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외무/행정고시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4개년(2017 ~ 2020) 5급공채, 입법고시 문제 모두 수록
②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주요지문 수록

제1편 기본권론 1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9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0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1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
● 법률유보원칙 13
● 명확성의 원칙 16
● 과잉금지원칙 19
●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21
● 특별권력관계 22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24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2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8
제2절 행복추구권 31
● 일반적 행동자유권 34
● 자기결정권 38
제3장 평등권 41
● 평등원칙 위반 여부 4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5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6
제1항 생명권 5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56
● 죄형법정주의 59
● 형벌불소급 원칙 63
●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65
● 연좌제 금지 66
●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67
● 적법절차의 원칙 68
● 영장주의 71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75
●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76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6
● 무죄추정의 원칙 84
● 진술거부권 85
●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86
●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8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8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6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89
제3항 주거의 자유 98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99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0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04
제1항 양심의 자유 104
제2항 종교의 자유 11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18
● 알권리 133
● 액세스권 135
● 언론기관의 자유 13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36
● 집회의 자유 136
● 결사의 자유 14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4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48
제1항 재산권 148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6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7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77
제1절 참정권 177
● 선거권 177
● 선거운동의 자유 179
● 국민투표권 185
제2절 공무담임권 18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98
제1절 청원권 198
제2절 재판청구권 200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1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1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1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1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1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1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25
제4절 근로의 권리 233
제5절 근로3권 236
제6절 환경권 24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45
제8절 모성의 보호 250
제9절 보건권 250

제2편 헌법총론 25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53
제1절 헌법일반 253
제2절 헌법의 해석 253
● 합헌적 법률해석 255
제3절 헌법의 제정 256
제4절 헌법의 개정 256
제5절 헌법의 변천 259
제6절 헌법의 수호 259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6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60
● 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 260
●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 (1952) - 발췌개헌 264
●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 (1954년) - 사사오입 개헌 264
●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 (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267
●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 (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269
●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 (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269
●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 (1969년) - 3선 개헌 272
●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 (1972년) - 유신 개헌 273
●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 (1980년) 274
●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 현행헌법 (직선제 개헌) 27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7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78
● 주권 278
● 국민 279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8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91
제1항 헌법전문 292
제2항 국민주권 원리 294
제3항 민주주의 원리 296
제4항 법치국가 원리 297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0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11
제7항 국제평화주의 313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15
제1항 정당제도 315
● 정당과 정치자금 327
제2항 선거제도 329
● 보통선거의 원칙 332
● 평등선거의 원칙 339
● 직접선거의 원칙 341
● 비밀선거의 원칙 342
● 자유선거의 원칙 342
● 선거제도의 내용 342
● 선거공영제 342
제3항 공무원제도 344
제4항 지방자치제도 352

제3편 통치구조론 36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1
제1절 대의제 원리 371
제2절 권력분립 원리 373
제3절 정부형태 377
● 의원내각제 377
● 대통령제 378
● 이원정부제 378
제2장 국회 379
제1절 의회주의 37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79
● 국회의장과 부의장 379
● 국회의 위원회 383
● 교섭단체 393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94
● 의사공개의 원칙 396
● 회기계속의 원칙 400
● 일사부재의 원칙 401
●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02
제4절 국회의 권한 40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03
● 처분적 법률 403
● 법률의 제정절차 405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09
● 조세입법권 409
● 예산의결권 417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20
● 탄핵소추권 420
● 국정감사·조사권 426
●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 430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32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35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36
제5절 국회의원 438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38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42
● 불체포특권 442
● 면책특권 444
● 국회의원의 의무 44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49
제1절 대통령 449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49
Ⅱ. 대통령의 권한 453
●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454
● 국가긴급권 454
● 입법에 관한 권한 461
● 대통령의 의무 463
● 행정입법권 463
● 집행에 관한 권한 473
● 사법에 관한 권한 473
제2절 정부 476
제1항 국무총리 476
제2항 국무위원 480
제3항 국무회의 480
제4항 행정각부 485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86
제6항 감사원 48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92
제4장 법 원 49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97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06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11
제4절 법원의 권한 513

제4편 헌법재판론 519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521
제2장 특별심판절차 530
제1절 위헌법률심판 530
● 심판의 대상성 530
● 법원의 제청 533
● 재판의 전제성 536
●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538
● 변형결정 539
●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541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45
● 심판의 대상성 546
●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546
● 재판의 전제성 546
● 청구기간 549
● 심판절차 549
● 재심 550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50
● 청구인 능력 550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551
●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563
● 자기관련성 565
● 직접성 570
● 현재성 572
● 보충성 573
● 권리보호이익 576
● 청구기간 576
● 변호사 강제주의 579
●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580
제4절 권한쟁의심판 582
● 당사자능력 583
● 당사자적격 586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588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591
● 권리보호이익 594
● 청구기간 595
●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595

[머리말]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7급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헌법의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 책은 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마지막에 기출지문 및 중요지문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헌법 PASS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4년간(2017~2020)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 9회분 지문은 대부분 수록하였고, 사법시험 5회분 기출 지문 중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만한 지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3. 그 외에도 타 직렬 기출지문 중 중요지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2021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본 서를 내놓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헌법 PASS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강약조절과 시간분배를 위해 메가피셋에서 본 교재로 진행하는 헌법OX 강의를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이후 개정판은 2021년 중순쯤에는 출간하려고 합니다. 2022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후 개정판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1. 1. 13.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