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Part1
근로기준법

[1]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 3
[2] 근로기준법 5

Part2
집단적 노사관계법

[1] 헌법 제33조【노동3권】 155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57

Part3
부속법령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5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2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7
[4] 산업안전보건법 308

판례색인 311

[머리말]

노동법 “조문판례 메모리노트”는 휴대가 가능한 핸드북 형태의 암기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여러 수험생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문과 판례만 집중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 2월 15일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이 책을 수험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본 교재의 특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교재는 '최적의 수험적합도'라는 슬로건 아래 편저자의 다년간 수험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암기판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교재의 편재순서는 우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정리 한 후 기타 부속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문 순서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필수판례만 인용하는 것보단 관련판례와 비교판례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빠진 판례가 없도록 거의 모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모든 판례를 나열하면서 효율성을 기하여 위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게 별(★)을 제목 옆에 배치하였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할 판례는 별 ★★★★, 기본이 되는 판례는 ★★, 한번은 보고 가야할 판례는 ★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별의 개수는 수험에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순서를 말하지만 별표시가 없다고 해서 시험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순서대로 암기하려면 암기부담이 가중 될 수 있으므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차근차근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행정쟁송법 문제를 보면 노동관계에서 문제되는 사안을 바탕으로 행정쟁송법적 쟁점을 묻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점을 고려하여 관련되는 행정쟁송법과 더 나아가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판례도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수험은 하루 이틀만에 끝나 버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6개월 이상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매일 매일을 성공과 실패로 단정지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고민 보다는 매일 매일 성장해가는 자신을 격려하고 다독이다 보면 어느 듯 결승선은 눈앞에 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9년 2월
편저자 이 윤 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