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교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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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는 2023년에 시행될 73기 경찰간부(경위공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일반경찰, 경정승진, 법학경채 등 경찰 관련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 수험적인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최근 기출 경향을 살펴 경찰 헌법에 출제될 만한 최신판례와 중요 최근기출로 나머지 내용을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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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들 중 〈판례〉의 경우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경우 색깔이 있는 별 2개는 경찰 관련 시험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고, 색깔이 있는 별 1개는 경찰 관련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내용들이며, 하얀 별의 경우에는 경찰 관련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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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장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별표」와 「기출표시」 이외에 밑줄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밑줄을 연하게 처리하여 중요 문장에 대해 수험생이 별도로 진하게 밑줄을 한 번 더 그으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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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경우 결론만 알면 충분한 것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할 것들을 수험생 입장에서 도움될 수 있도록 수험적으로 나열하여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또한 키워드를 꼭 알아야 하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 내용 상단에 제목을 붙여 효율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알려드릴 사항

본 교재나 강의 등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카페 헌법도약(https://cafe.daum.net/doyag)의 「경찰간부(경간) 게시판」에 찾아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총론
01 PART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ㆍ2
│제2항│헌법의 분류 ㆍ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ㆍ6
│제2항│헌법의 해석 ㆍ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ㆍ8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8
제1절 헌법의 변천 18
제2절 헌법의 보호 19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2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2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3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3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4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4

(이하생략)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9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9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9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ㆍ29
│제2항│법치국가원리 ㆍ30
│제3항│권력분립원리 ㆍ48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3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5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ㆍ55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ㆍ57
│제3항│영 토 ㆍ65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ㆍ67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ㆍ68

(이하생략)

기본권론
02 PART

CHAPTER 01
기본권 총론 86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6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9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2

(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37
제1절 제도적 보장 137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38
│제1항│정당의 개념 ㆍ138
│제2항│정당의 지위 ㆍ139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ㆍ140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ㆍ140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ㆍ151

(이하생략)

제3절 지방자치제도 159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ㆍ159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ㆍ160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ㆍ162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7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75
제2절 평등권 202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31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31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31
│제1항│생명권 ㆍ232
│제2항│신체의 자유 ㆍ234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78
│제1항│주거의 자유 ㆍ278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279
│제3항│통신의 자유 ㆍ294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00
│제1항│양심의 자유 ㆍ300
│제2항│종교의 자유 ㆍ306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ㆍ311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ㆍ331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ㆍ345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49
│제1항│거주ㆍ이전의 자유 ㆍ349
│제2항│직업의 자유 ㆍ353
│제3항│재산권 ㆍ371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383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83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08
제3절 직접참정권 421

(이하생략)

03 PART
판례색인 _515

2023년 73기 경찰간부(경위공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초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경찰간부 강의를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많은 분들의 성원에 의하여 이렇게 73기 경찰간부 대비 강의와 교재를 수험생 분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서 기본서를 집필해 나갔는데, 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2022년 72기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과목 개편과 시험일정의 변경 등으로 쉽지 않은 1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2022년 경찰간부에서 처음으로 헌법이 객관식 과목으로 40문제가 출제되었고, 일반경찰 시험에서도 헌법과목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아직 충분한 데이터와 통계가 쌓이지 않았지만, 출제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출제 방향을 일러 주신 시험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로 각종 직렬 등에서 헌법강의를 진행한지 이제 9년차가 됩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며 추구한 제1목적은 ‘양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는다.’였으며, 항상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당연히 풍부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헌법만 공부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고 각 과목간의 밸런스를 고려해야 하는 경찰간부 시험에도 이러한 방향을 잡고 흔들림 없는 커리큘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과 김시원 주임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찰간부 강의 진행이 가능하게끔 도와주신 윌비스 학원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을 2023년에 꼭 합격의 길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이국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