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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마이상법(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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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세무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목차

제 1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
제1절회사의 개념요소 11
제2절회사의 능력 14

제 2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설립과정의 개관 19
제2절발기인(조합)의 정관작성 19
제3절주식인수 25
제4절출자의 이행과 자본금의 형성 28
제5절기관선임 32
제6절등기 36
제7절설립관여자의 책임 38
제8절설립무효의 소 41

제2장 주주의 지위
제1절주 식 43
제2절주 주 50
제3절주권과 주주명부 53
제4절주식의 양도 58
제5절주식의 담보 74

제3장 기 관
제1절주주총회 78
제1-1절주주총회의 소집 79
제1-2절주주총회의 결의 86
제1-3절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96
제2절이사 102
제2-1절이사회 111
제2-2절대표이사 119
제2-3절이사의 권한과 의무 124
제2-4절이사의 책임 135
제2-5절주주의 이사감독권 140
제2-6절집행임원 144
제3절집행기관을 감독하는 기관 147
제3-1절감사 및 감사위원회 147
제3-2절준법지원인 158

제4장 자본금의 변동
제1절외부적 자금조달 160
제2절신주의 발행(자본금의 증가) 161
제3절자본금의 감소 174
제4절주식의 분할 180
제5장 회사의 회계
제1절총 설 182
제2절결산의 절차 182
제3절준비금 185
제4절이익배당 188
제5절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검사인의 선임청구권 194
제6절이익공여의 금지 195

제6장 사 채
제1절총 설 197
제2절사채모집의 방법과 절차 199
제3절사채의 양도 200
제4절사채의 관리 201
제5절사채권자집회 204
제6절전환사채 209
제7절신주인수권부사채 214

제7장 정관의 변경
제1절정관변경의 자유와 제한 220
제2절정관변경 221

제8장 기업의 구조조정
제1절총 설 222
제2절합 병 222
제3절분할·분할합병 237
제4절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44

제9장 해산과 청산
제1절회사의 해산·계속 254
제2절청 산 259

제 3편 기타회사
제1장 유한회사
제1절총 설 267
제2절설 립 267
제3절사원의 지위 272
제4절기 관 274
제5절기업재무 280
제6절정관의 변경 285
제2장 합명·합자회사
제1절총 설 286
제2절설 립 287
제3절내부관계 291
제4절외부관계 294
제5절정관의 변경 297
제6절사원의 퇴사 297

제3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총 설 301
제2절설 립 301
제3절내부관계 304
제4절외부관계 307
제5절기업재무 308
제6절정관의 변경 309
제7절사원의 가입 및 퇴사 309

제4장 조직변경 312

제5장 외국회사 315

본문중에서

[머리말]
미래경영에서 상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묘엽입니다.

우리 세무사 수험생들이 상법에서 느끼는 고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교재를 읽기가 어렵다.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다.
빠른 시간내에 정리할 요약자료가 필요하다.

용어가 어려워서 교재를 읽기가 어렵다?

상법을 공부하시다가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처음 접해보는 용어의 낯설음에 있습니다. 법과목이 가지는 특성상 용어의 의미를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의 대중화가 사실상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김홍기 교수님은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작년 김홍기 교수님을 연세대학교 연구실에서 처음 뵙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 큰 행운이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만든 이 문장을 저의 부족한 교재에 사용할 수 있게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교재와 달리 읽기 쉬운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다?

상법은 200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을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합니다. 상법의 공부방법은 절대적으로 암기에 근간을 둡니다. 단순히 이해만을 했다고 해서 상법의 안정적인 고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할 부분을 어떻게 잘 줄이냐가 관건입니다.
법은 상황에 맞춰서 무작위적으로 서술된 것이 아니라, 체계 속에서 서술되어집니다. 그 체계는 모든 법에 적용되는 것과 상법에서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체계를 이해하고 암기를 하게 되면 다른 부수적인 암기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조문을 읽는다고 외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교재는 다른 교재에서 볼 수 없는 체계에 따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계에 맞춘 목차와 각종의 표를 사용하여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암기량을 탁월하게 줄여드릴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정리할 요약자료가 필요하다?

이 교재와 이어서 출간된 요약된 세무사my상법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목차와 동일한 순서로 암기할 핵심적인 사항들을 표를 이용하여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핵심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휴대가 간편한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는 수험생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고민이 들어있는 교재입니다. 저의 노력보다도 이 교재를 만들어주는 동안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과 스승님, 부모님, 장인·장모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혜영이가 있기에 가능했음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재가 그리고 이 교재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강의가 여러분들의 세무사 수험 준비에 커다란 자신감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21.
뚝섬 연구실에서 김 묘 엽

저자소개

김묘엽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합격의법학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강사, 합격의법학원 로스쿨 상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세무사 상법, 민법 전임을 맡고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MY 물권법(감정평가사)(201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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