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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국가발전과 통합 제고를 위한 이민행정체계 구축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 론 [허준영]
제1절 연구의 배경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8
제3절 연구의 방법 14
1. 연구방법 14
2. 연구의 분석틀 17
3. 연구의 기대효과 18

제2장 행정환경 변화와 전략적 이민행정 필요성 [허준영]
제1절 국제 이민환경의 변화 20
1. 인구이동(이주)의 활성화 20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23
3. 국가별 전문인력 유치경쟁 심화 25
4. 세계적 反이민 정서 확산 27
제2절 국내 이민환경의 변화 30
1. 인구구조 변화 30
2. 국내 경제 변화 36
3. 외국인(이민자) 체류 장기화 39
4. 이민자 구성 변화: 결혼이민자 감소 및 다문화자녀 증가 44
제3절 이민행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46
1. 전략적 이민행정: 경제성장ㆍ사회통합의 이중전략 46
2. 선진 이민국의 패러다임 전환: 주류화(manstreamng) 논의 52
국가발전과 통합 제고를 위한 이민행정체계 구축방안

제3장 이민자 및 이민행정체계 현황 [허준영]
제1절 이민자 현황 58
1. 개관 58
2. 유형별 현황 및 영향 64
제2절 이민행정체계 현황 83
1. 개관 83
2. 이민행정체계 현황 및 문제점 88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개관 [허준영] 128
1. 대상국가 선정 128
2. 분석틀 129
제2절 프랑스 [오정은] 131
1. 개관 131
2. 이민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132
3. 프랑스의 이민행정체계 144
4. 평가 및 시사점 157
제3절 독일 [허준영] 162
1. 개관 162
2. 이민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163
3. 독일의 이민행정체계 171
4. 평가 및 시사점 182
제4절 대만 [정준호] 184
1. 개관 184
2. 이민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186
3. 대만의 이민행정체계 197
4. 평가 및 시사점 208
제5절 소결 213

제5장 이민행정체계 설계를 위한 조사 분석 [허준영]
제1절 조사개관 218
제2절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221
1. 이민행정 환경 변화와 정책목표 221
2. 이민행정체계 현황 인식 및 방향 243
3. 소결 258
제3절 워크숍 결과 분석 263
1. 지자체의 이민행정관련 의견 263
2. 중앙ㆍ지방간 협업강화방안 266
3. 이민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기타 의견 269
4. 소결 271
제4절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273
1. 이민정책의 목표, 주요 이민자 집단 및 정부의 역할범위 275
2. 행정체계 수준별 필요기능 294
3. 이민행정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2
4. 행정체계의 변화요인 및 대응형태 311
5. 소결 317

제6장 이민행정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허준영]
제1절 법ㆍ제도적 측면 320
제2절 조직적 측면 326
1. 위원회 326
2. 중앙부처 329
3. 지자체 331
제3절 행정관리적 측면 333
국가발전과 통합 제고를 위한 이민행정체계 구축방안
제4절 협업 네트워크 측면 337
제5절 기타 측면 34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허준영]
제1절 연구의 요약 348
제2절 이민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357
1. 이민행정체계의 개선방향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