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7년간 출제된 노무사 기출문제를 완전히 분석하고 숙고해서 출제 불가한 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빠짐없이 추가해 넣었다. 예상문제는 기존의 문제들과 겹치지 않도록 전부 새롭게 조정했다. 각 문제의 번호마다 아주 상세한 설명을 달았다. 각 해설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비교해야 하는 판례가 있는 부분은 OX 형태로 해당 5지선다형 문제 밑에 추가해서 비교 정리하실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2월 4일까지 나온 최신판례를 전부 수록해서 문제로 만들어 놓았다.

제1편 민법총칙
제01장 법원 11
제02장 권리와 의무 14
제03장 법률행위의 종류 및 해석 16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 16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17

제04장 권리능력 18
제05장 행위능력 21
제1절 미성년자 21
제2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5
제3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29

제06장 부재와 실종 32
제1절 부재자 재산관리 32
제2절 실종선고 35

제07장 법인의 권리능력 39
제08장 법인의 기관 41
제1절 대표기관 41
제2절 사원총회 44
제3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5
제4절 정관변경·보충과 법인의 감독 49

제09장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50
제10장 권리의 객체 56
제1절 부동산과 동산 56
제2절 주물과 종물 57
제3절 원물과 과실 60

제11장 반사회적 법률행위 64
제12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68
제13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 73
제14장 통정허위표시 77
제1절 통정허위표시 일반 77
제2절 제3자에 해당하는 자 81

제15장 착오 83
제16장 사기·강박 89
제17장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4
제18장 대리권 97
제19장 대리행위와 대리효과 103
제20장 복대리 109
제21장 표현대리 111
제22장 무권대리 116
제23장 취소와 추인 121
제1절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 121
제2절 법정추인 124

제24장 무효 125
제1절 확정적 무효 125
제2절 유동적 무효 130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 133

제25장 조건 140
제26장 기한 146
제27장 기간 150
제28장 소멸시효 일반 155
제29장 소멸시효의 요건 157
제30장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61
제31장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66

제2편 채권총론
제01장 채권의 목적 171
제1절 특정물채권 171
제2절 종류채권 171
제3절 금전채권·이자채권 171
제4절 선택채권 173

제02장 불법행위 176
제1절 불법행위 일반 176
제2절 사용자책임 178

제03장 채무불이행 183
제1절 채무물이행 일반 183
제2절 이행지체 186
제3절 이행불능 189

제04장 손해배상책임 190
제1절 손해배상 일반 190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 190
제3절 손해배상의 방법 192
제4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192
제5절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대위 196

제05장 채권자지체·수령지체 200
제06장 채권자대위권 201
제07장 채권자취소권 209
제08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215
제1절 연대채무 215
제2절 부진정연대채무 220
제3절 보증채무 227

제09장 채권양도 232
제10장 채무인수 237
제11장 변제 243
제12장 상계 249

제3편 채권각론
제01장 계약의 종류 257
제02장 계약의 성립 258
제03장 동시이행의 항변권 263
제04장 불능의 유형 267
제05장 제3자를 위한 계약 270
제06장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275
제1절 합의해제, 약정해제 275
제2절 법정해제 277

제07장 증여 283
제08장 매매 286
제1절 매매계약체결 전 매매예약완결권 286
제2절 매매계약의 체결 287
제3절 매매의 효과 291
제4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293

제09장 소비대차 298
제10장 임대차 299
제1절 임대차 일반 299
제2절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307

제11장 도급 310
제12장 여행계약 315
제13장 위임 317
제14장 임치 321
제15장 조합 323
제16장 화해 328
제17장 사무관리 330
제18장 신의성실의 원칙 332

머리말

안녕하세요.

하우패스에서 노무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묘엽입니다. 2023년 학원을 옮겼지만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본강의에서 전자칠판과 판서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기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었기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2024년 시험부터 기존의 25문항의 출제에서 40문항의 출제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적은 문제로 변별력을 갖추다 보니 출제되는 지문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약간은 억지스럽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다행히 문제 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리라 예상됩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무사 민법의 공부 방식처럼 예상지문을 등한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 대한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합격에 필요한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집에서는 기출문제 중에서 억지스러운 지문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보충하였습니다. 또한 단원마다 ‘복습확인문제’를 넣음으로써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집과 병행해서 보실 수 있는 요약서도 같이 출간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요약서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의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밑줄을 그어가며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제집으로 사례형 문제와 복습확인문제까지 꼼꼼히 풀어서 완벽한 시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테마별 정리 프린트를 제공하여 유사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진도에 맞추어 모아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먼저 17년간 출제된 노무사 기출문제를 완전히 분석하고 숙고해서 출제 불가한 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빠짐없이 추가해 넣었습니다.

2. 예상문제는 기존의 문제들과 겹치지 않도록 전부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교재의 두께를 얇게 조절했습니다. 예상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미 출제된 문항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3. 각 문제의 번호마다 아주 상세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어느 문제라도 의문이 생기면 바로 해설을 읽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빠짐없이 해설을 달아놓았습니다.

4. 각 해설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본서의 내용을 다시금 읽어보는 효과가 생기실 겁니다. 기본서와 다르게 강사가 각색해서 써 놓은 것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5. 비교해야 하는 판례가 있는 부분은 OX 형태로 해당 5지선다형 문제 밑에 추가해서 비교 정리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2024년 2월 4일까지 나온 최신판례를 전부 수록해서 문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자신이, 제 강의가, 제 교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4일
김 묘 엽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