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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개요 및 확정일자 부여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 그리고 임대차 정보 열람·제공 등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과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등이 수록 되어 있다.

목차

Part Ⅰ.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개요
1. 업무처리절차
2. 주요 개정사항
3. 확정일자 부여 및 확정일자부 작성
4. 확정일자 정보제공
5. 부여한 확정일자정보의 정정

Part Ⅱ. 확정일자 부여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

1. 확정일자부여기관
2. 확정일자부여 신청인 및 대상 문서
3. 확정일자부여시 확인사항
4. 확정일자부여방법
5. 확정일자부 작성
6. 확정일자 부여 과정에서 잘못된 확정일자의 정정 방법
7. 확정일자의 법적 효과

Part Ⅲ. 임대차 정보 열람·제공 등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

1. 관련 조문
2. 확정일자부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
3. 임대차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및 확인서류
4. 임대차 정보제공의 범위 등
5. 수수료 징수

Part Ⅳ.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4. 민법(임대차 관련 사항 발췌)
5.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Part Ⅴ. 부록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2. 확정일자 제도 관련 Q&A
3. FAQs on Fixed Date
4. 자주 묻는 질문
5. 주택임대차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8.07.17 설립
출생지 -
출간도서 24종
판매수 5,856권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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