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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안전규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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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안전규제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원소연]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7

제2장 이론적 고찰 [원소연]
제1절 규제품질과 규제개혁 10
1.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변화 10
2. 규제품질의 기준 12
3. 규제품질관리방안 18

제2절 안전규제의 이해 22
1. 안전규제의 개념 22
2. 안전규제의 범위 23
3. 안전규제의 속성 27
4. 안전규제의 유형과 수단 2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2
제4절 분석틀 40

제3장 안전규제 개혁체계 [원소연]
제1절 안전규제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44
1.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 44
2.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7

제2절 안전규제 혁신을 위한 수단 49
1. 규제영향분석 50
2. 규제비용관리제 61
3. 규제일몰제 68

제3절 위해성평가제도 73
1. 위해성평가 개요 73
2.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 74
3. 위해성 평가 76
제4절 규제품질관리와 위험관리의 연계 81

제4장 우리나라 안전규제 현황 [원소연]
제1절 안전분야 법령 현황 84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안전유형과 범위 84
2. 안전분야별 법령현황 88
제2절 안전규제 현황과 세부내용 93
제3절 소결 103

제5장 안전규제 질적 개선을 위한 조사분석 [원소연]
제1절 조사개요 106
1. 전문가 질적조사 107
2. 공무원 질적조사 108
3. 조사내용 109

제2절 전문가 질적조사 111
1. 안전규제의 문제에 대한 의견 112
2. 안전규제 검증절차 116
3.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관리 122
4. 규제의 집행가능성 133
5. 모니터링 139
6. 제제수준 142

제3절 공무원 질적조사 145
1. 규제형성과정의 문제 145
2. 안전규제 집행상의 문제: 관리ㆍ감독의 어려움 147
3. 여러부처가 연계되는 안전규제의 문제 152
제4절 소결 154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원소연]
제1절 안전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기존 규제품질관리제도개선방안 158
1.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 159
2. 규제비용관리제 개선방안 164
3. 규제일몰제 개선방안 169

제2절 안전규제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규제준수 방안 173
1. 징벌적 손해배상 174
2. 집단소송제 175

제3절 위험관리 프로세스 마련 177
1.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요 177
2. 위험관리의 특징 178
3. 위험관리 프로세스 179
4. 소결 185

제4절 기타 제언 186
1. 규제결정시 참여자 확대 186
2. 안전규제 관련 적극적인 정보공개 187
제5절 결론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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