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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2. 변호사시험 9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해두었습니다.

3. 특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총24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4. 오선지의 경우, “틀린”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오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6. 29.
강성민 변호사 드림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5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1
제1절 개설 11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1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1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3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3
제2편 행정작용법 17
제1장 행정입법 18
제1절 개설 18
제2절 법규명령 19
제3절 행정규칙 20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0
제2장 행정행위 2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5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4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4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4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50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52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61
제1장 행정절차 62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62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62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65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68
제2장 행정정보공개 72
제1절 개설 7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72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79
제1장 행정강제 80
제2장 행정벌 8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91
제5편 행정구제법 93
제1장 개설 9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94
제1절 국가배상 94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06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10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0
제3장 행정쟁송 111
제1절 개설 111
제2절 행정심판 111
제3절 행정소송 117
제6편 행정조직법 164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165
제1절 개설 165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65
제3절 행정청 16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66
제3장 지방자치법 167
제1절 개설 16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16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76
제4장 공무원법 18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84
제1장 경찰행정법 185
제1절 개설 185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185
제2장 급부행정법 185
제3장 공용부담법 19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199
제5장 환경행정법 199
제6장 조세법 199

[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2. 변호사시험 9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해두었습니다.

3. 특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총24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4. 오선지의 경우, “틀린”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오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6. 29.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