 202
대판 2001. 11. 27, 2001도4392 397
대판 2001. 11. 27, 2001도4759 536, 541, 543
대판 2001. 11. 27, 2001도4829 251
대판 2001. 11. 30, 2001도2015 354
대판 2001. 12. 11, 2001도5005 40
대판 2001. 12. 28, 2001도5158 126
대판 2001. 12. 28, 2001도6130 211, 212
대판 2002. 1. 11, 2000도1881 438
대판 2002. 1. 11, 2000도3950 597
대판 2002. 1. 11, 2001도4389 285
대판 2002. 2. 5, 2001도5439 477
대판 2002. 2. 5, 2001도5789 426
대판 2002. 2. 8, 2000도3245 450
대판 2002. 2. 8, 2001도6425 407
대판 2002. 2. 8, 2001도6669 118
대판(全) 2002. 2. 21, 2001도2819 8
대판 2002. 2. 26, 2000도4637 267
대판 2002. 3. 15, 2001도970 639
대판 2002. 3. 26, 2001도6503 10, 583
대판 2002. 3. 26, 2001도6641 110, 550
대판 2002. 3. 29, 2001도2624 348
대판 2002. 4. 9, 99도2165 488, 512
대판 2002. 4. 9, 2000도4469 346
대판 2002. 4. 12, 2000도3485 657, 658
대판 2002. 4. 12, 2001도580 615
대판 2002. 4. 12, 2001도5802 616, 615
대판 2002. 4. 12, 2002도53 520
대판 2002. 4. 26, 2001도2417 317, 319
대판 2002. 4. 26, 2001도6903 556, 557
대판 2002. 4. 26, 2002도429 216
대판 2002. 5. 10, 2000도2251 641, 645
대판 2002. 5. 10, 2000도2807 96
대판 2002. 5. 10, 2001도300 55, 660
대판 2002. 5. 10, 2001도310 658
대판 2002. 5. 10, 2001도1779 478
대판(全) 2002. 5. 16, 2002도51 198
대판 2002. 5. 17, 2001도4077 92
대판 2002. 5. 17, 2001도6170 628, 629
대판 2002. 5. 24, 2000도1731 189, 299
대판 2002. 5. 24, 2002도1541 84
대판 2002. 6. 14, 2001도3534 483, 485
대판 2002. 6. 14, 2002도1283 249, 656
대판 2002. 6. 25, 2002도461 434
대판 2002. 6. 25, 2002도1893 255, 256
대판 2002. 6. 28, 2000도3045 348, 349
대판 2002. 6. 28, 2000도3716 496
대판 2002. 6. 28, 2001도1610 437
대판 2002. 6. 28, 2002도2425 46
대판 2002. 7. 12, 2002도745 377
대판 2002. 7. 12, 2002도2029 211, 219
대판(全) 2002. 7. 18, 2002도669 199
대판 2002. 7. 22, 2002도1696 128, 489
대판 2002. 7. 23, 2001도6281 215
대판 2002. 7. 26, 2001도5459 478
대판 2002. 7. 26, 2001도6721 641
대판 2002. 7. 26, 2002도1855 7
대판 2002. 7. 26, 2002도2620 424, 425
대판 2002. 8. 23, 2001도5592 355, 658
대판 2002. 8. 23, 2002도46 256
대판 2002. 8. 23, 2002도366 466
대판 2002. 8. 23, 2002도2800 166
대판 2002. 8. 23, 2002도2889 609, 610
대판 2002. 8. 27, 2001도513 143
대판 2002. 9. 4, 2000도515 247
대판 2002. 9. 4, 2000도637 476
대판 2002. 9. 4, 2002도2064 665, 666
대판 2002. 9. 4, 2002도2581 205
대판 2002. 9. 6, 2002도2812 292
대판 2002. 9. 6, 2002도3465 384, 385, 386
대판 2002. 9. 24, 2002도3589 244
대판 2002. 10. 11, 2002도2939 465
대판 2002. 10. 11, 2002도3332 682
대판 2002. 10. 11, 2002도4315 41, 308
대판 2002. 10. 25, 2002도4089 147, 148, 149
대판 2002. 11. 8, 2002도3738 702
대판 2002. 11. 8, 2002도4801 675
대판 2002. 11. 8, 2002도5109 84, 86
대판 2002. 11. 22, 2000도4419 423
대판 2002. 11. 22, 2002도4291 465, 476, 478
대판 2002. 11. 26, 2002도2998 3
대판 2002. 11. 26, 2002도3539 645
대판 2002. 11. 26, 2002도4586 292
대판 2002. 11. 26, 2002도4929 23
대판 2002. 11. 26, 2002도5211 216
대판 2002. 12. 10, 2001도7095 450
대판 2002. 12. 26, 2002도5077 82
대판 2002. 12. 27, 2002도2539 12
대판 2003. 1. 10, 2000도5716 290
대판 2003. 1. 10, 2001도3292 165, 173
대판 2003. 1. 10, 2001도6553 603
대판 2003. 1. 10, 2002도2363 8
대판 2003. 1. 10, 2002도3340 598, 599
대판 2003. 1. 10, 2002도4380 225
대판 2003. 1. 24, 2002도5783 292
대판 2003. 2. 11, 2002도4293 670
대판 2003. 2. 11, 2002도7115 313
대판 2003. 2. 14, 2002도5374 682, 683
대판(全) 2003. 2. 20, 2001도6138 272
대판 2003. 2. 26, 2002도4935 595
대판 2003. 2. 26, 2002도6834 510
대판 2003. 2. 28, 2002도7335 216
대판 2003. 3. 14, 2002도6134 548, 694, 697
대판 2003. 3. 25, 2002도7134 109, 502, 503
대판 2003. 3. 28, 2002도7477 133, 134
대판 2003. 3. 28, 2003도665 216
대판 2003. 4. 8, 2002도6033 195, 196
대판 2003. 4. 8, 2003도382 153, 154, 211, 212
대판 2003. 4. 25, 2003도348 525
대판 2003. 5. 13, 2002도7420 337, 338
대판 2003. 5. 13, 2003도709 450
대판 2003. 5. 13, 2003도1178 442, 445
대판 2003. 5. 13, 2003도1366 523
대판 2003. 5. 16, 2003도373 439
대판 2003. 5. 16, 2003도988 609
대판 2003. 5. 30, 2000도5767 532
대판 2003. 5. 30, 2002도235 66, 476, 564
대판 2003. 5. 30, 2003도705 243
대판 2003. 5. 30, 2003도1174 476
대판 2003. 5. 30, 2003도1246 58
대판 2003. 5. 30, 2003도1256 326, 371, 373
대판 2003. 6. 13, 2003도889 133
대판 2003. 6. 13, 2003도1060 639, 653
대판 2003. 6. 13, 2003도1691 530
대판 2003. 6. 24, 2003도1868 338
대판 2003. 6. 24, 2003도1985 108
대판 2003. 6. 27, 2002도6088 532
대판 2003. 7. 8, 2001도1335 612
대판 2003. 7. 11, 2003도1800 626
대판 2003. 7. 22, 2002도7225 72
대판 2003. 7. 22, 2003도1951 440
대판 2003. 7. 25, 2002도638 584
대판 2003. 7. 25, 2003도180 685
대판 2003. 7. 25, 2003도1609 668
대판 2003. 7. 25, 2003도2252 431
대판 2003. 7. 25, 2003도2316 396
대판 2003. 8. 19, 2001도3667 173
대판 2003. 8. 22, 2002도5341 219
대판 2003. 9. 26, 2003도763 307, 486
대판 2003. 9. 26, 2003도3000 77
대판 2003. 9. 26, 2003도3729 570
대판 2003. 10. 9, 2000도4993 590
대판 2003. 10. 9, 2003도3387 540
대판 2003. 10. 10, 2003도3516 496
대판 2003. 10. 23, 2003도3529 171
대판 2003. 10. 24, 2003도4417 106, 107
대판 2003. 10. 30, 2003도4382 137, 509
대판 2003. 11. 13, 2001도7045 670
대판 2003. 11. 13, 2003도3606 56, 59
대판 2003. 11. 14, 2003도3977 443, 446
대판 2003. 11. 28, 2003도4257 533, 534
대판 2003. 12. 11, 2001도3429 72
대판 2003. 12. 12, 2003도4533 681, 694
대판 2003. 12. 26, 2001도3380 72
대판 2003. 12. 26, 2001도6349 665
대판 2003. 12. 26, 2001도6484 100
대판 2003. 12. 26, 2003도3768 269, 273
대판 2003. 12. 26, 2003도4533 681, 684
대판 2003. 12. 26, 2003도4914 428
대판 2003. 12. 26, 2003도5433 617
대판 2003. 12. 26, 2003도6036 342, 345, 346, 348
대판 2003. 12. 26, 2003도60368 343
대판 2004. 1. 16, 2003도7178 701
대판 2004. 1. 27, 2001도3178 229
대판 2004. 1. 27, 2001도5414 584
대판 2004. 1. 27, 2003도5114 159, 688, 691, 700, 705
대판 2004. 2. 13, 2003도7393 78
대판 2004. 2. 13, 2003도7554 229
대판 2004. 2. 27, 2003도7507 45, 46
대판 2004. 3. 12, 2002도5090 378
대판 2004. 3. 12, 2003도333 435, 439
대판 2004. 3. 12, 2003도6514 612, 613
대판 2004. 3. 25, 2003도7700 437
대판 2004. 3. 26, 2003도5640 598
대판 2004. 3. 26, 2003도7927 358
대판 2004. 3. 26, 2003도8226 682
대판 2004. 4. 9, 2003도7762 582
대판 2004. 4. 9, 2003도7828 414
대판 2004. 4. 9, 2003도8219 203
대판 2004. 4. 9, 2004도340 340, 349
대판 2004. 4. 9, 2004도771 495
대판 2004. 4. 16, 2004도353 432, 443, 445, 461, 520, 521
대판 2004. 4. 23, 2002도2518 22
대판 2004. 4. 27, 2003도6994 473
대판 2004. 5. 13, 2002도7340 485
대판 2004. 5. 14, 2003도5370 348
대판 2004. 5. 14, 2004도74 36, 44, 45
대판 2004. 5. 14, 2004도677 431
대판 2004. 5. 27, 2002도6251 633
대판 2004. 5. 27, 2003도4531 415
대판 2004. 5. 27, 2003도6988 456, 457
대판 2004. 6. 11, 2004도2018 291
대판(全) 2004. 6. 17, 2003도7645 481, 586
대판 2004. 6. 24, 2002도995 151, 183
대판 2004. 6. 24, 2004도1098 397
대판 2004. 6. 24, 2004도2003 255, 256
대판 2004. 6. 24, 2004도520 489, 499
대판 2004. 6. 25, 2003도7124 229, 236, 437
대판 2004. 6. 25, 2004도1751 211, 213
대판 2004. 7. 9, 2002도631 363
대판 2004. 7. 9, 2004도810 498
대판 2004. 7. 9, 2004도3029 674
대판(全) 2004. 7. 15, 2004도2965 100
대판 2004. 8. 20, 2003도4732 79
대판 2004. 8. 20, 2004도2767 563
대판 2004. 8. 20, 2004도2870 315
대판 2004. 8. 30, 2004도3212 660
대판(全) 2004. 9. 16, 2001도3206 215, 220
대판 2004. 9. 24, 2004도4012 587, 588
대판 2004. 10. 14, 2003도3133 256
대판 2004. 10. 15, 2004도3912 344, 346
대판 2004. 10. 15, 2004도4705 414
대판 2004. 10. 28, 2003도8238 673
대판 2004. 10. 28, 2004도1256 353
대판 2004. 10. 28, 2004도3405 82
대판 2004. 10. 28, 2004도3994 127
대판 2004. 10. 28, 2004도5014 218
대판 2004. 10. 28, 2004도5183 569
대판 2004. 11. 11, 2004도4049 9
대판(全) 2004. 11. 18, 2004도5074 224, 401, 403
대판 2004. 12. 9, 2004도5371 250
대판 2004. 12. 9, 2004도5904 481, 520
대판 2004. 12. 10, 2003도3963 481
대판 2004. 12. 10, 2004도6480 45
대판 2004. 12. 23, 2004도6483 568
대판 2005. 1. 14, 2004도6646 511
대판 2005. 1. 28, 2004도4663 592, 593
대판 2005. 2. 17, 2004도6940 196
대판(全) 2005. 2. 24, 2002도18 381, 562
대판 2005. 2. 25, 2004도8259 115
대판 2005. 3. 10, 2004도341 360
대판 2005. 3. 25, 2003도4943 562
대판 2005. 3. 25, 2003도5004 356, 359
대판 2005. 3. 25, 2005도60 213
대판 2005. 3. 25, 2005도329 305
대판 2005. 4. 15, 2002도3453 634, 637
대판 2005. 4. 15, 2003도2780 296
대판 2005. 4. 15, 2004도7053 495
대판 2005. 4. 15, 2004도8701 352
대판 2005. 4. 29, 2002도7262 256
대판 2005. 4. 29, 2003도2137 345, 346, 348
대판 2005. 4. 29, 2003도6056 46, 153
대판 2005. 4. 29, 2005도741 432
대판 2005. 4. 29, 2005도856 481
대판 2005. 5. 27, 2004도8447 359
대판 2005. 6. 9, 2004도6132 590, 591
대판 2005. 6. 9, 2004도7218 79
대판 2005. 6. 10, 2005도835 96
대판 2005. 6. 10, 2005도1373 283
대판 2005. 7. 14, 2004도7962 490
대판 2005. 7. 14, 2005도3357 607
대판 2005. 7. 15, 2003도4293 250
대판 2005. 7. 15, 2003도6934 584
대판 2005. 7. 15, 2004도1565 450
대판 2005. 7. 22, 2003도2911 610
대판 2005. 7. 22, 2005도3034 673
대판 2005. 7. 28, 2005도3071 317
대판 2005. 8. 19, 2004도6859 448
대판 2005. 8. 19, 2005도3045 428, 477, 479
대판 2005. 8. 25, 2005도1731 670
대판 2005. 9. 9, 2005도626 532
대판 2005. 9. 9, 2005도3518 427
대판 2005. 9. 9, 2005도3857 29, 364
대판 2005. 9. 15, 2003도5382 413
대판 2005. 9. 15, 2005도4843 632
대판 2005. 9. 28, 2005도1876 429
대판 2005. 9. 28, 2005도3065 111
대판 2005. 9. 29, 2005도4592 92
대판 2005. 9. 29, 2005도4738 452, 453
대판 2005. 9. 29, 2005도4809 464
대판 2005. 9. 30, 2005도2712 68, 698, 707
대판 2005. 9. 30, 2005도4051 217
대판 2005. 9. 30, 2005도4688 81
대판 2005. 9. 30, 2005도5236 416
대판 2005. 9. 30, 2005도5869 68, 445
대판 2005. 10. 7, 2005도5351 370
대판 2005. 10. 13, 2005도2200 111
대판 2005. 10. 27, 2005도4528 604
대판 2005. 10. 28, 2005도1247 146
대판 2005. 10. 28, 2005도4915 206, 492, 509
대판 2005. 10. 28, 2005도5713 504
대판 2005. 10. 28, 2005도5975 462
대판 2005. 10. 28, 2005도6088 566, 567, 568
대판 2005. 11. 10, 2004도2657 35
대판 2005. 11. 10, 2005도3627 466
대판 2005. 11. 10, 2005도6604 532
대판 2005. 11. 25, 2004도8819 128
대판 2005. 12. 8, 2005도8105 119
대판 2005. 12. 9, 2004도2880 335
대판 2005. 12. 9, 2005도5962 486
대판 2005. 12. 9, 2005도7527 286
대판 2005. 12. 22, 2005도3203 704
대판 2005. 12. 23, 2005도4478 568, 607
대판 2006. 1. 13, 2005도1264 613
대판 2006. 1. 13, 2005도4790 586
대판 2006. 1. 13, 2005도6791 322, 325
대판 2006. 1. 26, 2004도788 574
대판 2006. 1. 26, 2005도1160 415
대판 2006. 1. 26, 2005도4764 602
대판 2006. 1. 26, 2005도8507 433
대판 2006. 1. 27, 2005도8704 221, 227, 228
대판 2006. 2. 9, 2003도4599 636, 637
대판 2006. 2. 9, 2005도9230 184
대판 2006. 2. 10, 2003도7487 699
대판 2006. 2. 23, 2005도8645 415
대판 2006. 2. 24, 2005도4737 126, 639
대판 2006. 2. 24, 2005도7673 35
대판 2006. 3. 9, 2003도6733 465
대판 2006. 3. 9, 2005도7819 387
대판 2006. 3. 9, 2006도382 354, 658
대판 2006. 3. 10, 2005도382 363
대판 2006. 3. 10, 2005도9402 589
대판 2006. 3. 23, 2005도4455 533, 534
대판 2006. 3. 23, 2006도1076 254
대판 2006. 3. 24, 2005도3516 446
대판 2006. 3. 24, 2005도3717 93, 96
대판 2006. 3. 24, 2005도6433 511
대판 2006. 3. 24, 2005도8081 65, 70
대판 2006. 3. 24, 2006도282 448
대판(全) 2006. 4. 7, 2005도9858 263, 440
대판 2006. 4. 13, 2003도3902 81
대판 2006. 4. 13, 2005도9396 62, 63
대판 2006. 4. 14, 2006도734 30, 46
대판 2006. 4. 27, 2003도135 479
대판 2006. 4. 27, 2003도4151 307
대판 2006. 4. 27, 2005도8074 76
대판 2006. 4. 27, 2006도735 645, 653, 654
대판 2006. 4. 28, 2003도4128 151, 190, 191
대판 2006. 5. 11, 2006도920 7
대판 2006. 5. 11, 2006도1663 157
대판 2006. 5. 12, 2002도3450 72
대판 2006. 5. 12, 2004도491 510
대판 2006. 5. 25, 2003도3945 132
대판 2006. 5. 25, 2004도1313 351
대판 2006. 5. 25, 2005도4642 698, 700, 704, 705
대판 2006. 5. 26, 2003도8095 491
대판 2006. 5. 26, 2005도7528 680, 681
대판 2006. 6. 15, 2004도3424 650
대판 2006. 6. 16, 2004도7585 376
대판 2006. 7. 6, 2005도6810 677
대판 2006. 7. 6, 2006도654 443
대판 2006. 7. 27, 2006도3126 394, 432, 447, 448
대판 2006. 7. 27, 2006도3145 498
대판 2006. 8. 24, 2006도3039 480
대판 2006. 8. 25, 2006도648 343
대판 2006. 9. 8, 2006도148 56
대판 2006. 9. 14, 2004도6432 122, 409
대판 2006. 9. 14, 2005도2518 572
대판 2006. 9. 14, 2006도2824 107
대판 2006. 9. 14, 2006도4075 243
대판 2006. 9. 14, 2006도4127 433
대판 2006. 9. 22, 2006도4883 255
대판 2006. 9. 22, 2006도5010 23
대판 2006. 9. 28, 2006도1545 568
대판 2006. 9. 28, 2006도4666 93
대판 2006. 10. 12, 2006도4981 11
대판 2006. 10. 13, 2004도6084 523
대판 2006. 10. 13, 2006도3302 245
대판 2006. 10. 13, 2006도4034 471
대판 2006. 10. 13, 2006도4740 674
대판 2006. 10. 13, 2006도5360 84
대판(全) 2006. 10. 19, 2005도3909 631
대판 2006. 10. 26, 2004도6280 476
대판 2006. 10. 26, 2006도5147 583, 589
대판 2006. 10. 27, 2004도6503 482
대판 2006. 10. 27, 2004도7510 197
대판 2006. 10. 27, 2006도4659 247
대판 2006. 11. 9, 2004도7027도 496
대판 2006. 11. 10, 2006도5811 440
대판 2006. 11. 23, 2005도3255 249
대판 2006. 11. 23, 2006도2732 658
대판 2006. 11. 23, 2006도5586 246
대판 2006. 11. 23, 2006도6795 431
대판 2006. 12. 7, 2005도3707 680, 681, 693
대판 2006. 12. 8, 2006도6155 303, 304
대판 2006. 12. 8, 2006도6400 244
대판 2006. 12. 22, 2006도1623 138
대판 2007. 1. 11, 2006도4498 378, 419
대판 2007. 1. 12, 2006도6464 213
대판 2007. 1. 25, 2004도45 420
대판 2007. 1. 25, 2006도5979 317, 318
대판 2007. 1. 25, 2006도7470 426
대판 2007. 1. 26, 2004도1632 650
대판 2007. 2. 8, 2006도483 509
대판 2007. 2. 8, 2006도6196 265, 266, 270
대판 2007. 2. 8, 2006도7900 85, 87
대판 2007. 2. 22, 2005도9229 173
대판 2007. 2. 22, 2006도2238 466
대판 2007. 2. 22, 2006도8555 267
대판 2007. 2. 22, 2006도8750 555, 556
대판 2007. 2. 22, 2006도8915 350
대판 2007. 2. 23, 2005도7430 110
대판 2007. 2. 23, 2005도10233 226
대판 2007. 3. 15, 2004도5742 492, 495, 500
대판 2007. 3. 15, 2006도2704 394, 432
대판 2007. 3. 15, 2006도7044 368
대판 2007. 3. 15, 2006도8929 246
대판 2007. 3. 15, 2006도9042 217
대판 2007. 3. 15, 2006도9314 251
대판 2007. 3. 15, 2006도9338 381
대판 2007. 3. 15, 2006도9453 324, 325, 705
대판 2007. 3. 15, 2007도312 672
대판 2007. 3. 16, 2006도9164 551
대판 2007. 3. 29, 2006도9182 644
대판 2007. 3. 29, 2006도9425 566
대판 2007. 3. 29, 2007도766 473
대판 2007. 3. 30, 2007도629 594, 596
대판 2007. 4. 12, 2007도967 416, 430, 552
대판 2007. 4. 13, 2006도558 702, 703
대판(全) 2007. 4. 19, 2005도7288 426
대판 2007. 4. 26, 2007도428 139
대판 2007. 4. 26, 2007도1794 54, 57
대판 2007. 4. 27, 2005도4204 638
대판 2007. 4. 27, 2006도7634 413
대판 2007. 4. 27, 2006도9028 362
대판 2007. 4. 27, 2007도236 46
대판 2007. 5. 10, 2007도1307 338
대판 2007. 5. 10, 2007도1375 68, 445, 446
대판 2007. 5. 10, 2007도1674 572
대판 2007. 5. 11, 2006도1993 93
대판(全) 2007. 5. 11, 2006도4328 65
대판 2007. 5. 31, 2007도1082 456, 457
대판 2007. 5. 31, 2007도1903 146
대판 2007. 5. 31, 2007도1977 161
대판 2007. 6. 1, 2006도1125 304
대판 2007. 6. 1, 2006도1813 414
대판 2007. 6. 14, 2004도5561 632
대판 2007. 6. 14, 2005도7880 469
대판 2007. 6. 14, 2007도2162 8
대판 2007. 6. 14, 2007도2451 247
대판 2007. 6. 28, 2002도3600 695
대판 2007. 6. 28, 2005도8317 16, 161
대판 2007. 6. 28, 2007도2590 139, 528
대판 2007. 6. 29, 2005도3832 281
대판 2007. 6. 29, 2006도3839 357
대판 2007. 6. 29, 2006도4582 8
대판 2007. 6. 29, 2007도3306 101
대판 2007. 7. 12, 2005도9221 423
대판 2007. 7. 12, 2006도1390 627, 629
대판 2007. 7. 12, 2007도2191 217
대판 2007. 7. 12, 2007도3005 584
대판 2007. 7. 26, 2007도3160 422
대판 2007. 7. 26, 2007도3687 119
대판 2007. 7. 26, 2007도4404 208
대판 2007. 7. 27, 2007도768 265, 266, 270
대판 2007. 8. 23, 2005도4471 240
대판 2007. 8. 23, 2006도3687 658
대판 2007. 8. 23, 2007도2595 373
대판 2007. 8. 23, 2007도4913 260
대판 2007. 9. 6, 2006도3591 435
대판 2007. 9. 6, 2007도4739 205, 607
대판 2007. 9. 20, 2006도294 164, 165
대판 2007. 9. 20, 2006도9157 80
대판 2007. 9. 20, 2007도5207 526
대판 2007. 9. 20, 2007도5507 422
대판(全) 2007. 9. 28, 2007도606 302
대판 2007. 10. 11, 2005도7573 556
대판 2007. 10. 11, 2007도4697 138
대판 2007. 10. 11, 2007도6101 668
대판 2007. 10. 11, 2007도6406 454
대판 2007. 10. 12, 2005도7112 647
대판 2007. 10. 12, 2007도6019 248
대판 2007. 10. 25, 2006도346 340, 347
대판 2007. 10. 25, 2007도5077 339
대판 2007. 10. 25, 2007도6712 126, 127
대판 2007. 10. 26, 2005도8822 288
대판 2007. 10. 26, 2007도5076 691
대판 2007. 11. 15, 2007도5976 36
대판 2007. 11. 15, 2007도6075 500
대판 2007. 11. 15, 2007도6775 648
대판 2007. 11. 15, 2007도6990 374
대판 2007. 11. 15, 2007도7140 226
대판 2007. 11. 16, 2007도5539 673, 674
대판 2007. 11. 29, 2007도7480 560, 561
대판 2007. 11. 29, 2007도8050 124
대판 2007. 11. 29, 2007도8333 282
대판 2007. 11. 30, 2005도9922 587
대판 2007. 11. 30, 2006도7329 540
대판 2007. 11. 30, 2007도4191 694
대판 2007. 12. 13, 2007도7601 396
대판 2007. 12. 14, 2005도872 153
대판 2007. 12. 14, 2006도4662 555, 557
대판 2007. 12. 27, 2005도6404 358
대판 2007. 12. 27, 2006도3575 692
대판 2007. 12. 27, 2007도5030 358, 359
대판 2007. 12. 28, 2007도5204 73, 374
대판 2007. 12. 28, 2007도7717 65
대판 2007. 12. 28, 2007도9181 530
대판 2008. 1. 17, 2006도1721 362
대판 2008. 1. 17, 2007도8485 312
대판 2008. 1. 17, 2007도9624 291
대판 2008. 1. 18, 2007도8781 45
대판 2008. 1. 18, 2007도9405 273
대판 2008. 1. 24, 2007도9057 702
대판 2008. 1. 24, 2007도9417 423
대판 2008. 1. 31, 2007도8011 312
대판 2008. 2. 1, 2007도5190 638, 641, 643
대판 2008. 2. 14, 2005도4202 629, 631
대판 2008. 2. 14, 2007도3952 299, 300
대판 2008. 2. 14, 2007도8155 336
대판 2008. 2. 14, 2007도8767 444
대판 2008. 2. 14, 2007도9606 575
대판 2008. 2. 14, 2007도10034 244
대판 2008. 2. 14, 2007도10100 600
대판 2008. 2. 14, 2007도10658 412
대판 2008. 2. 28, 2007도5987 93, 496
대판 2008. 2. 28, 2007도9354 189
대판 2008. 2. 28, 2007도10004 221
대판 2008. 2. 29, 2006도5945 429
대판 2008. 2. 29, 2007도10120 181
대판 2008. 2. 29, 2007도10414 216
대판 2008. 3. 13, 2006도3558 609, 610
대판 2008. 3. 13, 2007도10804 146
대판 2008. 3. 27, 2007도9250 480
대판 2008. 3. 27, 2008도89 190
대판 2008. 3. 27, 2008도443 572
대판 2008. 3. 27, 2008도917 107
대판 2008. 4. 10, 2007도9987 66, 564
대판 2008. 4. 10, 2008도1013 560
대판 2008. 4. 10, 2008도1274 133, 141, 142
대판 2008. 4. 10, 2008도1464 108
대판 2008. 4. 11, 2007도8373 268
대판(全) 2008. 4. 17, 2004도4899 14
대판 2008. 4. 24, 2006도1202 515
대판 2008. 4. 24, 2006도9089 490
대판 2008. 4. 24, 2007도4585 542
대판 2008. 4. 24, 2007도10058 179
대판 2008. 4. 24, 2008도1053 110, 690
대판 2008. 4. 24, 2008도1408 486
대판 2008. 5. 8, 2007도11322 368, 371
대판 2008. 5. 8, 2008도1652 419, 502
대판 2008. 5. 15, 2008도1097 307
대판 2008. 5. 29, 2005도4640 499
대판 2008. 5. 29, 2007도5037 365
대판 2008. 5. 29, 2008도2476 542
대판 2008. 6. 12, 2008도2440 432, 443, 445, 461
대판 2008. 6. 12, 2008도938 590
대판(全) 2008. 6. 19, 2006도4876 497
대판 2008. 6. 26, 2008도1011 667
대판 2008. 6. 26, 2008도1059 683
대판 2008. 6. 26, 2008도3300 404, 685, 686, 688
대판 2008. 7. 10, 2008도1433 351
대판 2008. 7. 10, 2008도2422 338, 340
대판 2008. 7. 10, 2008도3252 382
대판 2008. 7. 24, 2007도4310 142
대판 2008. 7. 24, 2008도3438 394
대판 2008. 7. 24, 2008도4085 23
대판 2008. 8. 11, 2008도3090 165
대판 2008. 8. 21, 2007도9318 480
대판 2008. 8. 21, 2008도3754 701
대판 2008. 9. 11, 2006도8376 233, 234
대판 2008. 9. 11, 2006도8721 536
대판 2008. 9. 11, 2007도7204 131
대판 2008. 9. 11, 2008도5364 206
대판 2008. 9. 25, 2008도2590 245
대판 2008. 10. 9, 2007도1220 337, 340
대판 2008. 10. 9, 2007도2511 474
대판 2008. 10. 9, 2008도3787 465
대판 2008. 10. 9, 2008도5984 184
대판 2008. 10. 9, 2008도6944 251
대판 2008. 10. 9, 2008도7034 241, 242
대판 2008. 10. 23, 2005도10101 101, 686
대판 2008. 10. 23, 2006도736 613
대판 2008. 10. 23, 2008도3970 615, 616
대판 2008. 10. 23, 2008도4852 706
대판 2008. 10. 23, 2008도5200 592
대판 2008. 10. 23, 2008도5526 93
대판 2008. 10. 23, 2008도6080 384
대판 2008. 10. 23, 2008도6515 341
대판 2008. 10. 23, 2008도6940 69, 166
대판 2008. 10. 23, 2008초기264 6
대판 2008. 11. 13, 2006도755 557
대판 2008. 11. 13, 2006도4885 241
대판 2008. 11. 13, 2007도9794 285
대판 2008. 11. 13, 2008도7143 196, 225
대판 2008. 11. 13, 2008도7647 680, 681
대판 2008. 11. 27, 2006도2016 565
대판 2008. 11. 27, 2006도4263 379
대판 2008. 11. 27, 2007도5312 343
대판 2008. 11. 27, 2008도6728 339
대판 2008. 11. 27, 2008도7018 306, 307
대판 2008. 11. 27, 2008도7303 410
대판 2008. 11. 27, 2008도7311 175, 177
대판 2008. 11. 27, 2008도7820 223, 224
대판 2008. 11. 27, 2008도9071 367
대판 2008. 12. 11, 2008도4376 19
대판 2008. 12. 11, 2008도6987 510, 511, 517
대판 2008. 12. 11, 2008도8917 350
대판 2008. 12. 11, 2008도9182 196, 197
대판 2008. 12. 11, 2008도9606 69, 70
대판 2008. 12. 24, 2006도1427 262
대판 2008. 12. 24, 2006도1819 672
대판 2008. 12. 24, 2007도11137 682, 683
대판 2008. 12. 24, 2008도9169 227
대판 2008. 12. 24, 2008도9494 602
대판 2009. 1. 15, 2008도9919 664
대판 2009. 1. 30, 2008도6950 359, 650
대판 2009. 1. 30, 2008도8573 700
대판 2009. 1. 30, 2008도8607 95
대판 2009. 1. 30, 2008도9985 429
대판 2009. 1. 30, 2008도10308 398
대판 2009. 2. 12, 2008도10248 589
대판 2009. 2. 12, 2008도10971 468
대판 2009. 2. 12, 2008도11550 390
대판 2009. 2. 26, 2007도1214 45
대판 2009. 2. 26, 2007도4784 480
대판 2009. 2. 26, 2008도10582 615
대판 2009. 2. 26, 2008도10851 595
대판 2009. 2. 26, 2008도11862 665, 666
대판 2009. 3. 12, 2008도1321 667
대판 2009. 3. 12, 2008도10826 476
대판 2009. 3. 12, 2008도7156 660
대판 2009. 3. 26, 2007도3520 291
대판 2009. 4. 9, 2008도11978 364
대판 2009. 4. 9, 2009도128 441
대판 2009. 4. 23, 2007도1554 670
대판 2009. 4. 23, 2008도8527 336, 561
대판 2009. 4. 23, 2008도11921 559
대판 2009. 4. 23, 2009도834 222
대판 2009. 4. 23, 2009도1203 524
대판 2009. 5. 14, 2007도2168 536, 537
대판 2009. 5. 14, 2007도9598 171
대판 2009. 5. 28, 2008도4665 429
대판 2009. 5. 28, 2008도7030 168
대판 2009. 5. 28, 2008도8812 348
대판 2009. 5. 28, 2009도875 541, 543
대판 2009. 5. 28, 2009도1040 295, 296
대판 2009. 5. 28, 2009도2682 83
대판(全) 2009. 5. 29, 2007도4949 492
대판 2009. 5. 29, 2008도9436 492
대판 2009. 6. 11, 2008도6530 35
대판 2009. 6. 11, 2009도2114 79
대판 2009. 6. 23, 2009도544 126
대판 2009. 6. 23, 2009도2994 140
대판 2009. 6. 25, 2008도3792 499
대판 2009. 6. 25, 2009도3505 663, 664
대판 2009. 7. 9, 2009도295 438
대판 2009. 7. 9, 2009도3816 312
대판 2009. 7. 23, 2007도541 213, 489
대판 2009. 7. 23, 2009도1934 327
대판 2009. 7. 23, 2009도3924 655
대판 2009. 8. 20, 2008도11138 140
대판 2009. 8. 20, 2009도3143 488
대판 2009. 8. 20, 2009도3452 370
대판 2009. 9. 10, 2009도3580 316
대판 2009. 9. 10, 2009도4335 370
대판 2009. 9. 10, 2009도4772 359
대판 2009. 9. 24, 2009도2576 322
대판 2009. 9. 24, 2009도4998 589
대판 2009. 9. 24, 2009도6687 339
대판 2009. 10. 15, 2008도5259 16
대판 2009. 10. 15, 2008도9433 490
대판 2009. 10. 15, 2009도5655 489
대판 2009. 10. 15, 2009도7421 549, 553, 555
대판 2009. 10. 29, 2007도3584 662
대판 2009. 10. 29, 2009도5704 315
대판 2009. 10. 29, 2009도6383 222
대판 2009. 10. 29, 2009도7052 202
대판 2009. 10. 29, 2009도7150 123
대판(全) 2009. 11. 19, 2009도4166 355, 661
대판(全) 2009. 11. 19, 2009도6058 9
대판 2009. 11. 26, 2009도5547 472
대판 2009. 12. 10, 2008도5282 616
대판 2009. 12. 10, 2009도9982 437
대판 2009. 12. 10, 2009도11448 4
대판 2009. 12. 24, 2007도2484 498, 499
대판 2009. 12. 24, 2007도6243 367
대판 2009. 12. 24, 2009도9667 108, 224
대판 2009. 12. 24, 2009도11349 587
대판 2010. 1. 14, 2009도10845 196
대판 2010. 1. 14, 2009도12109 164
대판 2010. 1. 14, 2009도12109, 2009감도38 164, 551
대판(全) 2010. 1. 21, 2008도942 687, 688
대판 2010. 1. 28, 2007다76566 73, 374
대판 2010. 1. 28, 2008도7312 635, 636
대판 2010. 1. 28, 2009도10709 683
대판 2010. 2. 11, 2009도9807 163
대판 2010. 2. 11, 2009도12627 220, 392
대판 2010. 2. 11, 2009도12958 58
대판 2010. 2. 25, 2007도6273 687
대판 2010. 2. 25, 2008도9049 355
대판 2010. 2. 25, 2009도1302 701
대판 2010. 2. 25, 2009도5064 470
대판 2010. 2. 25, 2009도11814 153, 154
대판 2010. 2. 25, 2009도13716 321
대판 2010. 2. 25, 2010도93 458
대판 2010. 3. 11, 2009도5008 73
대판 2010. 3. 11, 2009도12930 17
대판 2010. 3. 25, 2008도590 165
대판 2010. 3. 25, 2008도4228 359
대판 2010. 3. 25, 2009도1530 222
대판 2010. 3. 25, 2009도8506 358
대판 2010. 3. 25, 2009도14994 19
대판 2010. 3. 25, 2010도8 261
대판 2010. 4. 8, 2009도11395 79
대판 2010. 4. 8, 2009도11827 379
대판 2010. 4. 15, 2007도8024 669
대판 2010. 4. 15, 2009도6634 510, 511
대판 2010. 4. 15, 2009도11146 643
대판 2010. 4. 15, 2009도14295 648
대판 2010. 4. 29, 2009도7070 166
대판 2010. 4. 29, 2009도13868 92
대판 2010. 4. 29, 2009도14427 109, 502, 503
대판 2010. 4. 29, 2009도14554 108
대판 2010. 4. 29, 2009도14643 370
대판 2010. 4. 29, 2010도1082 641
대판 2010. 4. 29, 2010도1099 409
대판 2010. 4. 29, 2010도2328 284
대판 2010. 4. 29, 2010도2745 702
대판 2010. 4. 29, 2010도875 563
대판 2010. 4. 29, 2010도2810 211, 212
대판 2010. 5. 13, 2007도1397 690
대판 2010. 5. 13, 2008도10678 605
대판 2010. 5. 13, 2009도7040 641, 649
대판 2010. 5. 13, 2009도11732 241
대판 2010. 5. 13, 2009도13463 479
대판 2010. 5. 13, 2010도1040 566
대판 2010. 5. 26, 2010도17349 412
대판 2010. 5. 27, 2009도9008 387, 414
대판 2010. 5. 27, 2010도369 479
대판 2010. 5. 27, 2010도2182 220
대판 2010. 5. 27, 2010도3399 647
대판 2010. 5. 27, 2010도3498 420, 462
대판 2010. 6. 10, 2010도1125 583
대판 2010. 6. 10, 2010도3232 584
대판 2010. 6. 24, 2007도5899 480
대판 2010. 6. 24, 2008도11226 579, 629, 660
대판 2010. 6. 24, 2008도12127 698
대판 2010. 6. 24, 2009도9242 456
대판 2010. 7. 8, 2010도931 273
대판 2010. 7. 8, 2010도1939 219
대판 2010. 7. 8, 2010도3545 591
대판 2010. 7. 15, 2008도11679 94
대판 2010. 7. 15, 2010도1017 303
대판 2010. 7. 15, 2010도3544 139, 157
대판 2010. 7. 15, 2010도3594 408
대판 2010. 7. 22, 2009도12878 510
대판 2010. 7. 22, 2010도1911 296
대판(全) 2010. 7. 23, 2010도1189 30
대판 2010. 7. 29, 2010도2705 562
대판 2010. 7. 29, 2010도5795 392
대판 2010. 8. 26, 2010도7251 241, 242, 245
대판 2010. 9. 9, 2008도128 433
대판 2010. 9. 9, 2008도8973 530
대판 2010. 9. 9, 2009도7568 511
대판 2010. 9. 9, 2009도10681 516
대판 2010. 9. 9, 2010도6924 140, 141, 142
대판 2010. 9. 9, 2010도8021 261, 269
대판 2010. 9. 30, 2008도4762 10, 14
대판 2010. 9. 30, 2009도3876 34
대판 2010. 9. 30, 2010도3364 672
대판 2010. 9. 30, 2010도7012 466
대판 2010. 9. 30, 2010도7405 397
대판 2010. 9. 30, 2010도7525 690
대판 2010. 10. 14, 2010도387 140, 638, 643
대판 2010. 10. 14, 2010도4940 365
대판 2010. 10. 14, 2010도8591 659
대판 2010. 10. 28, 2008도11999 671
대판 2010. 10. 28, 2009도4949 341
대판 2010. 10. 28, 2010도2877 341
대판 2010. 11. 11, 2009도4558 72
대판 2010. 11. 11, 2010도1835 568
대판 2010. 11. 11, 2010도10256 291
대판 2010. 11. 11, 2010도10690 200
대판 2010. 11. 25, 2009도12132 341, 344, 346
대판 2010. 11. 25, 2010도10202 706
대판 2010. 11. 25, 2010도10417 466
대판 2010. 12. 9, 2010도11015 480, 537
대판 2010. 12. 9, 2010도891 462
대판 2010. 12. 9, 2010도6256 411, 522, 523
대판 2010. 12. 9, 2010도9630 408
대판 2010. 12. 9, 2010도12069 18
대판 2010. 12. 9, 2010도12553 605
대판 2010. 12. 23, 2010도7412 139, 662
대판 2010. 12. 23, 2010도11996 5
대판 2011. 1. 13, 2010도9330 212, 614
대판 2011. 1. 13, 2010도9927 143
대판 2011. 1. 13, 2010도10029 29
대판 2011. 1. 13, 2010도14028 702
대판(全) 2011. 1. 20, 2008도10479 505
대판(全) 2011. 1. 20, 2008재도11 624
대판 2011. 1. 27, 2010도5124 418
대판 2011. 1. 27, 2010도11030 72, 139
대판 2011. 1. 27, 2010도14316 304
대판 2011. 2. 10, 2010도8361 570
대판 2011. 2. 10, 2010도13766 635
대판 2011. 2. 10, 2010도15986 661, 662, 693, 694, 695, 696
대판 2011. 2. 24, 2010도11784 510
대판 2011. 2. 24, 2010도13801 212, 213, 228, 481
대판 2011. 2. 24, 2010도17512 427
대판 2011. 3. 10, 2010도14856 429
대판 2011. 3. 10, 2010도16942 10
대판(全) 2011. 3. 17, 2007도482 360
대판 2011. 3. 24, 2009도7230 18
대판 2011. 3. 24, 2010도14393 5
대판 2011. 3. 24, 2010도14817 34
대판 2011. 3. 24, 2010도17396 459, 463
대판 2011. 3. 24, 2010도17797 639
대판 2011. 4. 14, 2010도8743 511
대판 2011. 4. 14, 2010도10104 42, 165, 167
대판 2011. 4. 14, 2010도12313 650, 651
대판 2011. 4. 14, 2011도277 204
대판 2011. 4. 14, 2011도300 388
대판 2011. 4. 14, 2011도769 212, 424
대판 2011. 4. 28, 2009도3642 127
대판 2011. 4. 28, 2009도12671 40
대판 2011. 4. 28, 2009도14268 495
대판 2011. 4. 28, 2010도14696 666, 667
대판 2011. 4. 28, 2010도15350 521
대판 2011. 4. 28, 2011도2170 392
대판 2011. 4. 28, 2011도3247 464
대판 2011. 5. 13, 2009도3552 522
대판 2011. 5. 13, 2009도5549 351, 352
대판 2011. 5. 13, 2011도1415 582
대판 2011. 5. 13, 2011도1442 207
대판 2011. 5. 13, 2011도1765 393
대판 2011. 5. 13, 2011도2021 138, 139, 389, 390
대판 2011. 5. 26, 2009도2453 640
대판 2011. 5. 26, 2010도6090 199
대판 2011. 5. 26, 2010도10305 658
대판 2011. 5. 26, 2011도1904 476, 478
대판 2011. 5. 26, 2011도2412 303, 305
대판 2011. 5. 26, 2011도3682 55, 56
대판 2011. 6. 9, 2010도10677 103
대판 2011. 6. 10, 2010도17684 464
대판 2011. 6. 10, 2011도2351 230
대판 2011. 6. 10, 2011도4260 3
대판(全) 2011. 6. 23, 2008도7562 16
대판 2011. 7. 14, 2009도13151 694
대판 2011. 7. 14, 2010도1025 585, 601
대판 2011. 7. 14, 2011도639 75
대판 2011. 7. 14, 2011도1303 20
대판 2011. 7. 14, 2011도3180 134, 157
대판 2011. 7. 28, 2008도5757 10
대판 2011. 7. 28, 2009도11104 355, 356
대판 2011. 7. 28, 2009도14928 687
대판 2011. 7. 28, 2010도2244 696
대판 2011. 7. 28, 2011도1739 634
대판 2011. 7. 28, 2011도5299 422
대판 2011. 7. 28, 2011도6115 536
대판 2011. 8. 18, 2010도9570 78, 384, 385
대판 2011. 8. 18, 2011도6904 338
대판 2011. 8. 25, 2008도10960 222
대판 2011. 8. 25, 2009도5618 510, 511
대판 2011. 8. 25, 2011도6507 22, 23, 24
대판 2011. 8. 25, 2011도7725 11
대판 2011. 9. 2, 2010도17237 337, 338, 344, 345
대판 2011. 9. 8, 2009도13959 166
대판 2011. 9. 8, 2010도7034 670, 671
대판 2011. 9. 8, 2010도7497 334
대판 2011. 9. 8, 2010도10171 613
대판 2011. 9. 8, 2011도3489 702
대판 2011. 9. 8, 2011도5165 537, 542
대판 2011. 9. 8, 2011도7262 437
대판 2011. 9. 29, 2008도9109 233
대판 2011. 9. 29, 2010도14587 574
대판 2011. 9. 29, 2011도6223 69, 564
대판 2011. 10. 13, 2009도13751 460, 466
대판 2011. 10. 13, 2011도6287 12, 127
대판 2011. 10. 13, 2011도7081 355
대판 2011. 10. 13, 2011도8829 426
대판 2011. 10. 27, 2009도9948 234
대판 2011. 10. 27, 2010도7624 511, 518
대판 2011. 10. 27, 2010도7733 360
대판 2011. 11. 10, 2011도9620 600
대판 2011. 11. 10, 2011도9919 411
대판 2011. 11. 10, 2011도10468 560
대판 2011. 11. 10, 2011도10539 113
대판 2011. 11. 24, 2010도5014 465
대판 2011. 11. 24, 2010도10864 341, 345
대판 2011. 11. 24, 2011도9585 248, 647, 648, 651
대판 2011. 11. 24, 2011도11994 686
대판 2011. 11. 24, 2011도12302 299, 300
대판 2011. 12. 8, 2010도4129 227, 537
대판 2011. 12. 22, 2008도11847 343
대판 2011. 12. 22, 2011도9721 135
대판 2011. 12. 22, 2011도12041 255, 256, 257
대판 2011. 12. 22, 2011도12927 136
대판 2012. 1. 26, 2011도15179 419, 502
대판 2012. 1. 27, 2010도8336 11
대판 2012. 1. 27, 2010도11884 635
대판 2012. 1. 27, 2011도14247 477
대판 2012. 1. 27, 2011도15914 234
대판 2012. 1. 27, 2011도16044 453
대판 2012. 2. 9, 2011도7193 660
대판 2012. 2. 23, 2011도1441 561, 593
대판 2012. 2. 23, 2011도7282 103, 244, 648
대판 2012. 2. 23, 2011도14441 593
대판 2012. 2. 23, 2011도15857 493
대판 2012. 2. 23, 2011도16385 485
대판 2012. 3. 15, 2010도14734 632
대판 2012. 3. 15, 2011도17648 37
대판 2012. 3. 15, 2012도311 12
대판 2012. 3. 15, 2012도544 198
대판(全) 2012. 3. 22, 2011도15057·2011전도249 12
대판 2012. 3. 29, 2009도11249 404, 685, 688
대판 2012. 3. 29, 2011도7704 597
대판 2012. 3. 29, 2011도14135 263
대판 2012. 4. 13, 2012도1101 413
대판 2012. 4. 26, 2009도5786 588
대판 2012. 4. 26, 2010도5693 539
대판 2012. 4. 26, 2010도6334 380
대판 2012. 4. 26, 2010도11771 378
대판 2012. 4. 26, 2011도17125 669
대판 2012. 4. 26, 2011도17254 549
대판 2012. 5. 9, 2010도2690 342, 561
대판 2012. 5. 10, 2010도3532 487
대판 2012. 5. 10, 2010도5964 161
대판 2012. 5. 10, 2011도12131 219
대판 2012. 5. 24, 2009도4141 363
대판 2012. 5. 24, 2010도8614 477
대판 2012. 5. 24, 2010도12732 436
대판 2012. 5. 24, 2011도7943 363, 364
대판 2012. 5. 24, 2012도2763 5
대판 2012. 6. 14, 2012도534 648
대판 2012. 6. 14, 2012도1283 496
대판 2012. 6. 14, 2012도3893 319
대판 2012. 6. 14, 2012도4175 389
대판 2012. 6. 28, 2010도690 567
대판 2012. 6. 28, 2012도2087 497
대판 2012. 6. 28, 2012도3927 222, 227
대판 2012. 6. 28, 2012도3999 541
대판 2012. 6. 28, 2012도4773 424
대판 2012. 7. 12, 2012도1132 384, 385
대판 2012. 7. 12, 2012도4662 5
대판 2012. 7. 26, 2011도8805 319, 321
대판 2012. 8. 17, 2011도9113 477
대판 2012. 8. 17, 2011도10451 304
대판 2012. 8. 30, 2010도13694 627, 628, 683
대판 2012. 8. 30, 2011도2252 537, 538
대판 2012. 8. 30, 2012도6027 678
대판 2012. 8. 30, 2012도6157 450
대판 2012. 8. 30, 2012도7377 325
대판 2012. 9. 13, 2010도6203 663
대판 2012. 9. 27, 2010도15206 602
대판 2012. 9. 27, 2012도7467 566
대판 2012. 9. 27, 2012도9295 234
대판 2012. 10. 11, 2012도1895 199
대판 2012. 11. 15, 2012도7407 143
대판 2012. 11. 15, 2012도9417 646
대판 2012. 11. 15, 2012도9603 436
대판 2012. 11. 29, 2010도1233 307
대판 2012. 11. 29, 2011도7361 474
대판 2012. 11. 29, 2012도10980 203
대판 2012. 12. 13, 2010도10515 474
대판 2013. 1. 10, 2012도13189 332
대판 2013. 1. 16, 2011도7164 321
대판 2013. 1. 24, 2012도10629 135
대판 2013. 1. 24, 2012도12363 585
대판 2013. 1. 24, 2012도12689 85
대판 2013. 2. 15, 2010도11281 658
대판(全) 2013. 2. 21, 2010도10500 201, 202, 470, 471
대판 2013. 2. 28, 2012도15303 378
대판 2013. 3. 14, 2010도410 361
대판 2013. 3. 28, 2012도16191 467
대판 2013. 4. 11, 2010도13774 152, 450, 451, 453
대판 2013. 4. 11, 2012도12714 324
대판 2013. 4. 11, 2012도15585 481
대판 2013. 4. 11, 2012도16277 647, 655, 656
대판 2013. 4. 25, 2011도9238 479
대판 2013. 5. 9, 2013도2857 471
대판(全) 2013. 5. 16, 2012도14788 317
대판 2013. 6. 13, 2010도13609 81, 658
대판 2013. 6. 13, 2012도9937 659
대판 2013. 6. 13, 2013도4737 220
대판 2013. 6. 14, 2013도3829 353
대판(全) 2013. 6. 20, 2010도14328 313
대판 2013. 6. 27, 2011도797 630
대판 2013. 6. 27, 2013도2510 203
대판 2013. 6. 27, 2013도4279 316
대판 2013. 7. 11, 2011도15056 35
대판 2013. 7. 11, 2013도5355 381
대판 2013. 7. 25, 2013도6181 5
대판 2013. 8. 23, 2011도4763 659
대판 2013. 9. 12, 2012도2744 144
대판 2013. 9. 12, 2013도6570 139
대판 2013. 9. 13, 2013도6809 454
대판 2013. 9. 13, 2013도7754 392
대판 2013. 9. 26, 2013도5856 321, 322
대판 2013. 9. 26, 2013도6862 702
대판 2013. 9. 27, 2013도6835 491
대판 2013. 9. 27, 2013도8385 46
대판 2013. 10. 17, 2013도6401 29
대판 2013. 10. 24, 2013도7201 514
대판 2013. 10. 31, 2013도10020 209, 481
대판 2013. 11. 14, 2011도4440 433
대판 2013. 11. 14, 2011도11174 513
대판 2013. 11. 14, 2013도7494 134
대판 2013. 11. 28, 2011도5329 695
대판 2013. 11. 28, 2011도7229 422
대판 2013. 11. 28, 2013도5117 356
대판 2013. 11. 28, 2013도10011 642
대판 2013. 12. 12, 2012도2249 599
대판 2013. 12. 12, 2012도3173 577
대판 2013. 12. 12, 2013도3950 550, 553
대판 2013. 12. 26, 2010도16681 512
대판 2013. 12. 26, 2013도8085 696, 697
대판 2014. 1. 16, 2013도6969 128
대판 2014. 1. 16, 2013도9644 417
대판 2014. 1. 16, 2013도11649 214
대판 2014. 1. 23, 2013도11735 512
대판 2014. 1. 29, 2013도12939 7
대판 2014. 1. 29, 2013도13937 641, 645
대판 2014. 2. 13, 2011도15767 700, 705
대판 2014. 2. 21, 2011도8870 484, 491
대판 2014. 2. 21, 2013도14139 386
대판 2014. 3. 13, 2012도2468 698
대판 2014. 3. 13, 2013도16099 434
대판 2014. 3. 27, 2011도15631 332
대판 2014. 3. 27, 2013도152 684
대판 2014. 3. 27, 2013도11357 643
대판 2014. 3. 27, 2014도469 231
대판 2014. 4. 10, 2013도229 629
대판 2014. 4. 10, 2013도12079 679, 684
대판 2014. 4. 24, 2012도14253 17
대판 2014. 5. 16, 2013도16404 11
대판 2014. 5. 16, 2014도1547 244
대판 2014. 5. 16, 2014도2521 399
대판 2014. 5. 29, 2013도15643 610
대판 2014. 5. 29, 2014도3312 610
대판 2014. 6. 12, 2012도2732 540
대판 2014. 6. 12, 2013도6345 610
대판 2014. 6. 12, 2014도1894 676
대판 2014. 6. 12, 2014도2578 497
대판 2014. 6. 26, 2009도14407 167
대판 2014. 6. 26, 2013도9866 138
대판 2014. 7. 10, 2013도10516 489
대판 2014. 7. 24, 2014도6206 38
대판 2014. 7. 24, 2014도6377 706
대판 2014. 8. 20, 2011도468 360
대판(全) 2014. 8. 21, 2014도3363 505
대판 2014. 9. 4, 2012도13718 339
대판 2014. 9. 4, 2012도16119 162
대판 2014. 9. 4, 2014도8423 328
대판 2014. 9. 25, 2014도8984 393
대판 2014. 9. 26, 2014도8076 393
대판 2014. 9. 26, 2014도9567 406
대판 2014. 11. 13, 2013도1228 9
대판 2014. 12. 24, 2011도11084 457
대판 2014. 12. 24, 2012도4531 704
대판 2015. 1. 15, 2012도7571 251
대판(全) 2015. 1. 22, 2014도10978 124, 621, 622
대판 2015. 2. 12, 2012도4842 126
대판 2015. 2. 12, 2014도10086 109, 441
대판 2015. 2. 12, 2014도11501 67
대판 2015. 2. 26, 2013도13217 665
대판 2015. 3. 20, 2014도16920 111
대판 2015. 3. 26, 2014도14909 539
대판 2015. 3. 26, 2015도1301 486
대판 2015. 4. 23, 2014도16980 212
대판 2015. 5. 29, 2015도3430 657
대판 2015. 6. 11, 2015도3160 393
대판 2015. 6. 24, 2014도11315 42, 165
대판(全) 2015. 6. 25, 2015도1944 456
대판 2015. 7. 9, 2013도4786 342
대판 2015. 7. 9, 2014도11843 418
대판 2015. 7. 23, 2015도6905 418
대판 2015. 9. 10, 2014도12619 480
대판 2015. 9. 10, 2015도2229 350
대판 2015. 9. 10, 2015도6745 492
대판 2015. 9. 10, 2015도6980 106, 317, 319
대판 2015. 9. 10, 2015도7081 208
대판 2015. 9. 15, 2015도9883 539
대판 2015. 10. 15, 2015도6232 656
대판 2015. 10. 15, 2015도8169 224
대판 2015. 10. 29, 2015도7559 224
대판 2015. 10. 29, 2015도12838 431, 646
대판 2015. 11. 12, 2012도8767 320
대판(全) 2015. 11. 12, 2015도6809 182, 184, 185, 186, 188, 361
대판 2015. 11. 26, 2015도3012 428
대판 2015. 11. 27, 2014도13083 528
대판 2015. 11. 27, 2014도17894 565
대판 2015. 12. 10, 2012도235 490
대판 2015. 12. 10, 2013도13444 517
대판 2015. 12. 10, 2014도11533 392
대판 2015. 12. 24, 2015도6622 350
대판 2016. 1. 14, 2015도15798 643
대판 2016. 1. 28, 2014도2477 63
대판 2016. 1. 28, 2015도15669 15
대판 2016. 1. 28, 2015도17297 667, 670
대판 2016. 2. 18, 2015도15664 44
대판 2016. 2. 18, 2015도17848 17
대판 2016. 2. 18, 2015도18636 17
대판 2016. 3. 10, 2015도17847 11
대판 2016. 3. 10, 2015도19258 17
대판 2016. 3. 24, 2015도17452 419
대판 2016. 4. 28, 2012도14516 427
대판 2016. 4. 29, 2015도5665 498
대판(全) 2016. 5. 19, 2014도6992 473
대판 2016. 5. 24, 2015도18795 513
대판 2016. 5. 26, 2015도89 473
대판 2016. 6. 9, 2015도18555 427
대판 2016. 6. 23, 2014도11876 490
대판 2016. 6. 23, 2016도3753 645, 646
대판 2016. 6. 23, 2016도5032 269
대판 2016. 7. 7, 2015도17628 490
대판 2016. 7. 14, 2016도2081 569
대판 2016. 8. 30, 2013도658 477
대판 2016. 10. 13, 2014도17211 376, 509, 513
대판 2016. 10. 13, 2016도8137 367
대판 2016. 10. 13, 2016도9674 349
대판 2016. 10. 27, 2016도9302 290
대판 2016. 11. 10, 2016도6299 591
대판 2016. 11. 10, 2016도13734 535
대판 2016. 11. 25, 2016도9219 528
대판 2016. 12. 15, 2016도15492 382
대판 2016. 12. 27, 2014도15290 333
대판 2017. 1. 12, 2016도15470 46, 654
대판 2017. 2. 15, 2016도15226 208
대판(全) 2017. 2. 16, 2016도13362 420, 424, 688
대판 2017. 3. 15, 2013도2168 56
대판 2017. 3. 15, 2016도19659 650, 652
대판 2017. 3. 22, 2016도17465 459
대판 2017. 3. 22, 2016도21536 250, 640
대판 2017. 4. 7, 2016도12563 557
대판 2017. 4. 7, 2016도18104 517
대판 2017. 4. 7, 2017도378 161
대판 2017. 4. 26, 2013도12592 706
대판 2017. 4. 26, 2016도18024 341
대판 2017. 4. 26, 2016도18035 474
대판 2017. 4. 26, 2016도19982 537
대판 2017. 4. 26, 2017도1405 414, 417
대판 2017. 4. 28, 2016도21342 218
대판 2017. 5. 11, 2016도19255 337
대판 2017. 5. 17, 2016도13912 581
대판 2017. 5. 17, 2017도2230 535
대판 2017. 5. 30, 2015도15398 703
대판 2017. 5. 30, 2016도9027 480
대판 2017. 5. 30, 2017도2758 76
대판 2017. 5. 30, 2017도4578 531, 532
대판 2017. 5. 31, 2017도3045 204, 461
대판 2017. 5. 31, 2017도3894 204, 460, 461
대판 2017. 6. 8, 2016도5218 573
대판 2017. 6. 29, 2016도18194 294
대판 2017. 6. 29, 2017도3196 325, 326
대판 2017. 6. 29, 2017도3808 491
대판 2017. 7. 11, 2013도7896 74
대판 2017. 7. 11, 2015도3939 326
대판 2017. 7. 11, 2017도4044 225
대판(全) 2017. 7. 20, 2014도1104 493, 494, 499
대판 2017. 8. 18, 2017도6229 537
대판(全) 2017. 8. 24, 2017도5977 24
대판 2017. 8. 29, 2016도18986 421
대판 2017. 9. 21, 2014도9960 499
대판 2017. 9. 21, 2017도4019 261
대판 2017. 9. 26, 2017도8449 420, 421
대판 2017. 10. 12, 2016도16948 318
대판 2017. 10. 12, 2017도6151 499
대판 2017. 10. 26, 2012도13352 611
대판 2017. 10. 26, 2017도8600 548
대판 2017. 11. 9, 2014도15129 577, 578
대판 2017. 11. 9, 2016도12460 427
대판 2017. 11. 14, 2017도13421 11
대판 2017. 12. 5, 2014도14924 573
대판 2017. 12. 5, 2017도11564 516
대판 2017. 12. 5, 2017도15628 337, 339
대판 2017. 12. 7, 2017도12129 514
대판(全) 2017. 12. 21, 2015도8335 8, 9
대판 2017. 12. 22, 2015도17738 222
대판 2017. 12. 22, 2017도12346 639, 640, 654, 655
대판 2017. 12. 22, 2017도13211 361
대판 2017. 12. 22, 2017도14560 576
대판 2018. 1. 24, 2017도11408 558
대판 2018. 2. 8, 2016도17733 131
대판 2018. 2. 13, 2014도11441 632
대판 2018. 2. 28, 2017도16725 100
대판 2018. 2. 28, 2017도21249 309
대판 2018. 3. 29, 2017도21537 663
대판 2018. 4. 24, 2017도10956 294
대판 2018. 4. 24, 2017도21663 294
대판 2018. 4. 26, 2018도2624 633
대판 2018. 5. 11, 2017도9146 558
대판 2018. 5. 11, 2018도2844 13
대판(全) 2018. 5. 17, 2017도4027 500, 501
대판(全) 2018. 5. 17, 2017도14749 32
대판 2018. 5. 30, 2018도3619 243
대판 2018. 7. 11, 2015도5403 673
대판 2018. 7. 11, 2015도12692 498
대판 2018. 7. 11, 2018도1818 703
대판 2018. 7. 12, 2015도464 34
대판(全) 2018. 7. 19, 2017도17494 463, 477, 523
대판 2018. 7. 24, 2015도12094 363
대판 2018. 7. 24, 2017도18807 528
대판 2018. 7. 24, 2018도3443 294
대판 2018. 7. 26, 2017도21715 461
대판 2018. 8. 1, 2015도10388 35
대판 2018. 8. 1, 2015도20396 678, 679
대판 2018. 8. 1, 2018도5255 461
대판 2018. 8. 1, 2018도7030 424
대판 2018. 8. 1, 2018도7293 707
대판 2018. 8. 30, 2018도10047 158, 159
대판 2018. 9. 13, 2016도20954 574
대판 2018. 10. 4, 2016도16388 466
대판 2018. 10. 25, 2015도1000 693
대판 2018. 10. 25, 2018도7041 14
대판(全) 2018. 11. 1, 2016도10912 100
대판 2018. 11. 29, 2016도14678 332, 345
대판 2018. 11. 29, 2017도19500 357
대판 2018. 11. 29, 2018도10779 214
대판 2018. 12. 13, 2016도19308 502
대판 2018. 12. 13, 2016도19417 659
대판 2018. 12. 27, 2017도15226 76
대판(全) 2019. 1. 10, 2016도19464 658
대판 2019. 1. 31, 2017도20851 100
대판 2019. 3. 14, 2018도18646 578, 668
대판(全) 2019. 3. 28, 2018도16002 117, 118, 119, 322, 323
대판 2019. 4. 3, 2014도2754 430
대판 2019. 4. 3, 2018도7955 463
대판 2019. 4. 3, 2018도19772 421
대판(全) 2019. 4. 18, 2017도14609 235, 252
대판 2019. 5. 30, 2019도1839 418
대판 2019. 6. 13, 2019도3341 316, 328, 329
대판(全) 2019. 6. 20, 2018도20698 231
대판 2019. 7. 11, 2018도2614 317, 321, 700
대판(全) 2019. 8. 29, 2018도2738 157, 644, 650
대판(全) 2019. 8. 29, 2018도13792 157, 306, 644, 650
대판 2019. 10. 31, 2016도7281 231
대판 2019. 10. 31, 2018도6003 231
대판 2019. 11. 28, 2018도20832 647
대판 2019. 11. 28, 2019도1056 647
대판 2019. 11. 28, 2019도11766 647
대판 2019. 12. 12, 2018도2560 594, 596
대판 2019. 12. 24, 2019도9773 459, 463
대판 2019. 12. 27, 2015도10570 428
대판 2019. 12. 27, 2019도14623 533
대판 2020. 1. 16, 2019도14056 613
대판(全) 2020. 1. 30, 2018도2236 634, 637
대판 2020. 2. 6, 2015도9130 428
대판 2020. 2. 13, 2019도5186 634, 635, 637
대판(全) 2020. 2. 20, 2019도9756 468, 507, 520
대판 2020. 2. 27, 2019도9293 586
대판 2020. 3. 12, 2019도17381 13
대판 2020. 3. 26, 2019도15994 320
대판 2020. 3. 27, 2016도18713 309
대판 2020. 4. 29, 2014도9907 485
대판 2020. 5. 14, 2019도16228 501
대판 2020. 5. 28, 2020도2074 648
대판 2020. 6. 4, 2015도6057 508
대판(全) 2020. 6. 18, 2019도14340 469, 508
대판 2020. 7. 9, 2020도5646 329
대판 2020. 8. 20, 2019도16263 548
대판(全) 2020. 8. 27, 2015도9436 328
대판(全) 2020. 8. 27, 2019도11294 590, 591
대판(全) 2020. 8. 27, 2019도14770 507
대판 2020. 9. 3, 2015도1927 74
대판 2020. 10. 15, 2020도6422 13
대판(全) 2020. 10. 22, 2020도6258 497, 505
대판 2020. 11. 5, 2017도18291 268
대판(全) 2020. 11. 19, 2020도5813 334, 340, 344
대판 2020. 12. 10, 2020도11471 30
대판 2020. 12. 24, 2019도8443 571
대판 2020. 12. 24, 2020도10814 548
대판 2020. 12. 30, 2015도12933 333, 334
대판 2020. 12. 30, 2015도15619 333, 334
대판 2020. 12. 30, 2020도14045 607
대판 2021. 1. 10, 2019도12282 320
대판(全) 2021. 1. 21, 2018도5475 258
대판 2021. 1. 28, 2020도2642 695
대판 2021. 2. 4, 2018도9781 323
대판 2021. 2. 4, 2020도12103 652
대판(全) 2021. 2. 18, 2016도18761 3, 472
대판 2021. 2. 25, 2018도19043 574
대판 2021. 2. 25, 2020도12927 207
대판 2021. 3. 11, 2018도12270 13
대판 2021. 3. 11, 2020도12583 637
대판 2021. 3. 11, 2020도14666 563
대판 2021. 3. 25, 2016도14995 337, 345
대판 2021. 3. 25, 2017도17643 351
대판 2021. 4. 29, 2018도18582 670
대판 2021. 5. 7, 2019도13764 528, 529
대판 2021. 5. 7, 2020도18408 441
대판 2021. 5. 27, 2020도15529 186
대판 2021. 6. 24, 2018도14365 485
대판 2021. 6. 30, 2015도19696 485
대판 2021. 6. 30, 2018도18010 458
대판 2021. 7. 8, 2014도12104 506
대판 2021. 7. 8, 2021도2993 226
대판 2021. 7. 15, 2015도5184 207
대판 2021. 7. 15, 2020도3514 207
대판 2021. 7. 21, 2020도10970 244
대판 2021. 7. 29, 2021도6092 13
대판 2021. 8. 12, 2020도17796 106
대판 2021. 8. 19, 2020도14576 76
대판 2021. 8. 26, 2020도12017 671
대판 2021. 9. 9, 2016도88 351
대판(全) 2021. 9. 9, 2017도19025 95, 152
대판 2021. 9. 9, 2019도16421 311
대판(全) 2021. 9. 9, 2020도12630 371
대판 2021. 9. 9, 2021도2030 637
대판 2021. 9. 30, 2016도8040 152
대판 2021. 9. 30, 2019도17102 514, 515
대판 2021. 9. 30, 2020도2641 515
대판 2021. 10. 14, 2021도7168 243
대판 2021. 10. 28, 2020도1942 33
대판 2021. 10. 28, 2021도7538 320
대판 2021. 11. 11, 2021도9855 487
대판 2021. 11. 25, 2018도1346 306
대판 2021. 11. 25, 2021도10903 95, 152
대판 2021. 12. 16, 2020도9789 487
대판 2021. 12. 30, 2021도9680 76
대판 2022. 2. 11, 2021도12394 356
대판(全) 2022. 3. 24, 2017도18272 78, 373
대판 2022. 3. 31, 2018도15213 670
대판 2022. 4. 28, 2020도8030 670

[대법원 결정]
대결 1983. 4. 2, 83모8 269
대결 1986. 6. 30, 86모12 636
대결 1991. 3. 4, 90모59 259
대결 1991. 12. 30, 91모5 309
대결(全) 1994. 12. 20, 94모32 9, 555
대결 1999. 1. 12, 98모151 271
대결 1999. 3. 10, 99모33 271
대결 1999. 4. 13, 99초76 20
대결 2001. 8. 23, 2001모91 277
대결 2008. 7. 24, 2008어4 4

[헌법재판소 결정]
헌결 2014. 8. 28, 2011헌마28 5
헌결 2017. 10. 26, 2015헌바239·2016헌바177 3
헌재 1996. 2. 16, 96헌가2 6
헌재 1998. 4. 30, 95헌가16 7
헌재 1999. 7. 22, 97헌바76 6
헌재 2001. 6. 28, 99헌바31 7
헌재 2002. 2. 28, 99헌가8 7
헌재 2010. 7. 29, 2009헌가25 34
헌재 2010. 9. 30, 2009헌가23·2009헌가31 34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297

[기 타]
대구고법 1988. 2. 11, 87노1516 216
대구지법 2006. 8. 18, 2006고합323·337 107
서울고법 1982. 3. 11, 82노205 216

[머리말]
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공부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 내용 중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높여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게 하여 공부의 강약조절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이 책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출제된 법원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법원행시 및 변호사시험의 기출지문을 지문별로 분리하여 기본서의 편제 순서에 따라 재배치한 학습서입니다.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처음 기본서를 공부할 때부터 ‘법원직 핵심○×’를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법원직 핵심○×’로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한 후 기본서 1회독이 끝날 때마다 ‘법원직 기출문제해설’를 풀어보면서 실제 출제문제의 형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빨리 합격의 행운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22. 9. 25.
편저자 이인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