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형사법 학습생
- 구성 : 판례
- 특징 :
① 2013년 6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나온 최신 중요 판례 선별 수록
②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판례 지문에는 ★표시

제1부 형법판례
제1장 서 론 3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Ⅰ.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3
Ⅱ. 소급금지의 원칙 3
Ⅲ.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Ⅳ. 적정성의 원칙 10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2장 범죄론 15
제1절 범죄론의 기초 15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15
Ⅰ. 구성요건론 15
Ⅱ. 위법성론 18
Ⅲ. 책임론 19
제3절 미수론 20
제4절 공범론 22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5
제6절 부작위범 27
제3장 죄수론 31
제1절 일 죄 31
제2절 수 죄 34
제4장 형벌론 38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9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39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45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53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53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57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62
제4절 기타 재산범죄 76
제7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78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8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8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81
제8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2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2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8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2
제5절 무고의 죄 93
제9장 특별형법 관련 96
제10장 최근 형법 일부개정 내용 103
Ⅰ. 2014년 형법 일부개정 내용 103
Ⅱ. 2016. 1. 6. 형법 일부개정 내용[법률 제13719호 2016. 1. 6] 104
Ⅲ. 2016. 5. 29.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6. 5. 29.] 105

제2부 형사소송법판례
제1장 총 론 108
제1절 법 원 108
제2절 검 사 109
제3절 피고인 109
제4절 변호인 110
제5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14
Ⅰ. 소송행위 114
Ⅱ. 소송조건 117
제2장 수 사 119
제1절 수사 일반 119
제2절 수사의 방법 119
제3절 강제수사 120
Ⅰ. 체포·구속 120
Ⅱ. 압수·수색·검증 122
제4절 수사의 종결 126
제3장 공 소 128
제1절 재정신청 128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29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130
제4장 공 판 132
제1절 공소장변경 132
제2절 공판정의 심리 등 133
제3절 국민참여재판 134
제5장 증 거 137
제1절 개 관 137
제2절 증거능력 제한법리 139
Ⅰ. 자백배제법칙 139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9
Ⅲ. 전문법칙 141
Ⅳ. 사진, 녹음테이프 등 146
Ⅴ.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147
제6장 재 판 148
제7장 상소 등 150
Ⅰ. 상소 일반 150
Ⅱ. 항소, 상고, 항고 등 153
Ⅲ. 재심 등 157

머 리 말

도서출판 (주)학연에서 최근의 중요판례를 ○, × 지문형식으로 정리한 판례교재를 출간하기로 하였다. 판례교재는 『최근3년 민사법판례○, ×』, 『최근3년 형사법판례○, ×』 및 『최근3년 공법판례○, ×』 등 3권으로 구성된다.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법원직ㆍ경찰직 등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이다. 그만큼 최근 3년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최근3년 형사법 판례○, ×』의 경우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나온 최신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간추려 수록하였다. 필자의 입장에서 선택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판례 지문에는 ★표를 달아 독자들이 판례공부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최근3년 판례○, ×』 시리즈가 로스쿨생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는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이루고,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는 공무원의 길로 들어가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2016년 8월 5일
편저자 김영환ㆍ이인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