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노동법은 다른 법학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 영역에 속합니다. 이러한 노동법을 가장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접근하는 분야가 공인노무사 시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노동법은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너무 구석진 법리까지 모두 학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차시험에도 노동법이 필수로 들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객관식 대비용으로 학습을 하되 논리일관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출간하게 된 교재가 본 기본서입니다.

본 교재의 구성은 기본이론(조문과 판례)의 핵심을 설명한 후 해당 파트에서 출제가능한 지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OX형태의 확인학습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출제되었던 사법시험 문제와 공인노무사 시험문제를 최신기출 중심으로 관련파트 말미에 추가하였습니다.

본서만이 가지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취지에 맞춰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신다면 시행착오 없이 안정된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① 핵심(core)정리
단순한 요약서 형태를 취할 경우 암기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요약은 지양하고,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목차구성을 고민하고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② 완벽한 출제 분석
과거 노동법이 객관식으로 시행된 시험은 사법시험, 군법무관, 행정고시, 공인노무사 시험이 있습니다. 교재 작업과정에서 최근 출제경향 뿐만 아니라 과거 출제 경향까지 모두 고려하여 내용과 문제들을 구성하였습니다.

③ 풍부한 이론 설명과 판례모음
노동법 관련 개별제도를 정확하게 견지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문체로 개념과 이론을 설명한 후 관련판례와 핵심판례요지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④ 풍부한 ○?문제와 출제예상문제
C/O/N/T/E/N/T/S
본서의 차례

기본내용과 판례를 설명한 후 핵심 지문을 말미에 배치하여 학습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핵심 내용파악과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출제 가능한 예상지문을 4지선다 형식으로 구성하여 풍부한 설명과 함께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좋아하는 문장하나를 소개하며 머리말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을 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의 조성이 노동법의 역사이고,
역사에서 노동법이 맡아야 할 몫이라고 본다.
- 이병태 노동법 서문 중 -

이 책이 나오기까지 법리적인 조언과 편집방향에 대하여 끊임없이 조언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꼼꼼한 편집 작업과 편저자의 집요한 요구사항까지 기꺼이 반영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

신림동 연구실에서 이 윤 탁 드림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ㆍ규율방식ㆍ이념 3
Ⅰ. 노동법의 생성 /3 Ⅱ. 노동법의 의의 /4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과 체계 /4 Ⅳ. 노동법의 이념 /6
ㆍ확/인/학/습 7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9
제2절 노동법의 역사 11
Ⅰ.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사 /11 Ⅱ. 각국의 노동입법사 /12
Ⅲ. 국제노동기구(ILO) /13
ㆍ확/인/학/습 15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9
제3절 노동법의 법원 24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24 Ⅱ. 법원의 적용순서 /25
ㆍ확/인/학/습 27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9

제2장 노동기본권 34
제1절 총 설 34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34 Ⅱ. 노동기본권의 보장취지 /34
제2절 근로의 권리 35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35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35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35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36
제3절 근로3권 37
Ⅰ. 의의 및 상호관계 /37 Ⅱ. 근로 3권의 법적성질 /38
Ⅲ. 근로 3권의 내용 /38 Ⅳ. 근로 3권의 제한 /40
ㆍ확/인/학/습 42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8

제2편
근로기준법

C/O/N/T/E/N/T/S
본서의 차례

제1장 총 설 59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59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59 Ⅱ. 근로기준법의 목적 /59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60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60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65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66
ㆍ확/인/학/습 70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3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78
Ⅰ.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78 Ⅱ.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78
Ⅲ. 근로조건의 준수 /79 Ⅳ. 강제근로의 금지 /79
Ⅴ. 폭행의 금지 /80 Ⅵ. 중간착취의 배제 /81
Ⅶ. 공민권행사의 보장 /84 Ⅷ. 균등대우의 원칙(평등대우의 원칙) /88
ㆍ확/인/학/습 93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96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00
Ⅰ. 서 설 /100
Ⅱ. 민사적 실효성(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 /100
Ⅲ. 형사적 실효성(벌칙의 적용) /101
Ⅳ. 근로감독관 제도(행정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 /101
Ⅴ. 기타의 실효성 확보방안 /103
ㆍ확/인/학/습 106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07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111
제1절 서 설 111
Ⅰ. 근로계약 /111 Ⅱ. 근로자의 의무 /112
Ⅲ. 사용자의 의무 /114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116
Ⅰ. 서 설 /116 Ⅱ. 채용내정 /116
Ⅲ. 시용계약 /117
ㆍ확/인/학/습 121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23
제3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 129
Ⅰ.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29 Ⅱ. 위약예정의 금지 /131
Ⅲ. 전차금상계의 금지 /133 Ⅳ. 강제저금 및 저축금 관리의 금지 /135
ㆍ확/인/학/습 137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39

제3장 취업규칙 146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146
Ⅰ. 취업규칙의 의의 /146 Ⅱ.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제재 /146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47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및 주지의무 148
Ⅰ. 서 설 /148
Ⅱ.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의무 및 주지의무 /149
제3절 취업규칙의 심사와 및 내용상의 제한 151
Ⅰ. 취업규칙의 심사 /151 Ⅱ. 내용의 제한 /151
ㆍ확/인/학/습 153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55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159
Ⅰ. 작성ㆍ변경시의 의견청취의무 /159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9
Ⅲ.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동의방식 /160
Ⅳ. 불이익변경의 효력 /163
ㆍ확/인/학/습 165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68

제4장 임 금 176
제1절 총 설 176
Ⅰ. 서 설 /176 Ⅱ. 임금의 개념요소 /176
ㆍ확/인/학/습 179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81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85
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이해의 기초 /185
Ⅱ. 평균임금 /185 Ⅲ. 통상임금 /189
ㆍ확/인/학/습 193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95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200
Ⅰ. 서 설 /200 Ⅱ. 전액지급의 원칙 /200
Ⅲ. 통화지급의 원칙 /202 Ⅳ. 정기지급의 원칙 /203
Ⅴ. 직접지급의 원칙 /204 Ⅵ. 법위반의 효
C/O/N/T/E/N/T/S
본서의 차례
과 /205
Ⅶ. 임금의 비상시 지급 /205
ㆍ확/인/학/습 207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09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216
Ⅰ. 서 설 /217 Ⅱ.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217
Ⅲ. 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218
Ⅳ. 건설도급에 있어서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219
ㆍ확/인/학/습 220
제5절 휴업수당 221
Ⅰ. 의의 및 취지 /221 Ⅱ. 성립요건(발생요건) /221
Ⅲ. 휴업수당의 지급 /222 Ⅳ. 휴업수당의 감액 /223
Ⅴ. 관련문제(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과의 관계) /224
ㆍ확/인/학/습 225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26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28
Ⅰ. 서 설 /228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229
ㆍ확/인/학/습 231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32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235
Ⅰ. 임금대장의 작성 /235 Ⅱ. 임금채권의 시효 /235
ㆍ확/인/학/습 236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37
제8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제공 239
Ⅰ.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239 Ⅱ.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240
ㆍ확/인/학/습 241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42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243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243
Ⅰ. 서 설 /243 Ⅱ.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243
제2절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246
Ⅰ. 서 설 /246 Ⅱ. 법정(기준)근로시간 /246
Ⅲ.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계산의 특칙) /249
Ⅳ. 근로시간규정 등의 적용제외 사업(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252
ㆍ확/인/학/습 254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56
제3절 신축적(유연적) 근로시간제 264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264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269
ㆍ확/인/학/습 272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75
제4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279
Ⅰ. 서 설 /279 Ⅱ. 통상(합의)연장근로 /279
Ⅲ. 특별연장근로와 특례사업에서의 연장근로 /281
ㆍ확/인/학/습 284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85
제5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288
Ⅰ. 휴 게 /288 Ⅱ. 휴 일 /289
ㆍ확/인/학/습 293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95
제6절 가산임금 297
Ⅰ. 서 설 /297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297
Ⅲ. 지급액 /300 Ⅳ. 보상휴가제 / 301
ㆍ확/인/학/습 302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04
제7절 연차유급휴가 307
Ⅰ. 서 설 /307 Ⅱ. 연차유급휴가권의 발생요건 /308
Ⅲ. 연차유급휴가의 종류 /309 Ⅳ. 연차유급휴가의 행사 /310
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과 임금청구권 /311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311 Ⅶ. 연차유급휴가 대체 /313
ㆍ확/인/학/습 314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16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321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321
Ⅰ. 의 의 /321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321
Ⅲ. 배치전환 유형 /321 Ⅳ.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322
Ⅴ. 정당성 없는 배치전환명령의 효과와 구제 /323
제2절 전 출(轉出) 324
Ⅰ. 의 의 /324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324
Ⅲ. 전출 후 근로관계 /324 Ⅳ. 원기업에의 복귀와 해고 /325
제3절 전 적(轉籍)
C/O/N/T/E/N/T/S
본서의 차례
326
Ⅰ. 의 의 /326 Ⅱ. 전적의 유효요건 /326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327
제4절 휴 직(休職) 328
Ⅰ. 서 설 /328 Ⅱ. 휴직의 법적근거(유효요건) /328
Ⅲ. 휴직의 제한 /329 Ⅳ. 휴직과 근로관계 /329
ㆍ확/인/학/습 331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33
제5절 징 계 337
Ⅰ. 의 의 /337 Ⅱ. 징계권의 법적근거 /337
Ⅲ. 징계의 종류 /337 Ⅳ. 징계의 정당성판단 /340
Ⅴ. 부당징계의 구제절차 /343
ㆍ확/인/학/습 345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47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352
Ⅰ. 서 설 /352 Ⅱ. 합 병 /352
Ⅲ. 분 할 /352 Ⅳ. 영업양도 /353
ㆍ확/인/학/습 355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56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359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59
Ⅰ. 서 설 /359 Ⅱ.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59
ㆍ확/인/학/습 362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63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365
Ⅰ. 서 설 /365
Ⅱ. 해고의 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실체적 제한) /365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해고의 절차적 제한) /371
Ⅳ. 해고시기의 제한(해고금지 기간) /375
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효력 /377
ㆍ확/인/학/습 378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82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395
Ⅰ. 서 설 /396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96
Ⅲ.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401
ㆍ확/인/학/습 403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05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413
Ⅰ. 서 설 /413 Ⅱ. 퇴직급여제도 /413
Ⅲ. 금품청산 /413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16
Ⅴ. 사용증명서교부 /416 Ⅵ. 취업방해금지 /416
Ⅶ. 귀향여비지급 /416 Ⅷ. 근로자명부와 계약 서류의 보존 /416
ㆍ확/인/학/습 418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19

제9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424
제1절 총 설 424
Ⅰ. 의 의 /424 Ⅱ. 입법체계 /424
제2절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425
Ⅰ. 갱내근로의 규제 /425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425
Ⅲ.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제 /426 Ⅳ. 유해ㆍ위험작업에의 사용규제 /427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429
Ⅰ. 최저 취업 연령의 제한 /429 Ⅱ.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430
Ⅲ. 근로계약상의 보호 /430 Ⅳ. 근로관계 내용상 보호 /431
ㆍ확/인/학/습 433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35
제4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440
Ⅰ. 근로계약 체결시 보호 /440 Ⅱ.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 /440
Ⅲ. 모성 및 육아에 대한 보호 /442
ㆍ확/인/학/습 446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49

제10장 재해보상과 기숙사 455
제1절 재해보상 455
Ⅰ. 총 설 /455
Ⅱ. 재해보상의 적용요건과 제한 /456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457
Ⅳ. 재해보상의 지급방법 /460
Ⅴ.보상청구권의 보호 /461
Ⅵ. 이의제기 /462 Ⅶ.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463
제2절 기숙사 464

제11장 벌 칙
C/O/N/T/E/N/T/S
본서의 차례
466
제1절 형사 처벌규정 466
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07조) /466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근기법 제108조) /466
Ⅲ.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09조) /466
Ⅳ.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0조) /466
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1조) /467
Ⅵ.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3조) / 467
Ⅶ.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4조) /467
Ⅷ. 반의사불벌죄(근기법 제119조) / 467
제2절 과태료 처벌규정과 양벌규정 468
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근기법 제116조) /468
Ⅱ. 양벌규정(근기법 제115조) /468
ㆍ확/인/학/습 469

제3편
부속법령

제1장 최저임금법 473
제1절 총 설 473
Ⅰ. 목 적 /473 Ⅱ. 적용범위 /473
Ⅲ. 정 의 /474
제2절 최저임금의 결정과 효력 475
Ⅰ. 결정기준과 방식 /475 Ⅱ. 최저임금액의 단위와 표시 /475
Ⅲ. 최저임금액의 효력 /476
제3절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480
Ⅰ. 결정절차 /480 Ⅱ.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482
Ⅲ.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482 Ⅳ. 사용자의 주지의무 /482
제4절 최저임금위원회 484
Ⅰ. 설 치 /484 Ⅱ. 위원회의 구성 /484
Ⅲ. 위원장과 부위원장 /485 Ⅳ. 특별위원과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485
Ⅴ. 회의의 소집 / 486

제5절 보 칙 487
Ⅰ. 실태조사 및 보고와 정부의 지원 /487 Ⅱ. 근로감독관 /487
제6절 벌 칙 488
Ⅰ. 벌 칙 /488 Ⅱ. 과태료 /488
ㆍ확/인/학/습 489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95

제2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501
제1절 총 설 501
Ⅰ. 목 적 /501 Ⅱ. 적용범위 /501
Ⅲ. 성 격 /502 Ⅳ. 입증책임 /502
Ⅴ. 책 무 / 502 Ⅵ.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 503
제2절 사업주의 차별금지 504
Ⅰ. 차별의 정의 /504 Ⅱ.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505
제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506
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506 Ⅱ. 직장 내 성희롱의 주체 /507
Ⅲ.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507 Ⅳ.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509
제4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511
Ⅰ. 직업지도 /511 Ⅱ. 직업능력 개발 /511
Ⅲ. 여성 고용 촉진 /511 Ⅳ.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512
제5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512
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512
Ⅱ.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513
Ⅲ.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513
Ⅳ. 경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514
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514
Ⅵ.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514
제6절 모성보호 515
Ⅰ.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515 Ⅱ. 배우자 출산휴가 /515
Ⅲ. 난임치료휴가 /515
제7절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516
Ⅰ. 육아휴직 /516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18
Ⅲ.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520
제8절 분쟁의 예방과 해결 522
Ⅰ. 상담지원 /522 Ⅱ. 명예고용평등감독관 /522
Ⅲ. 분쟁의 자율적 해결 /522
제9절 벌 칙
C/O/N/T/E/N/T/S
본서의 차례
523
Ⅰ. 형사처벌 /523 Ⅱ. 양벌규정 /524
Ⅲ. 과태료 /524
ㆍ확/인/학/습 526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535

제3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43
제1절 총 칙 543
Ⅰ. 목 적 /543 Ⅱ. 적용범위 /543
Ⅲ. 적용제외 /544
제2절 기간제 근로자 544
Ⅰ.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 /544
Ⅱ.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상한 제한과 고용간주 /545
제3절 단시간 근로자 549
Ⅰ.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549
Ⅱ.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549
Ⅲ.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553
Ⅳ.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553
제4절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554
Ⅰ. 총 설 /554 Ⅱ. 차별적시정제도의 주요내용 /554
Ⅲ. 차별시정제도의 구조 / 555 Ⅳ. 차별적 처우의 개념 및 판단요건 / 556
제5절 보칙 및 벌칙 563
Ⅰ. 보 칙 /563 Ⅱ. 벌 칙 /565
ㆍ확/인/학/습 566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571

제4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577
제1절 총 설 577
Ⅰ. 파견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 /577 Ⅱ. 파견법의 개정 및 주요 내용 /577
Ⅲ. 목 적 /577 Ⅳ. 근로자파견의 의의 / 578
제2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579
Ⅰ. 파견대상업무와 파견금지업무 /579 Ⅱ. 파견기간 /581
Ⅲ.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582 Ⅳ.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584
제3절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591
Ⅰ.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591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과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권 /591
Ⅲ. 계약의 해지 등 /592
제4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593
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593
Ⅱ.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593
Ⅲ.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593
Ⅳ. 취업조건의 고지 / 593
Ⅴ.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 594
Ⅵ.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 / 594
Ⅶ.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 594
제5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595
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595
Ⅱ.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595
Ⅲ.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595
Ⅳ.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 595
제6절 근기법과 산안법 적용에 관한 특례 596
Ⅰ.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596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597
제7절 벌 칙 598
Ⅰ.형사처벌 /58 Ⅱ.과태료 /599
ㆍ확/인/학/습 600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607

제5장 산업안전보건법 612
제1절 총 칙 612
Ⅰ. 목 적 /612 Ⅱ. 용어의 정의 /612
Ⅲ. 적용범위 / 613 Ⅳ.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ㆍ근로자 등의 책무 / 613
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공표 / 614 Ⅵ. 협조의 요청 등 / 614
Ⅶ.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615
Ⅷ.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616
Ⅸ. 법령 요지의 게시 등 / 616
Ⅹ.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 / 617
제2절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618
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618
Ⅱ. 관리감독자 /619
Ⅲ.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전문기관 / 620
Ⅳ. 보건관리자 / 621
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22
Ⅵ. 산업보건의 / 622
C/O/N/T/E/N/T/S
본서의 차례

Ⅶ. 안전보건조정자 / 623
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623
제3절 안전보건관리규정 625
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625
Ⅱ.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625
Ⅲ.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626
제4절 유해ㆍ위험예방조치 626
Ⅰ.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626
Ⅱ.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628
Ⅲ.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632
제5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647
Ⅰ. 작업환경측정과 신뢰성평가 /647
Ⅱ. 건강진단 /648
Ⅲ. 역학조사 / 648
Ⅳ. 건강관리수첩 / 649
Ⅴ. 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및 연장근로의 제한 / 649
Ⅵ.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 650
제6절 감독과 명령 650
Ⅰ.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650
Ⅱ. 안전ㆍ보건진단 등 /651
Ⅲ.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651
Ⅳ. 안전보건개선계획 / 652
Ⅴ. 감독상의 조치 / 653
Ⅵ. 영업정지의 요청 등 / 654
Ⅶ.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654
제7절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654
Ⅰ. 지도사의 직무 /654
Ⅱ. 지도사의 자격과 등록 /656
Ⅲ.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교육과 지도사의 직무수행 / 657
제8절 보 칙 659
Ⅰ. 산업재해 예방시설 /659 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659
Ⅲ. 재해 예방의 재원 / 659 Ⅳ.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 660
Ⅴ. 비밀유지 / 660 Ⅵ. 청문 및 처분기준 / 661
Ⅶ. 서류의 보존기간과 연장 / 661 Ⅷ.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662
Ⅸ. 수수료 및 필요비용 부담 / 663
제9절 벌 칙 664
Ⅰ. 형사처벌 /664 Ⅱ. 과태료 /666
ㆍ확/인/학/습 670

제6장 임금채권보장법 672
제1절 총 설 672
Ⅰ. 목 적 /672 Ⅱ. 정의 /672
Ⅲ. 적용범위 / 672
제2절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673
Ⅰ.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673 Ⅱ. 체당금의 지급사유와 지급범위 /673
Ⅲ.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 (임채법§8) / 675
Ⅳ. 사업주의 부담금 / 675 Ⅴ. 수급권의 보호 (임채법§11, 영§18①) / 675
Ⅵ.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의 환수 / 676
제3절 임금채권보장기금 676
Ⅰ.기금의 설치 (임채법§17) /676 Ⅱ.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임채법§20, §21) /676
ㆍ확/인/학/습 677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679

제7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81
제1절 총 설 672
Ⅰ. 총 설 /681 Ⅱ.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681
Ⅲ. 적용범위 / 681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682
Ⅰ. 절 차 /682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683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 685
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685 Ⅱ. 건강보험 (외고법§14) /685
Ⅲ. 보증보험 / 686 Ⅳ. 상해보험 (외고법§23②, 영§28) / 686
Ⅴ. 차별금지 (외고법§22) / 687 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등 / 687
Ⅶ.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687
제4절 제한 및 특례 688
Ⅰ. 취업활동기간의 제한 및 특례 /688 Ⅱ. 재입국 취업의 제한 및 특례 /688
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외고법§20) / 689
Ⅳ.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690
ㆍ확/인/학/습 691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693

제8장 직업안정법
C/O/N/T/E/N/T/S
본서의 차례
698
제1절 총 설 698
Ⅰ. 목 적 (직안법§1) /698 Ⅱ. 균등처우 (직안법§2) /698
Ⅲ. 정 의 (직안법§2의2) / 698
제2절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699
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699 Ⅱ.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701
Ⅲ. 고용정보의 제공 / 702
제3절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들 702
Ⅰ. 직업소개사업 /702 Ⅱ. 직업정보제공사업 /704
제4절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 706
제5절 기 타(보칙) 708
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직안법§34①, 영§34) /708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직안법§34의2) /708
Ⅲ. 폐업신고 (직안법§35) / 708
Ⅳ. 비밀보장의무 (직안법§42) / 709
Ⅴ.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직안법§46) / 709
ㆍ확/인/학/습 710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13

제9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17
제1절 총 설 717
Ⅰ. 목 적 (근퇴법§1) /717 Ⅱ. 적용범위 (근퇴법§3) /717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ㆍ변경 718
Ⅰ.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근퇴법§2ⅵ) /718 Ⅱ.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 /718
제3절 퇴직금제도 720
Ⅰ. 퇴직금의 법적 성격 /720 Ⅱ. 퇴직금제도의 설정 /720
제4절 퇴직연금제도 722
Ⅰ.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근퇴법§2ⅶ) /722
Ⅱ.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722
Ⅲ.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724
Ⅳ.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근퇴법§38①,④,⑤) / 725
제5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726
Ⅰ. 의 의 (근퇴법§2ⅹ) /726
Ⅱ.설정 및 운영 /726
Ⅲ.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727
ㆍ확/인/학/습 729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34

제10장 근로복지기본법 740
제1절 총 설 740
Ⅰ. 목 적 (근복법§1) /740 Ⅱ. 정 의 (근복법§2) /740
Ⅲ. 근로자복지정책과 책무 / 740 Ⅳ.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 741
제2절 공공근로복지 742
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742 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743
Ⅲ.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 743
Ⅳ. 근로자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복법§28①,③,④, §29①) / 744
제3절 기업근로복지 745
Ⅰ. 우리사주제도 /745 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752
Ⅲ.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 754
제4절 근로복지진흥기금 755
Ⅰ. 설 치 (근복법§86) /755 Ⅱ. 관리ㆍ운용 (근복법§90) /756
Ⅲ. 기금의 용도 (근복법§91) / 756
ㆍ확/인/학/습 757
ㆍ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60

2019년 개정판 머리말
교재 출간 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맞춰 많은 부분에 개정이 있었고 현재도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반영하고, 출간 직전 개정되면 또 반영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모든 개정을 기다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책 출간 시점까지 공포된 법령만을 반영하고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령이 중 해고예고제도(근로기준법 제26조, 동법 제35조)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동법 제76조의3)에 대한 규정만 본문에 반영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심 끝에 출간되는 교재에서는 제외하고, 대통령의 공포가 있을 경우 부록을 통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연구실에서 이윤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