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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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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과태료 부과·징수 기관과 국민생활에 유용한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45.4%(2007년 기준)에서 57.9%(2011년 기준)로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질서위반행위를 경미하게 여기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해설집은 2012년 해설집 발간 이후 법무부에서 회신한 질의 및 민원사례 중 과태료 부과·징수 기관과 국민생활에 유용한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한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해설집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국민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편 법률의 제명과 구성

제2편 법률의 주요내용

제3편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질서위방행위의 성립 등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5장 보칙
제6장 부칙

제4편 해석사례

제1장 총칙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4장 보칙

부록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8.07.17 설립
출생지 -
출간도서 24종
판매수 5,849권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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