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교재의 특징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기출 원문」의 주제별구성
① 실제 시험에 출제된 승진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11개년(2012년~2022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 「타 직렬 기출지문정리」
① 현직 경찰관이 수험생인 점을 고려하여, 타직렬 기출문제는 승진기출원문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지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상문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승진기출지문(오래된 08년~11년 지문들), 경찰채용과 검찰 및 법
원직기출지문(08년~22년)을 다루고 있고, 주제별로 박스로 해서 서술하
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3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 최정훈 형법’에서 정오표, 질의응답 및 최신판례와 개정자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제1편 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2
제3장 행위 주체와 객체, 범죄종류 35
제4장 부작위범 45
제5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제6장 구성요건적 고의 66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75
제8장 과실범 83
제9장 결과적 가중범 96
제10장 위법성의 일반이론 104
제11장 위법성 조각 사유 105
제12장 책임능력 131
제13장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38
제14장 기대가능성 154
제15장 예비죄 159
제16장 미수범 처벌규정(각론) 166
제17장 장애?중지?불능 미수 168
제18장 공범일반론과 간접정범 189
제19장 공동정범과 합동범 197
제20장 교사범과 종범 210
제21장 공범과 신분(身分) 223
제22장 죄수론 228
제23장 형벌론 248

제2편 각론

제1장 살인의 죄 266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274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288
제4장 유기?학대의 죄 290
제5장 협박의 죄 298
제6장 강요죄와 체포?감금죄 307
제7장 약취와 유인의 죄 314
제8장 강간과 추행의 죄 320
제9장 명예에 관한 죄 337
제10장 신용?업무, 경매에 관한 죄 352
제11장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366
제12장 재산죄의 기본개념과 친족상도례 378
제13장 절도의 죄 387
제14장 강도의 죄 400
제15장 사기의 죄 412
제16장 공갈의 죄 433
제17장 횡령의 죄 441
제18장 배임의 죄 457
제19장 장물의 죄 475
제20장 손괴의 죄 487
제21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3
제2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04
제23장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의 죄 516
제24장 통화에 관한 죄 522
제25장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26
제26장 문서와 인장에 관한 죄 532
제27장 성풍속에 관한 죄 557
제28장 도박, 복표, 신앙에 관한 죄 561
제29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65
제30장 직무유기죄 등 직무범죄 568
제31장 공무원의 직무범죄(뇌물죄) 576
제3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1
제3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8
제3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5
제35장 무고의 죄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