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개정판에서는 교재출간 후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고,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재 말미에 편재되어 있는 부속법령의 경우 시험으로 출제가능한 기단법, 산재법, 파견법만 최신판례와 규정에 따라 정리를 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노동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중시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령개정과 최신 판례가 다수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변화하는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응용은 수험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노동법도 개정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Ⅰ. 노동법의 의의 /3 Ⅱ.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6

제2장 노동기본권과 권리ㆍ의무의 주체 17
제1절 노동기본권 17
Ⅰ. 근로의 권리 /18 Ⅱ. 근로3권 /20
Ⅲ.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25 Ⅳ. 근로3권의 제한 /28
제2절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29
Ⅰ. 근기법상 근로자 /29 Ⅱ. 노조법상 근로자 /40
Ⅲ. 근기법상 사용자 /51 Ⅳ. 노조법상 사용자 /57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기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65
Ⅰ. 근기법의 적용범위 /65 Ⅱ. 근기법 적용의 예외 /71

제2장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73
Ⅰ. 근로조건결정의 원리 /73 Ⅱ. 인격 존중의 원칙 /74
Ⅲ. 중간착취의 배제 /77 Ⅳ. 공민권 행사의 보장 /81
Ⅴ. 균등대우의 원칙 /85
Ⅵ.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금지의 원칙 /99
Ⅶ.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02

제3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107
Ⅰ. 근로계약의 의의 /107 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11
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20 Ⅳ. 채용내정 /123
Ⅴ. 시 용 /127 Ⅵ. 근로조건의 명시 /133
Ⅶ. 근로계약체결시 금지되는 계약 /137
제4장 취업규칙 145
Ⅰ. 서 설 /145
Ⅱ.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및 주지의무 /147
Ⅲ. 취업규칙의 심사와 효력 및 내용의 제한 /150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52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4

제5장 임 금 167
Ⅰ. 임금의 의의 /167 Ⅱ. 평균임금 /174
Ⅲ. 통상임금 /182 Ⅳ. 임금의 지급방법 /191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199
Ⅵ.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특례 /200
Ⅶ. 임금수준의 보호 /203 Ⅷ. 휴업수당 /205
Ⅸ. 임금채권 우선변제 /213

제6장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및 휴가 218
Ⅰ. 근로시간의 의의 /218 Ⅱ.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224
Ⅲ. 연장근로의 제한 /232 Ⅳ. 휴 게 /237
Ⅳ. 휴 일 /239 Ⅵ. 가산임금 /242
Ⅶ.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248
Ⅷ. 적용제외 /250 Ⅸ. 연차 유급휴가 /252

제7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67
Ⅰ. 여성과 소년의 보호의 의의 /267 Ⅱ. 여성에 대한 보호 /269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72

제8장 인사와 징계 277
Ⅰ. 인사권 /277 Ⅱ. 배치전환 /279
Ⅲ. 전 출 /286 Ⅳ. 전 적 /289
Ⅴ. 휴 직 /292 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296
Ⅶ. 징 계 /301

제9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C/O/N/T/E/N/T/S
321
Ⅰ. 의 의 /321
Ⅱ.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322
Ⅲ.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330
Ⅳ. 사업변동 시 노동조합의 지위 /334

제10장 근로관계의 종료 336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36 Ⅱ. 해고 및 해고의 제한 /343
Ⅲ. 근로자 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345
Ⅳ.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49
Ⅴ. 단체협약ㆍ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362
Ⅵ. 해고시기의 제한 /367 Ⅶ. 해고예고제도 /370
Ⅷ.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74 Ⅸ. 부당해고 등의 구제 /377
Ⅹ. 금품청산 /393 ?. 퇴직급여 /396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론 407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407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 /408

제2장 노동조합 409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409 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411
Ⅲ. 노동조합의 규약 /423 Ⅳ. 노동조합의 운영 /426
Ⅴ. 노동조합의 변동 /451 Ⅵ. 노동조합의 활동 /461

제3장 단체교섭 472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472 Ⅱ. 단체교섭의 주체 /474
Ⅲ.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488 Ⅳ. 단체교섭의 대상 /501
Ⅴ. 단체교섭의 방식 /512

제4장 단체협약 517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517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522
Ⅲ. 단체협약의 해석 /537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41
Ⅴ. 단체협약의 종료 /550

제5장 쟁의행위 559
Ⅰ. 쟁의행위의 의의와 종류 /559 Ⅱ.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의 규율 /568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578 Ⅳ.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598
Ⅴ.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 612 Ⅵ.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24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634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 /634 Ⅱ. 공적 조정제도 /637
Ⅲ. 중재절차 /642 Ⅳ. 사적 조정제도 /646
Ⅴ. 공익사업 등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649
Ⅵ. 긴급조정 /654 Ⅶ.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657

제7장 부당노동행위 663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663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 불이익취급 /668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 - 비열계약(반조합계약ㆍ황견계약) /679
Ⅳ. 부당노동행위 유형 -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687
Ⅴ. 부당노동행위 유형 - 지배ㆍ개입 /692
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704

제8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 716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16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19

제4편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장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요 725
Ⅰ. 의 의 /725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보호필요성 /725
Ⅲ. 비전형근로 보호입법의 주요배경 /726

제2장 기간제 근로관계 727
Ⅰ. 서 설 /727 Ⅱ. 기간제 근로의 기간상한 규제 /730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733 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734
Ⅴ. 기간제(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741

제3장 단시간근로관계 751
Ⅰ. 서 설 /751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753
Ⅲ. 통상근로자의 전환 등 /755 Ⅳ.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756

제4장 파견근로관계 757
Ⅰ. 서 설 /757 Ⅱ. 파견사업의 요건 /761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765 Ⅳ. 근기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768
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769 Ⅵ.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773

제5편
재해보상 775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777 Ⅱ.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779
Ⅲ.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781 Ⅳ. 구체적 인정기준 /784
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소멸시효 /797
Ⅵ.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01 Ⅵ. 보론 :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05

※ 협동적 노사관계법은 수험적 출제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교재에서는 삭제함(다음카페 자료실 참조)

사항색인 807
판례색인 809

제7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는 교재출간 후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고,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재 말미에 편재되어 있는 부속법령의 경우 시험으로 출제가능한 기단법, 산재법, 파견법만 최신판례와 규정에 따라 정리를 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책출간 후 개정된 내용이나 변경된 법령은 “이윤탁 수험법학연구실”(cafe.daum.net/gadain)를 통하여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연구실에서 이 윤 탁 드림

최근 노동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중시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령개정과 최신 판례가 다수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변화하는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응용은 수험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노동법도 개정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스마트 노동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9년 8월까지 개정된 법령 및 판례공보를 모두 반영하고, ‘스마트 노동법 메모리노트’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판례들도 대부분 본문내용으로 수록하였습니다.
② 암기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두(頭) 문자의 경우 기존 자기만의 두 문자가 정립된 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본교재에서는 수록하지 않았는데 수업 중 별도 자료로 정리해 드릴예정입니다.
③ 문장이 너무 축약되어 내용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은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④ 마지막 파트에 수록된 ‘협동적 노사관계법’ 내용은 수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서 분량만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교재에서는 삭제하고, 서브노트에만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⑤ 교재의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관련판례도 수록된 판례원문을 삭제하면 되지만, 기본서로의 이해를 돕는 역할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본문에 있는 내용의 판례원문은 관련판례로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책출간 후 개정된 내용이나 변경된 법령은 “스마트 공인노무사 합격연구소”(cafe.daum.net/gadain)를 통하여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2019 9월 신림동 연구실에서 이 윤 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