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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물권법 : 감정평가사 최신 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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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마이 물권법』은 〈물권과 물권법〉, 〈물권의 분류〉,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승계〉, 〈등기의 종류〉,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9
01절 물권과 물권법 9
02절 물권의 분류 11
03절 물권행위 13
04절 물권변동 16

제2장 점유와 점유권 18
01절 점유 일반 18
0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0
03절 점유의 유형 23
04절 점유권의 승계 29

제3장 부동산 등기 및 명인방법 32
01절 등기부 32
02절 등기의 종류 33
03절 명인방법 47

제4장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49
01절 물권적 합의와 등기 49
02절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50
03절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52

제5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변동 57
01절 민법 제187조 57

제6장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 61
01절 동산의 인도 61
02절 동산의 등기·등록 63

제7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동산물권 변동 64
01절 선의취득 일반 64
02절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68

제8장 물권적 청구권 70
01절 물권적 청구권 70
02절 권리와의 관계 72

제9장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5
01절 서설 75
02절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7

제10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3
01절 서설 83
02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84
03절 자력구제 87

제11장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88
01절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와의 관계 88
02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89

제12장 물권의 소멸 93
01절 서설 93
02절 목적물의 멸실 93
03절 물권의 혼동 94

제13장 소유권의 제한 97
01절 소유권 일반 97
02절 상린관계 100

제14장 건물의 구분소유 108
01절 구분건물 108
02절 관리단과 관리단 집회 114

제15장 법률규정상의 소유권 취득 116
01절 취득원인 총설 116
02절 취득시효 117
03절 선점·습득·발견 132
04절 첨부 (부합·혼화·가공) 133

제16장 공동소유 139
01절 서설 139
02절 공유 140
03절 합유 152
04절 총유 154
05절 준공동소유 155

제17장 명의신탁 156
01절 명의신탁의 비교 156
02절 부실법상 명의신탁 유형(1997. 1. 1. 부실법시행) 160

제18장 지상권 168
01절 지상권 168
02절 특수지상권 175

제19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79
01절 법정지상권 179
02절 저당권의 법정지상권 180
03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86
04절 건물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192

제20장 지역권 193
01절 지역권 193
02절 특수지역권 198

제21장 전세권 199
01절 전세권 199
02절 전세권·지상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208

제22장 담보물권 일반 209
01절 총 설 209

제23장 유치권 212

제24장 질권 221
01절 동산질권 221
02절 전질권 230
03절 권리질권 234

제25장 저당권 238
01절 저당권 238
02절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247

제26장 근저당권 250
01절 총설 250

제27장 공동저당 257
01절 총설 257
02절 공동저당권의 실행 259

제28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65
01절 총 설 265
02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68
03절 종래 판례이론 280

본문중에서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민법의 조문을 배제해서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것이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4.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의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시험별로 출간됩니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

저자소개

김묘엽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합격의법학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강사, 합격의법학원 로스쿨 상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세무사 상법, 민법 전임을 맡고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MY 물권법(감정평가사)(201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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