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경감승진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문제와 경찰간부시험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CASE 문제 풀이에 있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쟁점을 엄선하였습니다. 모든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모든 귀결점은 구제수단으로 귀결되어 집니다. 경찰 행정법의 주요 구제수단에는 대표적으로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각 소송흐름에 대해 먼저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주요쟁점별로 케이스 답안에 반드시 서술이 필요한 내용을 개략하였습니다.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답안작성 연습의 반복과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합격답안 작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쟁점내용을 우선적으로 챙기십시오. 다음에 진행될 케이스 강의이해와 실전답안작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20년 대비 기본강의에서 현장모의고사까지의 일련의 강의내용에서 100% 실제시험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신뢰를 갖고 묵묵히 따라오신다면 2021년 승진시험의 합격 축배의 잔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본저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박진우 이사장님. 김재규 교육그룹의 김재규 회장님, 나경환 실장님,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 3. 이 성호 씀

PART Ⅰ 경찰행정법 CASE 해결을 위한 필수 이해사항 7

PART Ⅱ 행정법 개관 13

PART Ⅲ 핵심 CASE 쟁점사항 18
[1] 항고소송흐름도 20
[2]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23
[3] 비례의 원칙〈15년 승진〉 25
[4] 평등의 원칙 27
[5] 자기구속의 원칙 29
[6] 신뢰보호의 원칙 3 1
[7] 실권의 법리 33
[8]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16년 승진; 12년 경간〉 34
[9] 법률유보의 원칙 36
[10]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37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06년 승진〉 39
[1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 1
[13] 행정행위의 개념(vs 처분)〈17년 승진〉 43
[14] 행정행위의 분류 46
[15] 하명 48
[16] 허가 50
[17] 특허 54
[1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6
[19]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8
[2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0
[21] 행정개입 청구권〈14년ㆍ11년 승진; 16년 경간〉 62
[22] 행정행위의 부관〈13년 경간〉 64
[23] 행정행위 적법요건 73
[24] 행정행위의 효력 75
[2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13년 승진〉 77
[26]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18ㆍ13년 승진〉 79
[27] 하자의 승계〈17ㆍ09년 승진〉 81
[28] 하자의 치유와 전환 83
[29]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독/정/치/기)〈09ㆍ06년 승진ㆍ20년 승진약술; 13년 경간〉 86
[30] 협의의 소의 이익〈17ㆍ08년 승진〉 88
[31] 가구제(집행정지, 가처분) 90
[32] 처분사유 추가ㆍ변경〈19년 승진〉 93
[33] 취소판결의 기속력〈19ㆍ13년 승진〉 95
[34]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97
〈20ㆍ16ㆍ07년 승진; 15년 경간〉 ※ 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제
[35]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20ㆍ07년 승진; 15년 경간〉 101
[36]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12년 승진; 17년 경간〉 103
[37]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12년 승진; 17년 경간〉 105
[38] 손실보상(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규정 신설과 관련) 107
[39]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11년ㆍ07년 승진; 16년ㆍ15년 경간〉 111
[40] 의무이행심판 113
[41] 행정대집행〈17년 승진〉 115
[42] 행정상 즉시강제〈18년 승진〉 cf. 직접강제 117
[43] 행정조사 120
[4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권사/즉시강제ㆍ행정조사의 권리구제책) 123
[44] 경찰권의 발동근거〈11년 승진〉 125
[46] 경찰권의 한계〈20ㆍ11년 승진〉 127
[47] 경찰책임의 주체〈20년 승진〉 129
[48] 경찰책임의 유형〈15ㆍ10ㆍ08년 승진〉 131
[49] 경찰긴급권(제3자의 경찰책임)〈15ㆍ10ㆍ08년 승진〉 134
[50] 경찰책임의 승계〈10년 승진〉 136
[51] 허가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문제〈10년 승진〉 139
[52] 경찰장비의 사용〈16ㆍ08년 승진〉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