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 투자 또한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당사자 간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P2P 금융(Pee-to-Peer Finance) 활성화
- P2P금융은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창작물 등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자나 사업가 등이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 이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재원 마련을 하는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금융투자 수단임.
○ 특히, 전 세계 P2P 금융을 통해 조달된 금액은 2017년도에는 약 114억파운드(약 17조원)로 이는 2013년도 모집금액 24억파운드(약 4.4조원) 대비 381% 증가한 수치임. 아울러 자금 모집에 성공한 크라우드펀딩 모집 광고 수도 2013년 40만 건에서 2017년 100만 건으로 151% 증가
- 국내에서의 이러한 P2P 금융은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점에서 관리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소규모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 국내에서의 P2P 금융시장에 관한 제도에 관한 논의없이 대출회사를 통한 P2P 금융이 운영됨으로써 돌려막기 또는 회사의 자금 부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 급증
- 이에 우리 금융당국은 「대출형 P2P 금융 가이드라인」 제정 하여 자율적 수단을 활용한 P2P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 제고를 유도
○ P2P 플랫폼을 통하여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중소기업 등의 어음 및 매출채권의 유동화 자금을 제공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운전자금의 확보의 어려움과 현실적 한계에 관한 개선 방안인 혁신금융 사례로 공급망 금융의 제도화의 필요성 제기
- 2019년 11월 26일 오랜 논의 끝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
- 공급망 금융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동 연구가 필요
▶ 연구범위와 방법
○ 동 연구는 관련 국내ㆍ외 문헌을 바탕으로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ㆍ검토 및 외국의 관련자료 비교ㆍ분석하여 공급망 금융 및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분석 사례 등에 관한 연구를 제도 개선안 마련 시 근거로 활용
- P2P 업계와 P2P 관련 금융전문가와의 자문,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이론 및 제도적 문제점 외의 실무적인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 등 보다 실용적인 개선안 도출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아울러 관련 P2P 업체 담당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이로부터 도출된 쟁점을 개선방향의 근거로 활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공급망 금융의 개념 및 활성화 필요성
제1절 혁신금융의 배경 및 의의
제2절 공급망 금융의 의의 및 필요성
제3절 공급망 금융의 한계와 문제점

제3장 P2P형 공급망 금융에 관한 운영 사례 및 제도
제1절 P2P형 공급망 금융 운영 사례 및 현황
제2절 P2P형 공급망 금융 관련 국내 외 제도
제3절 P2P형 공급망 금융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제4절 소결

제4장 빅데이터형 공급망 금융에 관한 운영 사례 및 제도
제1절 빅데이터형 공급망 금융 운영 사례 및 현황
제2절 소상동인 관련 빅데이터형 공급망 금융 제도
제3절 중소기업 관련 빅데이터형 공급망 금융 제도
제4절 소결

제5장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P2P업체별 인터뷰 주요 내용
제2절 P2P형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3절 빅데이터형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4절 정책사업 활용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P2P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행 제도 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