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공무원 노동법 시험 중 국가직 9급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필기노트 교재다. 양은 줄이되 핵심은 정리하자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을 담았다. 더불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단순암기사항은 암기방법(두음자)과 함께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제1편 총설 및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3
[01] 노동법의 의의 /3
[02] 국제노동기구(ILO) /3
[03] 노동법의 법원 /4
[04] 근로의 권리 /4
[05] 근로3권 /5
제2장 근로기준법 총론 6
[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6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8
[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9
[04]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9
[05]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3
제3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자 보호 15
[01] 근로계약 /15
[02] 채용내정 /16
[03] 시용계약 /17
[0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18
제4장 취업규칙 20
[01] 취업규칙의 작성 등 /20
[02] 취업규칙의 심사 및 제한 /21
[03] 취업규칙의 변경 /22
제5장 임 금 23
[01] 임금의 의의 /23
[02] 평균임금 /24
[03] 통상임금 /25
[04] 임금의 지급방법 /25
[05] 임금의 비상시 지급 /26
[06]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27
[07] 휴업수당 /27
[0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8
[09] 임금대장과 시효 /29
[10] 채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 제공 /29
제6장 근로시간과 휴식 30
[01] 법정근로시간 /30
[02] 간주근로시간제 /31
[03] 적용제외사업 /31
[04] 신축적 근로시간제 /32
[05] 연장근로 /35
[06] 휴게, 휴일 /37
[07] 가산임금 /38
[08] 연차유급휴가 /39
제7장 근로관계의 전개 42
[01] 배치전환 /42
[02] 전 출 /43
[03] 전 적 /43
[04] 휴 직 /43
[05] 징 계 /44
제8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47
[01] 분 할 /47
[02] 영업양도 /47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49
[01] 종료사유 /49
[02] 해고 등의 제한 /49
[0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50
[04] 해고의 예고 /52
[05]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53
[06] 해고시기의 제한 /53
[07] 부당해고 등의 구제 /54
[08]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56
제10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57
[01]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57
[02]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58
[03]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59
[04] 기숙사 /60
제11장 벌 칙 61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67
제2장 노동조합 68
[01] 설립요건 /68
[02]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69
[03] 노동조합의 활동 /70
[04] 규 약 /71
[05] 노동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71
[06] 노동조합의 기관 /72
[07] 노동조합의 재정과 내부통제권 /77
[08] 조직변경 /77
[09] 노동조합의 해산 /78
제3장 단체교섭 79
[01] 단체교섭의 주체 /79
[02] 교섭창구의 단일화 /81
[03]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84
제4장 단체협약 85
[0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85
[0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85
[03] 단체협약의 해석 /87
[0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7
[05] 단체협약의 종료 /89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90
[01] 조 정(調停) /90
[02] 중 재 /91
[03]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92
[04] 긴급조정 /93
[05] 사적조정제도 /94
제6장 쟁의행위 95
[01] 의 의 /95
[02]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96
[03] 쟁의행위의 정당성 /98
[04]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99
제7장 부당노동행위 101
[01] 불이익취급 /101
[02] 반조합계약 /102
[03] 단체교섭의 거부 /102
[04] 지배ㆍ개입 및 운영비원조 /103
[05]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04
제3편 최저임금법 107
부록 단순암기사항 정리 113

매년 노동법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을 상담하고,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 제법 많은 자료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시험이 끝난 후 그간의 수험생들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기록해뒀던 메모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사항 중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법에 대한 핵심요약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시험대비용으로 OX문제집을 출간하였고, 마지막 정리용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합격생들의 피드백이 있었기에 OX문제집을 마무리 교재로 활용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OX문제와는 별도로 내용에 대한 요약서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아서 출간했던 필기노트의 많은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핵심요약서(필기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식 시험으로 출제되는 노동법은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기본서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학습하였다면 마무리 OX교재나 핵심요약서로 출제의 포인트인 핵심 키워드나 문장을 빠르게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서는 양은 줄이되 핵심은 정리하자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단순암기사항은 암기방법(두음자)과 함께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 노동법 시험 중 국가직 9급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직 7급과 공인노무사 대비용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교재의 구성과 편집방향에 대하여 끊임없는 도움을 주신 출판사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2월 25일
연구실에서 이 윤 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