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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2020.07.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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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 후 많은 혼란이 일자 해설집을 발간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 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 그러나「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민법」의 특별법으로「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 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정부가 발간한 해설집 내용을 보고 임대인에게 그리고 임차인에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 바란다.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저자소개

국토교통부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저서
[주택공급 업무 매뉴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령집]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물과 미래]
[2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질의회신 사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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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48.07.17 설립
출생지 -
출간도서 25종
판매수 5,873권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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