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0년 10월 17일 시행되었던 2021년 대비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문제는 본 저서 케이스 06번 문제 1번 및 케이스 26번 2번 문제와 제가 마무리 핵심문제로 선정하였고 강조하였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6일 시행되었던 2021년 경감승진 주관식 경찰행정법 문제는 본 저서 케이스 2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케이스 3번에 2021년 시행되었던 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여 실었습니다.

힘들었던 경자년을 뒤로하고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본 저서가 2022대비 경찰간부시험과 승진시험을 준비 중이신 모든 분들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졸저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박진우 이사장님. 김재규 교육그룹의 김재규 회장님, 나경환 실장님,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 03. 이 성호 씀

제1편 행정법통론
01. 비례의 원칙 15
02. 신뢰보호의 원칙 22
03. 자기구속의 법리 28
04. 행정개입청구권 35
05. 특별권력관계 43
06. 영업자지위승계와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53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07. 행정입법의 통제 62
0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72
0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절차의 하자 80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88
1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권리구제 93
1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1) 100
1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2) 107
14. 행정행위의 하자 115
15.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122

제3편 행정절차법
1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130
17.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하자의 승계 139
18.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부관 150
19.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법리와 행정지도 157

제4편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20. 절차하자 169
21. 정보공개청구권 179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 대집행과 하자의 승계(1) 191
23. 대집행과 하자의 승계(2) 201
24. 행정조사 214

제6편 행정구제법
24. 행정조사 223
25. 행정심판 235
26. 소제기의 적법성 241
27. 경원자 소송 249
28. 협의의 소의 이익 255
2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사정판결 262
3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간접강제·기속력 271
31. 취소판결의 효력 278
32. 판결의 기속력 285
33. 일부취소판결의 가부 290
34.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297
35.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305
36. 국가배상책임(종합사례) 313
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20
38.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1) 328
39.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2) 337
40. 국가배상법 종합문제(1) 350
41. 국가배상법 종합문제(2) 360

제7편 경찰행정작용
42. 경찰권행사의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373
43. 경찰책임의 원칙과 경찰책임의 승계 379
44. 경찰책임 (1) 391
45. 경찰책임 (2) 397
46. 경찰책임의 한계 405
47. 경찰권행사의 한계·공법인의 형식상 경찰책임·자배법상의 국가배상청구와 선택적 청구 412
48. 불심검문과 무기사용의 요건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