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현장모의고사는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 10월, 11월, 12월 진행되었던 현장모의고사 6문제 중 1문제인 공무수탁사인은 2020년 승진시험에 출제되었고,

또 다른 2문제인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가 2021년 승진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약술 [15번]에,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는 약술 [30번]에 담겨 있습니다.

마무리 핵심 경찰행정법에 ★로 10문제 정도 찍어드렸고 강의 때 다시 강조하였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도 본 졸저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축년 한해 우리 모두 코로나를 극복하고 평범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에도 본서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박진우 이사장님. 김재규 교육그룹의 김재규 회장님, 나경환 실장님,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 3. 이 성호 씀

제1편 행정법통론

[1] 법치행정의 원리 (★★) 11
[2] 법률유보의 원칙 (★★★★) 17
[3] 통치행위 (★) 23
[4] 특별권력관계 (★★★★) 26
[5] 비례의 원칙 (★★★) 31
[6] 평등의 원칙 (★) 34
[7] 자기구속의 원칙 (★★★) 36
[8] 신뢰보호의 원칙 (★★★★) 40
[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6
[10] 공무수탁사인 (★★★) 49
[11] 공법관계외 사법관계의 구별 (★) 54
[12] 공권과 반사적 이익 (★★) 59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64
[14] 행정개입청구권 (★★★) 69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73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6] 법규명령의 한계 (★★★) 79
[17] 법규명령의 통제 (★★★) 84
[18] 행정규칙 (★★) 90
[1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96
[20]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100
[21] 행정행위의 개념 (★★★) 104
[22]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 108
[23] 일반처분 (★★★) 112
[24] 자동화된 행정결정(★★★) 115
[25] 단계적 행정행위 118
[26] 확약 (★★★★) 124
[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128
[2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 134
[29] 경찰하명 (★★★) 138
[30] (경찰)허가 (★★★★) 142
[31] 특허 (★★) 151
[32] 인가 155
[33]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158
[34] 행정행위의 부관 (★★★★) 162
[35]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75
[3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178
[37]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 182
[38] 존속력과 강제력 (★★) 187
[39] 하자의 승계 (★★★★) 191
[40] 하자의 치유와 전환 (★★★★) 194
[41] 행정행위의 취소 (★★★★) 199
[42] 행정행위의 철회 (★★★★) 204
[43] 행정계획(★) 209
[44] 공법상 계약(★★) 216
[45] 공법상(행정상) 사실행위(★★★) 220
[46] 행정지도 (★★★★) 225

제3편 행정절차법

[47] 처분의 사전통지제도 및 의견제출제도 (★★★) 233
[48] 청문절차 (★★) 238
[49] 공청회 (★★) 18년 경간 242
[50] 이유부기(이유제시) (★★★★) 245
[51] 행정절차의 하자 (★★★★) 248

제4편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52] 정보공개제도 (★★★) 257

제5편 실효성확보수단

[53] 대집행 (★★★★) 267
[54] 이행강제금(집행벌) (★★★) 273
[55] 직접강제 (★★) 276
[56] 행정상 즉시강제 (★★★★) 279
[57] 행정형벌 (★★★) 284
[58] 통고처분 (★★) 288
[59] 행정질서벌 (★★★★) 290
[60]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 296
[61] 과징금 (★★★) 298
[62] 명단의 공표 (★★★★) 301
[63] 관허사업의 제한 305
[64] 행정조사 (★★★★) 308

제6편 행정구제법

[65] 의무이행심판 (★★★★) 317
[66] 재결의 효력 (★★) 320
[67] 고지제도 (★★★) 325
[68] 행정소송의 한계 (★★) 328
[69] 원고적격 (★★★) 332
[70]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 (★★★) 336
[7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339
[72] 협의의 소의 이익 (★★★★) 343
[73]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 348
[7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352
[75]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 356
[76] 취소판결의 기속력 (★★★) 361
[77] 사정판결 (★★) 363
[7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70
[7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375
[80] 당사자소송(★) 378
[81] 무명항고소송 (★★★) 384
[82] 국가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과 요건 (★★★★)387
[8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399
[84] 이중배상금지 원칙 (★★) 405
[8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배상책임 (★★★) 409
[86]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412
[87] 배상책임자 (★★★) 4 1 6
[88] 손실보상 (★★) 420
[89] 희생보상청구권 (★★★) 427
[9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429

제7편 경찰행정작용

[91] 경찰권 발동의 근거 (★★★★) 435
[92] 경찰작용의 한계 (★★★★) 438
[93] 경찰책임의 원칙 (★★★★) 441
[94]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445
[95] 보호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448
[96] 위험발생의 방지조치(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451
[97]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 453
[98] 무기의 사용(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