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형사소송법을 대비할 수 있는 기출 1200제 문제집이다. 24년 개정판에서는 23년 6월까지 시행된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는 오래된 문제 일부를 삭제하였다.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13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론 25
제1절 수사와 수사기관 25
제2절 수사의 조건 32
제2장 수사의 개시 39
제1절 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 39
Ⅰ. 변사자 검시 /39 Ⅱ. 불심검문 /40
제2절 고소와 고발 47
제3절 자수 등 67
제3장 수사의 방법 7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72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73
Ⅰ. 통신비밀보호법(감청) /73 Ⅱ. 음주측정 /77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79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1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91
Ⅰ. 피의자의 체포 /91 Ⅱ. 피의자의 구속 /108
Ⅲ. 피고인의 구속 /120 Ⅳ. 접견교통권 /126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31 Ⅵ.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 /139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147
Ⅰ. 압수와 수색 /147 Ⅱ. 압수ㆍ수색ㆍ검증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178
Ⅲ. 압수물의 처리 /189 Ⅳ. 수사상 검증ㆍ감정 /196
Ⅴ. 통신비밀보호법(감청) /199
제3절 증거보전과 수사상의 증인신문 205
제5장 수사의 종결 214
제1절 수사종결처분 21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21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29
제6장 공소의 제기 233
제1절 공소와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33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36
Ⅰ. 공소장제출주의 /236 Ⅱ. 공소장 일본주의 /253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257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57 Ⅱ. 공소시효 /259


제3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275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7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275
제2장 소송의 주체 276
제1절 법 원 276
Ⅰ. 제척ㆍ기피ㆍ회피 /276 Ⅱ. 법원의 관할 /288
제2절 피고인 302
Ⅰ. 피고인의 특정 /302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05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08 Ⅳ. 무죄추정의 원칙 /311
Ⅴ. 진술거부권 /315
제3절 변호인 324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47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일시와 장소 347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52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359
제4절 소송조건 367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7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7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77
Ⅰ.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 변경 /377 Ⅱ. 공소의 취소 /400
제3절 공판준비절차 402
Ⅰ. 일반적인 공판준비절차와 협의의 공판준비절차(쟁점과 증거증리 절차) /402
Ⅱ. 증거개시제도 /40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16
Ⅰ. 공판정의 구성 /416 Ⅱ. 전문심리자문위원 /424
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42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28
Ⅰ. 공판기일의 절차 /428 Ⅱ. 증거조사의 실시 /431
Ⅲ. 검증ㆍ감정 및 통역ㆍ번역 /441
제2장 증인신문과 공판절차의 특칙 445
제1절 증인신문 445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463
Ⅰ. 간이공판절차 /463 Ⅱ. 국민참여재판제도 /472
제3절 공판절차의 정지, 갱신, 분리 486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법의 기초 49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9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99
제2장 증거능력 511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11
제2절 자백배제법칙 532
제3절 전문법칙 537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37 Ⅱ. 형법 제311조 ～ 제316조 /545
제4절 증거동의 596
제3장 증명력 609
제1절 자유심증주의 609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613
제3절 탄핵증거 625
제4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배타적 증명력) 630


제6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과 재판의 종류 63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37
제2절 재판의 종류 637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656


제7편
상소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669
제1절 상소 일반론 669
Ⅰ. 상소의 의의와 상소권 /669 Ⅱ. 상소의 이익 /674
Ⅲ. 일부상소 /679 Ⅳ. 상소권회복 /686
Ⅴ. 상소의 포기ㆍ취하 /688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89
제2절 항소, 상고, 준항고 703
제2장 비상구제절차 727
제1절 재 심 727
제2절 비상상고 743
제3장 특별형사절차 745
제1절 약식절차 745
제2절 즉결심판절차 754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61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절차 765
제5절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774


판례색인 779

24년 개정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는 교재 출간이후 23년 6월까지 시행된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는 오래된 문제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프린트 형태의 추록은 관리가 번거롭기도 하고, 교재로서의 질도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1개년 기출문제집(22년 5월-23년 5월)을 별도로 책의 형태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복지문 혹은 분량상 ‘기출 1200제’에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최근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년간 시행된 전 직렬의 문제를 분석정리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
편저자 이윤탁

2023년 머리말

z 들어가며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형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은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무작정 암기하기 보다는 기본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기초와 체계를 확실히 잡은 후 시험에 출제되는 쟁점을 정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형사소송법 기출1200제(기다나)」 교재는 기본서와 상호호환이 될 수 있도록 편저자의 기본서 목차에 맞춰 2022년 11월까지 시행된 경찰(순경)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국가직 9급(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론), 국가직 7급, 법원직 9급, 변호사시험, 소방간부, 군무원 시험 문제 중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자세한 해설 및 최신판례에 따라 정리한 교재입니다.
x 본서의 특징
형사소송법 객관식시험 대비를 위한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최근 형사소송법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분류하되 해설은 가장 최근 판례에 따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 본서만으로도 각종 객관식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학습의 기초작업은 당연히 각자 기본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③ 기출문제 중 판례나 조문이 변경된 지문은 바뀐 조문과 판례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2년 11월 개정 내용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c 나가며
본서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촉박한 일정에도 편집과 출간에 힘써 주신 출판사관계자 분과 학원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을 하루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불평이나 불만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믿고 하루하루 충실히 채워 가신다면 지금의 수고가 합격이라는 합격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이 윤 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