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7급, 국회 등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 특징 :
① 이론을 상세히 서술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②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은 간단히, 효율적으로 배열함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1항┃헌법의 개념 / 2
제2항┃헌법의 분류 /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1항┃헌법의 사실적(제도적) 특성 / 5
제2항┃헌법의 규범적 특성 / 6
제3항┃헌법의 기능 / 7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제1항┃헌법관 / 7
제2항┃헌법의 해석 / 8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 9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4
제1절 헌법의 제정 14
제2절 헌법의 개정 14
제1항┃의 의 / 14
제2항┃헌법개정의 유형 / 15
제3항┃헌법개정에 관한 학설 / 15
제4항┃헌법개정의 한계 / 15
제5항┃대한민국헌법의 개정 / 16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 20
제1절 헌법의 변천 20
제2절 헌법의 보호 21

chapter 04 대한민국헌법사 25
제1절 건국헌법(1948년) 25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6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6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7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8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8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9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9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30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31

chapter 05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32
제1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32
제1항┃국가의 개념 / 32
제2항┃국가의 구성요소 / 32

chapter 06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42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42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헌법전문 42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45
제1항┃국민주권의 원리 / 45
제2항┃민주주의의 원리 / 46
제3항┃법치주의의 원리 / 47
제4항┃사회복지국가원리 / 61
제5항┃문화국가원리 / 72
제6항┃국제평화주의 / 75
제7항┃평화통일주의 / 80

chapter 07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84
제1절 제도적 보장 84
제2절 직업공무원제도 86
제1항┃공무원 / 86
제2항┃직업공무원제도 / 87
제3절 정당제도 92
제1항┃정당의 개념 / 92
제2항┃정당의 지위 / 93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 94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 94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 108
제4절 선거제도 113
제1항┃선거의 의의 / 113
제2항┃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114
제3항┃현행법상 선거제도 / 119
제5절 지방자치제도 143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143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 144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146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166
제1절 기본권의 개념 166
제2절 기본권의 범위 16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7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7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 국가7급] 18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경쟁)과 충돌(상충) 187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94
제1항┃기본권의 보호영역 / 194
제2항┃기본권의 제한 / 195
제3항┃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199
제8절 기본권의 보호 209
제1항┃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209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14

chapter 02 포괄적 기본권 22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223
제2절 평등권 251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79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79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79
제1항┃생명권 / 280
제2항┃신체의 자유 / 283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336
제1항┃주거의 자유 / 336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37
제3항┃통신의 자유 / 350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57
제1항┃양심의 자유 / 357
제2항┃종교의 자유 / 364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 369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 387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 397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403
제1항┃거주ㆍ이전의 자유 / 403
제2항┃직업의 자유 / 406
제3항┃재산권 / 422
제6절 참정권 431
제1항┃선거권 / 431
제2항┃공무담임권 / 433
제3항┃직접참정권 / 440

chapter 04 청구권적 기본권 44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44
제2절 청원권 444
제3절 재판청구권 44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71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7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76

chapter 05 사회권적 기본권 482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8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8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89
제4절 근로의 권리 499
제5절 근로3권 505
제6절 환경권 51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520

chapter 06 국민의 의무 528
제1절 납세의 의무 528
제2절 국방의 의무 528
제3절 현대적 의무 531

제3편 통치구조론 (정치제도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534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53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37
제3절 정부형태론 538

chapter 02 국 회 539
제1절 의회주의 539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539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539
제2항┃교섭단체 / 543
제3항┃국회의 위원회 / 54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51
제1항┃국회의 회기 / 551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 552
제3항┃정족수 / 556
제4항┃회의진행 / 557
제4절 국회의 권한 558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 558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 562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570
제4항┃국회의 자율권 / 581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ㆍ권한ㆍ의무 585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 585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 587
제3항┃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592

chapter 03 정 부 596
제1절 대통령 596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596
제2항┃대통령의 신분 / 597
제3항┃대통령의 권한 / 601
제2절 행정부 613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613
제2항┃국무회의 / 615
제3항┃행정각부 / 617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 618
제5항┃감사원 / 619

chapter 04 선거관리위원회 623

chapter 05 법 원 625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625
제1항┃대법원 / 625
제2항┃법원의 종류 / 629
제3항┃특별법원과 특수법원 / 629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631
제3절 법원의 권한 633
제4절 사법권의 한계 ㆍ 통치행위 633
제5절 사법권의 독립 635

chapter 06 헌법재판소 638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638
제1항┃의 의 / 638
제2항┃헌법재판의 본질 / 638
제3항┃헌법재판제도 / 639
제4항┃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 639
제2절 위헌법률심판 646
제3절 헌법소원심판 655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655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668
제4절 권한쟁의심판 669

판례색인

최근 각종 공무원 시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재는 다른 과목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헌법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수험적합한 내용들을 추려낸 교재입니다.

이 교재가 공직자로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재의 특징과 활용방법

1 최근 공무원 시험의 강의와 교재는 이른바 회독수를 여러 번 확보할 수 있도록 양을 줄이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은 보다 상세히 서술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은 보다 간단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열하여 정리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2 헌법이라는 학문은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등의 기본법은 물론 각종 특별법을 모두 포괄하는 학문입니다. 이 때 시험을 출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법에서 특화된 내용은 헌법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는 패턴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배상청구권은 행정법에서는 반드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이미 행정법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복 출제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 헌법과 관련하여 많은 이론들이 있고 이러한 이론들을 공부하는 것은 헌법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수험으로서의 헌법으로 접근한다면 판례의 태도가 확실하지 않은 이론은 수험적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데 있어서 흥미를 떨어뜨리는 주요소가 됩니다. 이 교재에서는 수험에 필수적인 이론만을 추려내어 소개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신 조문과 판례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4 헌법이라는 학문은 행정법 등 다른 법과목보다 훨씬 더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헌법판례가 객관식 지문화 되었을 때 답을 골라낼 수 있게 해 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 교재는 판례의 스토리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각 판례 상단에 단문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후에는 키워드만 보고도 그 판례의 내용과 결론을 떠올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해당 교재와 관련하여 궁금증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serzel7@daum.net 으로 메일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1
이국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