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최신 판례와 법령 분석
② 최근 출제 경향 분석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 기출중심으로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정리하였다.
부록으로 공직선거와 관련된 판례 100개를 추가하였다.
강의와 함께 본다면 고득점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리라 본다.

제 1장 총칙
제1항 적용범위 7
제2항 선거인 7
제3항 선거사무협조 7
제4항 선거권 행사보장 8
제5항 정책선거촉진 8
제6항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9
제7항 후보자의 신분보장 18
제8항 선거관리 19
제9항 선거구 선거관리 20
제10항 임기개시 21
제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항 선거권 22
제2항 피선거권 25
제 3장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1항 선거구 29
제2항 의원정수 29
제3항 선거구획정위원회 31
제4항 인구의 증감ㆍ행정구역변경과 선거 36
제5항 투표구 38
제6항 구역변경 38
제 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항 선거기간 39
제2항 선거일 39
제 5장 선거인명부
제1항 선거인명부작성 42
제2항 거소ㆍ선상투표 43
제3항 명부작성감독 45
제4항 명부열람 45
제5항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한 이의신청 46
제6항 명부누락자 구제 47
제7항 명부의 확정과 효력 48
제8항 명부재작성 48
제9항 명부사본의 교부 48
제 6장 후보자
제1항 후보자 추천 49
제2항 후보자 등록 51
제3항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58
제 7장 선거운동
제1항 선거운동관련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60
제2항 선거운동의 의의 61
제3항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원칙 63
제4항 선거운동기간 63
제 8장 선거비용
제1항 선거비용의 정의 118
제2항 선거비용 인정여부 118
제3항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공고 120
제4항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124
제5항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 126
제6항 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 127
제 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항 정강, 정책의 신문 광고 등 제한 128
제2항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 제한 130
제3항 정강ㆍ정책 홍보물 등 131
제4항 창당대회 132
제5항 당원집회의 제한 133
제6항 정당의 당원 모집제한 134
제7항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134
제10장 투표
제1항 투표방법 135
제2항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136
제3항 투표소의 설치 137
제4항 사전투표소의 설치 138
제5항 기관ㆍ시설안의 기표소 138
제6항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게재 순위 등 139
제7항 투표용지와 투표함 141
제8항 투표안내문의 발송 142
제9항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 142
목 차
제10항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 전송 142
제11항 투표시간 143
제12항 투표의 제한 143
제13항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144
제14항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 145
제15항 선상투표 145
제16항 투표참관 146
제17항 사전투표참관 147
제18항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147
제19항 투표소 등 질서유지 147
제20항 투표비밀보장 148
제21항 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등 149
제11장 개표
제1항 개표관리 150
제2항 개표소설치 및 개표사무원 150
제3항 개표절차 152
제4항 투표의 효력 153
제5항 개표 참관 및 관람 155
제6항 개표소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156
제7항 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 작성 157
제12장 당선인
제1항 당선인 결정 158
제2항 당선인의 사퇴와 당선무효 161
제13장 재선거ㆍ보궐선거
제1항 재선거 165
제2항 선거의 연기 165
제3항 선거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66
제4항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167
제5항 보궐선거 167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항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169
제2항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169
제3항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170
제4항 선거운동기구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에 관한 특례 170
제5항 동시선거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특례 170
제6항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171
제7항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특례 171
제8항 투표함 관리 등 특례 172
제9항 투표함의 개함에 관한 특례 172
제10항 개표참관인 등 특례 172
제11항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173
제12항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173
제15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항 재외선관위 174
제2항 재외투표관리관 175
제3항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
관리관의 직무 175
제4항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176
제5항 공관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 및 송부 178
제6항 명부작성 178
제7항 재외선거인 명부 등 열람과 이의신청과
명부작성 179
제8항 국외선거 방법에 관한 특례 180
제9항 투표방법 등 182
제10항 재외투표의 개표 186
제11항 기타 187
제16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항 선거소청 190
제2항 선거에 관한 소송 193
제17장 보칙
제1항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99
제2항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201
제3항 선거범죄 기소와 판결 202
제4항 위법행위관련 선관위의 권한 204
제5항 선거에 관한 신고 등 207
제6항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208
제7항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208
제8항 선거관리경비 208
제9항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209
제10항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209
제11항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210
부록 판례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