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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 표준교재: 항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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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인류의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지만, 1783년 프랑스에서 몽골피에 형제가 자신들이 만든 열기구(hot air balloon)를 타고 비행한 것이 그 꿈이 실현된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19세기에는 비행선이나 활공기에 의한 인류의 비행 활동이 있었으나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로는 속도나 비행 범위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1903년 라이트(Wright) 형제가 발명한 동력 추진 항공기의 출현은 인류의 활동 무대가 본격적으로 하늘에까지 확대되고, 육상이나 해 상의 운송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동 속도로 인해 국제적인 규제의 필요성도 등장하게 되었다. 즉, 1907년에는 항공기에 의한 영불해협 횡단이 이루어졌는데, 그 횡단비행을 한 자는 여권도 소지하지 않았고 입국 허가도 받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해 하늘의 법적 지위와 항공의 국제적 성격이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관심 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10년 파리에서 19개국 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항공법 회의가 개최되었다.
목차
1장 항공법규 일반
1.1 항공법의 의의 2
1.2 주요 국제 항공법 11
1.3 항공 보안법 96
1.4 주요 행정규칙 199
2장 항공안전법
2.1 총칙 134
2.2 항공기 등록 143
2.3 항공종사자 145
2.4 항공기의 운항 157
2.5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224
2.6 외국항공기 252
2.7 경량항공기 254
2.8 초경량비행장치 257
2.9 보칙 261
2.10 벌칙 264
3장 공항시설법
3.1 총칙 268
3.2 공항 및 비행장, 이착륙장의 설치 기준 289
3.3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 운영 290
3.4 항행안전시설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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