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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의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 도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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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예산과정의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 도입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탁현우]
제1절 연구의 배경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탁현우]
제1절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검토 12
1. 예산과정의 개요 12
2. 주요 재정제도의 성과와 한계 16

제2절 지출검토제도의 개요 47
1. 지출심사와 성과관리의 차이점 47
2. 지출검토의 목적과 유형 48
3. 지출검토의 특성과 대상 51
4. 지출검토제도의 역할과 과정 54
5. 성공적인 지출검토제도의 설계와 운영 56
6. 소결 58

제3절 지출구조조정과 지출검토 도입의 필요성 60
1. 예산분권화와 성과예산제도의 한계 60
2. 지출검토제도 도입 논의의 필요성 61

제3장 주요국가의 지출검토제도 사례분석 [탁현우]
제1절 영국 Spending Review 64
제2절 캐나다 Strategic Review 68
제3절 네덜란드 Interdepartmental Policy Review 71
제4절 호주 Strategic Review Framework 73
제5절 미국의 GPRA Modernization Act 76
제6절 기타 국가의 지출검토제도 80
1. 아일랜드 80
2. 핀란드 81
3. 이탈리아 82
4. 덴마크 83
제7절 국가별 지출검토제도의 고찰의 시사점 87

제4장 전문가인터뷰(FGI)를 활용한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도출 [탁현우]
제1절 인터뷰 설계 92
1. 분석의 목적 92
2. 인터뷰 대상과 구조화 질문지의 구성 93

제2절 주요 재정제도 평가 95
1. 세출구조조정의 필요성 95
2.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 98
3. 주요 재정제도의 성과와 한계 102

제3절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도출 105
1. 도입방안 검토의 배경 105
2. 현행 재정제도와의 차별성 106
3. 운영주체별 도입 가능성 109
4. 도입방안의 도출 111

제5장 계층화분석법(AHP)를 활용한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검토 [탁현우]
제1절 연구설계 118
1.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요약 118
2. 분석의 구조 및 대상 123
3. 계층화 분석법 방법론 125

제2절 지출검토의 도입방안 평가 132
1. 평가지표별 가중치 분석 132
2. 현실가능성 관점에서 본 지출검토 도입방안 136
3. 효과성 관점에서 본 지출검토 도입방안 140
4. 지출검토 도입방안의 종합적 우선순위 144
제3절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도입방안의 검토 14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탁현우]
제1절 지출검토 도입방안의 요약 156
제2절 단계적 도입방안 및 향후 연구과제 162

참고문헌 _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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