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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형법 핵심정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형법 핵심정리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머리말]

시중에는 많은 요약집이 출간되어 있다.

그런데 그 요약서는 너무 요약하여 정리하였고, 그것이 소위 알바생들이 짜깁기하여 편집된 것이므로 내가 보기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참을 보거나 판례 검색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했다. 요약집이 얇다고 좋은 교재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1회독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리고, 보다가 집어던지는 수도 많다. 공부할려고 요약서를 샀는데, 기본서와 맞는지 틀리는지 오탈자만 확인만하다 멘탈만 깨지는... 개쓰레기!!

이런 것을 왜 사서 보는지... 그런데 그 쓰레기를 사서 보는 이들도 상당하다. 알고나 살까?
이들 중에서 합격자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들이 진정 그 쓰레기를 보고 성과를 얻어 합격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기본서, 기출, 판례집 등을 보아서 합격한 것이고, 수년 동안 수험공부를 하여 내공이 싸여 합격을 한 것이지, 그 쓰레기를 보고 합격을 한 것은 아니다.

정말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요약서는 없는 것인가?
찾아보면 분명 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나의 형법 기본서는 최고의 수험서라고 자부한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그렇다.
약간의 단점이라면 조금 두껍다는 것이다. 그 기본서를 좀 더 수험용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본서이다. 본서는 조문ㆍ이론을 중심으로 편제하였고, 여기에 기본적이고 중요판례를 첨가하여 구성하였다. 초보자가 보기에도 한 눈에 확 띈다. 가독성을 확 높였다. 본서에 없는 그 외의 판례는 기출문제집과 최신판례로 보충하면 된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이후의 경찰채용/간부/승진, 검찰/법원 등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2. 2000년 이후의 각종 고시 기출문제 분석
3. 최근 변경된 2자간 명의신탁 판례(2021.2.18.)까지 중요판례 등 완벽 반영

본서의 내용에 관한 질문 등은 함승한 형사법교실(Daum카페)에서 가능하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1. 3. 함 승 한

<총론 목차>
제01강 │ 서 론 2
제02강 │ 죄형법정주의 5
제03강 │ 시간적 적용범위 20
제04강 │ 장소적 적용범위 28
제05강 │ 인적 적용범위 34
제06강 │ 범죄의 의의와 종류 35
제07강 │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08강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7
제09강 │ 부작위범 50
제10강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1
제11강 │ 구성요건적 고의 67
제12강 │ 구성요건적 착오 75
제13강 │ 과실범 83
제14강 │ 결과적 가중범 94
제15강 │ 위법성의 일반이론 102
제16강 │ 정당방위 106
제17강 │ 긴급피난 117
제18강 │ 자구행위 124
제19강 │ 피해자의 승낙 129
제20강 │ 정당행위 137
제21강 │ 책임의 일반이론 149
제22강 │ 책임능력 151
제23강 │ 위법성의 인식 160
제24강 │ 금지착오 163
제25강 │ 기대가능성 173
제26강 │ 미수론의 일반이론 179
제27강 │ 예비죄 182
제28강 │ 장애미수 187
제29강 │ 중지미수 195
제30강 │ 불능미수 201
제31강 │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208
제32강 │ 간접정범 215
제33강 │ 공동정범 222
제34강 │ 교사범 243
제35강 │ 종 범 250
제36강 │ 공범과 신분 258
제37강 │ 죄수이론 264
제38강 │ 일 죄 267
제39강 │ 수 죄 282
제40강 │ 형벌의 종류 291
제41강 │ 형의 양정 306
제42강 │ 누 범 315
제43강 │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318
제44강 │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27

<각론 목차>
제01강 │ 살인의 죄 332
제02강 │ 상해와 폭행의 죄 339
제03강 │ 과실치사상의 죄 349
제04강 │ 유기와 학대의 죄 351
제05강 │ 협박의 죄 356
제06강 │ 강요의 죄 361
제07강 │ 체포와 감금의 죄 365
제08강 │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69
제09강 │ 강간과 추행의 죄 375
제10강 │ 명예에 관한 죄 387
제11강 │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99
제12강 │ 비밀침해의 죄 407
제13강 │ 주거침입의 죄 409
제14강 │ 재산죄 일반론 417
제15강 │ 절도의 죄 432
제16강 │ 강도의 죄 439
제17강 │ 사기의 죄 454
제18강 │ 공갈의 죄 476
제19강 │ 횡령의 죄 482
제20강 │ 배임의 죄 499
제21강 │ 장물의 죄 512
제22강 │ 손괴의 죄 521
제23강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26
제24강 │ 공안을 해하는 죄 533
제25강 │ 폭발물에 관한 죄 537
제26강 │ 방화와 실화의 죄 539
제27강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48
제28강 │ 교통방해의 죄 551
제29강 │ 음용수에 관한 죄 554
제30강 │ 아편에 관한 죄 556
제31강 │ 통화에 관한 죄 558
제32강 │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64
제33강 │ 문서에 관한 죄 570
제34강 │ 인장에 관한 죄 589
제35강 │ 성풍속에 관한 죄 591
제36강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4
제37강 │ 신앙에 관한 죄 597
제38강 │ 내란의 죄 599
제39강 │ 외환의 죄 602
제40강 │ 국기에 관한 죄 607
제41강 │ 국교에 관한 죄 608
제42강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1
제43강 │ 뇌물죄 616
제44강 │ 공무방해에 관한 죄 628
제45강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38
제46강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45
제47강 │ 무고의 죄 655

〈총론 목차〉
제01강 │ 서 론 2
제02강 │ 죄형법정주의 5
제03강 │ 시간적 적용범위 20
제04강 │ 장소적 적용범위 28
제05강 │ 인적 적용범위 34
제06강 │ 범죄의 의의와 종류 35
제07강 │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08강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7
제09강 │ 부작위범 50
제10강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1
제11강 │ 구성요건적 고의 67
제12강 │ 구성요건적 착오 75
제13강 │ 과실범 83
제14강 │ 결과적 가중범 94
제15강 │ 위법성의 일반이론 102
제16강 │ 정당방위 106
제17강 │ 긴급피난 117
제18강 │ 자구행위 124
제19강 │ 피해자의 승낙 129
제20강 │ 정당행위 137
제21강 │ 책임의 일반이론 149
제22강 │ 책임능력 151
제23강 │ 위법성의 인식 160
제24강 │ 금지착오 163
제25강 │ 기대가능성 173
제26강 │ 미수론의 일반이론 179
제27강 │ 예비죄 182
제28강 │ 장애미수 187
제29강 │ 중지미수 195
제30강 │ 불능미수 201
제31강 │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208
제32강 │ 간접정범 215
제33강 │ 공동정범 222
제34강 │ 교사범 243
제35강 │ 종 범 250
제36강 │ 공범과 신분 258
제37강 │ 죄수이론 264
제38강 │ 일 죄 267
제39강 │ 수 죄 282
제40강 │ 형벌의 종류 291
제41강 │ 형의 양정 306
제42강 │ 누 범 315
제43강 │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318
제44강 │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27

〈각론 목차〉
제01강 │ 살인의 죄 332
제02강 │ 상해와 폭행의 죄 339
제03강 │ 과실치사상의 죄 349
제04강 │ 유기와 학대의 죄 351
제05강 │ 협박의 죄 356
제06강 │ 강요의 죄 361
제07강 │ 체포와 감금의 죄 365
제08강 │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69
제09강 │ 강간과 추행의 죄 375
제10강 │ 명예에 관한 죄 387
제11강 │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99
제12강 │ 비밀침해의 죄 407
제13강 │ 주거침입의 죄 409
제14강 │ 재산죄 일반론 417
제15강 │ 절도의 죄 432
제16강 │ 강도의 죄 439
제17강 │ 사기의 죄 454
제18강 │ 공갈의 죄 476
제19강 │ 횡령의 죄 482
제20강 │ 배임의 죄 499
제21강 │ 장물의 죄 512
제22강 │ 손괴의 죄 521
제23강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26
제24강 │ 공안을 해하는 죄 533
제25강 │ 폭발물에 관한 죄 537
제26강 │ 방화와 실화의 죄 539
제27강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48
제28강 │ 교통방해의 죄 551
제29강 │ 음용수에 관한 죄 554
제30강 │ 아편에 관한 죄 556
제31강 │ 통화에 관한 죄 558
제32강 │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64
제33강 │ 문서에 관한 죄 570
제34강 │ 인장에 관한 죄 589
제35강 │ 성풍속에 관한 죄 591
제36강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4
제37강 │ 신앙에 관한 죄 597
제38강 │ 내란의 죄 599
제39강 │ 외환의 죄 602
제40강 │ 국기에 관한 죄 607
제41강 │ 국교에 관한 죄 608
제42강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1
제43강 │ 뇌물죄 616
제44강 │ 공무방해에 관한 죄 628
제45강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38
제46강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45
제47강 │ 무고의 죄 655

[머리말]

시중에는 많은 요약집이 출간되어 있다.

그런데 그 요약서는 너무 요약하여 정리하였고, 그것이 소위 알바생들이 짜깁기하여 편집된 것이므로 내가 보기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참을 보거나 판례 검색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했다. 요약집이 얇다고 좋은 교재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1회독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리고, 보다가 집어던지는 수도 많다. 공부할려고 요약서를 샀는데, 기본서와 맞는지 틀리는지 오탈자만 확인만하다 멘탈만 깨지는... 개쓰레기!!

이런 것을 왜 사서 보는지... 그런데 그 쓰레기를 사서 보는 이들도 상당하다. 알고나 살까?
이들 중에서 합격자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들이 진정 그 쓰레기를 보고 성과를 얻어 합격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기본서, 기출, 판례집 등을 보아서 합격한 것이고, 수년 동안 수험공부를 하여 내공이 싸여 합격을 한 것이지, 그 쓰레기를 보고 합격을 한 것은 아니다.

정말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요약서는 없는 것인가?
찾아보면 분명 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나의 형법 기본서는 최고의 수험서라고 자부한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그렇다.
약간의 단점이라면 조금 두껍다는 것이다. 그 기본서를 좀 더 수험용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본서이다. 본서는 조문ㆍ이론을 중심으로 편제하였고, 여기에 기본적이고 중요판례를 첨가하여 구성하였다. 초보자가 보기에도 한 눈에 확 띈다. 가독성을 확 높였다. 본서에 없는 그 외의 판례는 기출문제집과 최신판례로 보충하면 된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이후의 경찰채용/간부/승진, 검찰/법원 등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2. 2000년 이후의 각종 고시 기출문제 분석
3. 최근 변경된 2자간 명의신탁 판례(2021.2.18.)까지 중요판례 등 완벽 반영

본서의 내용에 관한 질문 등은 함승한 형사법교실(Daum카페)에서 가능하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1. 3. 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