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헌법 과목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 본 교재는 기본서와 요약서의 중간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험에 반드시 필요한 조문과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본 교재의 [필요] 기준은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 등의 중요한 최신 기출지문들과 수험적인 의미가 큰 최신판례입니다.
3. 201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공보에 실린 판례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 중간논리나 법리가 중요한 판례의 경우, 사례형 시험과 통판례문제 형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풍부하게 문장을 넣었습니다. 단순한 암기와 정리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연관판례들과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5. 최근 치루어진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시험, 법원행시 시험에 기출된 지문들은 꼼꼼히 기출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 표시의 경우에는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각종 시험에서 3번 이상 빈출된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 표시의 경우에는 2번 이상 기출된 내용이거나, 중요한 최신판례들에 해당됩니다.

1. 본 교재는 기본서와 요약서의 중간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험에 반드시 필요한 조문과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단순한 이론에 불과하거나 수험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과감히 삭제해 나갔습니다.
제가 설정한 [필요함]의 기준은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 등의 중요한 최신 기출지문들과 수험적인 의미가 큰 최신판례입니다.

2. 201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공보에 실린 판례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 중간논리나 법리가 중요한 판례의 경우, 사례형 시험과 통판례문제 형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풍부하게 문장을 넣었습니다. 단순한 암기와 정리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연관판례들과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4. 최근 치루어진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시험, 법원행시 시험에 기출된 지문들은 꼼꼼히 기출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 표시의 경우에는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각종 시험에서 3번 이상 빈출된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 표시의 경우에는 2번 이상 기출된 내용이거나, 중요한 최신판례들에 해당됩니다. 이는 헌법 과목 공부에 있어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5.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헌법 과목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가 확실히 이루어지신 분들은 조금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고득점을 노리실 수 있는 정리 자료나 최신판례, 기출문제 등의 자료를 [헌법도약] 카페(http://cafe.daum.net/doyag)에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2~3주 정도에 한 번씩 찾아오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6. 본 교재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면 상기한 ?헌법도약? 카페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RT 1 헌법총론

01 헌법의 해석 2

02 헌법의 개정 6

03 헌법의 보호 9

04 대한민국헌정사 12

05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19

제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9
제2항 법치국가원리 / 20
제3항 권력분립원리 / 33

06 대한민국헌법의 헌법전문 35

07 대한민국헌법의 총강 38

제1항 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38
제2항 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40
제3항 영 토 / 47
제4항 평화적 통일의 지향 / 48
제5항 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51
제6항 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 51
제7항 문화국가원리 / 56
제8항 경제질서 / 58

PART 2 기본권론

08 기본권의 주체 70

09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9

10 기본권의 제한 84

1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93

12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8

13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05

제1항 정당의 개념 / 105
제2항 정당의 지위 / 105
제3항 정당조항의 연혁 / 106
제4항 헌법상 정당조항 / 107
제5항 정당의 성립과 소멸 / 118

14 지방자치제도 124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124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 125
제3항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128

15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37

16 평등권 160

17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81

제1항 생명권 / 181
제2항 신체의 자유 / 183

18 주거의 자유 224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6

20 통신의 자유 240

21 양심의 자유 244

22 종교의 자유 250

23 언론?출판의 자유 254

제1항 집회?결사의 자유 / 269

24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1

25 거주?이전의 자유 286

26 직업의 자유 290

27 재산권 302

28 선거권과 선거제도 311

2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37

제1항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 337

30 직접참정권 350

31 청원권 354

32 재판청구권 360

33 형사보상청구권 377

34 국가배상청구권 382

3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6

3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90

37 교육을 받을 권리 396

38 근로의 권리 406

39 근로3권 411

40 환경권 421

41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424

42 국민의 의무 431

제1항 납세의 의무 / 431
제2항 국방의 의무 / 431

PART 3 통치구조론

43 대의제 436

44 정부형태론 438
45 국회의 조직과 구성 441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441
제2항 교섭단체 / 444
제3항 국회의 위원회 / 444

46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52

제1항 국회의 회기 / 452
제2항 국회의 의사원칙 / 453
제3항 정족수 / 456
제4항 회의진행 / 458

47 국회의 권한 459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459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462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71
제4항 국회의 자율권 / 483

48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487

제1항 국회의원의 지위 / 487
제2항 국회의원의 특권 / 489
제3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 493

49 대통령 49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97
제2항 대통령의 신분 / 498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502

50 행정부 518

제1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518
제2항 국무회의 / 520
제3항 행정각부 / 521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523

51 감사원 524

52 법원의 지위와 조직 528

제1항 대법원 / 528
제2항 법원의 종류 / 532
제3항 특별법원과 특수법원 / 532

53 사법절차와 운영 534

54 법원의 권한 536

55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37

56 사법권의 독립 539

57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43

58 위헌법률심판 553

59 헌법소원심판 566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566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594

60 권한쟁의심판 602

61 선거관리위원회 611

PART 4 판례색인

[머리말]
장래 변호사가 되실 분들을 저의 교재와 강의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헌법도약이라는 명칭에는 먼저 제가 수험생 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저 또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마음 또한 함께 실려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강의를 준비하는 것은 생살을 찢고 뼈를 깎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 없이 교재를 고치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포함된 저의 노력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스승님과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원장님 그리고 이덕희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 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윤지영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재를 선택해 주신 수험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재와 함께한 시간 이후, 보다 더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6
이국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