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이 교재는 법원직 9급 공채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 수험적인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출판되었던 5판과 페이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최근 기출 경향을 살펴 법원직 시험과 조금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을 과감히 삭제한 부분들이 있으며 그 자리를 최신판례와 중요 최근기출로 채웠습니다.

2. 중요한 내용들 중 〈판례〉의 경우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경우 색깔이 있는 별 2개는 법원직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고, 색깔이 있는 별 1개는 법원직 관련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내용들이며, 하얀 별의 경우에는 법원직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내용들입니다.

3. 중요한 내용들 중 〈조문〉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이 뚜렷하므로, 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이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우선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 문장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별표」와 「기출표시」 이외에 밑줄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밑줄을 점선으로 표시하여 그 부분에 수험생께서 한 번 더 밑줄을 긋는 것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5. 문장이 아닌 암기나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중간 중간 표 등을 삽입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Ⅰ.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_2 Ⅱ.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_3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Ⅰ.헌법의 사실적(제도적) 특성_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_5
Ⅲ.헌법의 기능_6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Ⅰ.규범주의적 헌법관_6 Ⅱ.결단주의적 헌법관_6
Ⅲ.통합과정론적 헌법관_7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Ⅰ.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_8 Ⅱ.합헌적 법률해석의 적용_8
Ⅲ.합헌적 법률해석과 사법소극주의_8 Ⅳ.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비교_8
Ⅴ.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_9 Ⅵ.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_9
Ⅶ.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_10 Ⅷ.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_10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_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Ⅰ.의 의_12 Ⅱ.헌법개정의 유형_12
Ⅲ.헌법개정에 관한 학설_13 Ⅳ.헌법개정의 한계_13
Ⅴ.대한민국헌법의 개정절차_14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_17
제1절 헌법의 변천 17
Ⅰ.의 의_17 Ⅱ.헌법변천의 사례_17
Ⅲ.헌법변천의 기능_17 Ⅳ.헌법변천의 한계_17
제2절 헌법의 보호 18
Ⅰ.저항권_18 Ⅱ.방어적 민주주의_20
제4장▶대한민국헌정사 _21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1
Ⅰ.배 경_21 Ⅱ.정치제도_21
Ⅲ.기 타_21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2
Ⅰ.배 경_22 Ⅱ.정치제도_22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2
Ⅰ.배 경_22 Ⅱ.정치제도_22
Ⅲ.기 타_22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3
Ⅰ.배 경_23 Ⅱ.정치제도_23
Ⅲ.기 타_23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3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4
Ⅰ.배 경_24 Ⅱ.정치제도_24
Ⅲ.기본권_24 Ⅳ.기 타_24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5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5
Ⅰ.배 경_25 Ⅱ.정치제도_25
Ⅲ.기본권_26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26
Ⅰ.배 경_26 Ⅱ.정치제도_26
Ⅲ.기본권_26 Ⅳ.기 타_26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27
Ⅰ.배 경_27 Ⅱ.정치제도_27
Ⅲ.기본권_27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_28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8
Ⅰ.개 념_28 Ⅱ.우리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_28
│제2항│법치국가원리 29
Ⅰ.의 의_29 Ⅱ.법치국가원리(법치주의)의 이론적 전개_29
Ⅲ.대한민국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구현_30
│제3항│권력분립원리 45
Ⅰ.의 의_45 Ⅱ.권력분립이론의 정립_45
Ⅲ.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_45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47
Ⅰ.헌법전문의 의의_47 Ⅱ.헌법전문의 효력_47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9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49
Ⅰ.대한민국헌법의 국체와 정체_49 Ⅱ.국민주권의 원리_49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1
Ⅰ.국민이 되는 요건_51 Ⅱ.재외국민 보호의무_57
│제3항│영 토 58
Ⅰ.영 토_58 Ⅱ.영해와 영공_59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60
Ⅰ.의 의_60 Ⅱ.통일조항과 영토조항의 관계_60
Ⅲ.연 혁_61 Ⅳ.평화통일조항의 효력_61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61
Ⅰ.국제평화주의_61 Ⅱ.국군의 정치적 중립성_61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62
Ⅰ.국제법존중주의_62 Ⅱ.외국인의 지위보장_66
│제7항│문화국가원리 66
Ⅰ.의의와 연혁_66 Ⅱ.문화국가원리의 내용_66
Ⅲ.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_67
│제8항│경제질서 68
Ⅰ.역대 헌법상 경제질서의 변화_68 Ⅱ.현행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_69
Ⅲ.자원이용과 국토개발_73
Ⅳ.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임대차ㆍ위탁경영의 허용_73
Ⅴ.국토의 이용 등을 위한 제한과 의무부과_74
Ⅵ.농ㆍ어촌, 중소기업 등의 보호_74 Ⅶ.소비자보호_74
Ⅷ.대외무역_75 Ⅸ.사영기업의 통제_76
Ⅹ.과학기술과 국가표준제도_7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_80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0
Ⅰ.기본권의 의의_80 Ⅱ.기본권 보장의 역사_80
Ⅲ.기본권 보장의 발전과정_80 Ⅳ.인권과 기본권_81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2
Ⅰ.헌법에 열거된 기본권_82 Ⅱ.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_83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4
Ⅰ.헌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권_84 Ⅱ.주관적 공권성_85
Ⅲ.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법질서성)_8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5
Ⅰ.의 의_85 Ⅱ.관련개념_85
Ⅲ.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_8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5
Ⅰ.의 의_95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_95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_9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8
Ⅰ.기본권의 경합_98 Ⅱ.기본권의 충돌(상충)_101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4
│제1항│기본권의 보호영역 104
Ⅰ.의 의_104 Ⅱ.기본권의 보호영역의 확정_104
│제2항│기본권의 제한 105
Ⅰ.의 의_105 Ⅱ.유 형_105
│제3항│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07
Ⅰ.기본권 제한의 목적 / 목적상의 한계_107 Ⅱ.기본권 제한의 대상_108
Ⅲ.기본권 제한의 정도(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상의 한계_108
Ⅳ.기본권 제한의 형식 / 형식상의 한계_115 Ⅴ.기본권 제한의 내용 / 내용상의 한계_117
Ⅵ.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_117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19
│제1항│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19
Ⅰ.의 의_119 Ⅱ.내 용_119
Ⅲ.기본권 보호의무의 실현_120 Ⅳ.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_120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1
Ⅰ.의 의_121 Ⅱ.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_122
Ⅲ.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_123 Ⅳ.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_123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128
제1절 제도적 보장 128
Ⅰ.의 의_128 Ⅱ.법적 성격_128
Ⅲ.제도적 보장의 역사_129 Ⅳ.제도적 보장과 기본권과의 관계_129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29
│제1항│정당의 개념 129
│제2항│정당의 지위 130
Ⅰ.정당의 지위_130 Ⅱ.정당의 법적 성격_130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31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31
Ⅰ.헌법 제8조 제1항의 의미_131 Ⅱ.헌법 제8조 제2항의 의미_133
Ⅲ.헌법 제8조 제3항의 의미_133
Ⅳ.헌법 제8조 제4항의 의미：위헌정당해산심판_137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42
Ⅰ.정당의 성립_142 Ⅱ.정당설립의 기준_144
Ⅲ.정당의 합당_145 Ⅳ.정당의 운영_145
Ⅴ.정당의 소멸_146
제3절 지방자치제도 147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47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48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51
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_151 Ⅱ.주민의 권한_152
Ⅲ.조례와 규칙_155 Ⅳ.지방의회_159
Ⅴ.지방자치단체의 장_159 Ⅵ.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_161

제3장▶포괄적 기본권 _16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63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_163 Ⅱ.행복추구권_165
Ⅲ.인격권_170 Ⅳ.일반적 행동자유권_177
Ⅴ.자기결정권_184
제2절 평등권 190
Ⅰ.평등원칙_190 Ⅱ.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원칙_190
Ⅲ.평등권의 심사기준_193 Ⅳ.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평등실현조치)_200
Ⅴ.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금지와 영전일대의 원칙_200
Ⅵ.형벌체계와 평등원칙_201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_21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17
Ⅰ.의 의_217 Ⅱ.자유권의 법적 성격_217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17
│제1항│생명권 217
Ⅰ.의의와 성격_217 Ⅱ.관련쟁점_218
│제2항│신체의 자유 219
Ⅰ.일반론_219 Ⅱ.신체의 자유의 보장원리_220
Ⅲ.신체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리_249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62
│제1항│주거의 자유 262
Ⅰ.의 의_262 Ⅱ.연 혁_262
Ⅲ.주 체_262 Ⅳ.내 용_262
Ⅴ.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_263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4
Ⅰ.의 의_264 Ⅱ.연 혁_264
Ⅲ.법적 성격_264 Ⅳ.보호영역_264
Ⅴ.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_266
Ⅵ.개인정보자기결정권_267
│제3항│통신의 자유 278
Ⅰ.의 의_278 Ⅱ.주 체_278
Ⅲ.성 격_279 Ⅳ.보호영역_279
Ⅴ.통신의 자유의 내용_279 Ⅵ.통신비밀보호법_280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4
│제1항│양심의 자유 284
Ⅰ.의 의_284 Ⅱ.연 혁_287
Ⅲ.주 체_287 Ⅳ.내 용_288
Ⅴ.관련판례_288
│제2항│종교의 자유 291
Ⅰ.의 의_291 Ⅱ.연 혁_291
Ⅲ.주 체_291 Ⅳ.내 용_291
Ⅴ.국교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_292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295
Ⅰ.의 의_295 Ⅱ.내 용_295
Ⅲ.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_306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313
Ⅰ.집회의 자유_313 Ⅱ.결사의 자유_324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26
Ⅰ.학문의 자유_326 Ⅱ.예술의 자유_330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31
│제1항│거주ㆍ이전의 자유 331
Ⅰ.의 의_331 Ⅱ.연 혁_332
Ⅲ.주 체_332 Ⅳ.내 용_332
│제2항│직업의 자유 335
Ⅰ.의 의_335 Ⅱ.연 혁_336
Ⅲ.법적 성격_336 Ⅳ.주 체_336
Ⅴ.내 용_336
Ⅵ.직업의 자유 제한과 한계_338
│제3항│재산권 350
Ⅰ.의 의_350 Ⅱ.주 체_351
Ⅲ.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재산_351 Ⅳ.헌법 제23조 제1항의 성격_353
Ⅴ.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_354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_362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62
Ⅰ.선거권_362 Ⅱ.선거제도_364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87
Ⅰ.공무담임권_387 Ⅱ.공무원과 직업공무원제도_394
제3절 직접참정권 399
Ⅰ.국민발안권_399 Ⅱ.국민소환권_399
Ⅲ.국민투표권_400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_40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03
제2절 청원권 403
Ⅰ.의 의_403 Ⅱ.주 체_403
Ⅲ.내 용_403 Ⅳ.청원법_405
제3절 재판청구권 407
Ⅰ.의 의_408 Ⅱ.주 체_409
Ⅲ.내 용_40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25
Ⅰ.의 의_425 Ⅱ.연 혁_426
Ⅲ.법적 성격_426 Ⅳ.주 체_427
Ⅴ.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_427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30
Ⅰ.의 의_430 Ⅱ.주 체_430
Ⅲ.내 용_43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33
Ⅰ.의 의_433 Ⅱ.주 체_434
Ⅲ.내용(범죄피해자 보호법)_434

제7장▶사회권적 기본권 _438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3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38
Ⅰ.의 의_438 Ⅱ.주 체_440
Ⅲ.연 혁_440 Ⅳ.내 용_44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47
Ⅰ.의 의_447 Ⅱ.주 체_447
Ⅲ.연 혁_447 Ⅳ.내 용_447
제4절 근로의 권리 456
Ⅰ.의 의_456 Ⅱ.주 체_457
Ⅲ.연 혁_457 Ⅳ.내 용_457
제5절 근로3권 461
Ⅰ.의 의_461 Ⅱ.주 체_462
Ⅲ.내 용_462 Ⅳ.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_468
Ⅴ.헌법 제33조 제3항의 의미_471
제6절 환경권 471
Ⅰ.의 의_471 Ⅱ.연 혁_472
Ⅲ.대 상_472 Ⅳ.내 용_472
Ⅴ.관련 판례_47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474
Ⅰ.의 의_474 Ⅱ.내 용_475

제8장▶국민의 의무 _482
제1절 납세의 의무 482
제2절 국방의 의무 482
Ⅰ.의 의_482 Ⅱ.내 용_483
Ⅲ.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_483
제3절 현대적 의무 485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488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88
Ⅰ.의 의_488 Ⅱ.대의제의 논리적 기초_489
제2절 정부형태론 490
Ⅰ.의 의_490 Ⅱ.의원내각제_491
Ⅲ.대통령제_492 Ⅳ.이원집행부제_493

제2장▶국 회 _494
제1절 의회주의 49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94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94
Ⅰ.의장과 부의장의 수_494 Ⅱ.의장ㆍ부의장의 임기_494
Ⅲ.의장ㆍ부의장의 선거_495 Ⅵ.직무대행_495
Ⅴ.국회의장의 권한_496 Ⅵ.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_496
Ⅶ.국회의장의 당적보유_497 Ⅷ.의장ㆍ부의장의 사임_497
│제2항│교섭단체 497
│제3항│국회의 위원회 498
Ⅰ.의 의_498 Ⅱ.위원회의 장점과 단점_498
Ⅲ.위원회의 종류_498 Ⅳ.위원회의 운영_503
Ⅴ.소위원회_504 Ⅵ.연석회의_50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05
│제1항│국회의 회기 505
Ⅰ.입법기와 회기_505 Ⅱ.정기회와 임시회_505
Ⅲ.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_506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506
Ⅰ.헌법상의 원칙_506 Ⅱ.일사부재의의 원칙_509
│제3항│정족수 510
Ⅰ.의 의_510 Ⅱ.일반정족수_510
Ⅲ.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정족수_510
│제4항│회의진행 512
Ⅰ.개회와 개의_512 Ⅱ.의사일정_512
제4절 국회의 권한 513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513
Ⅰ.헌법개정에 관한 권한_513 Ⅱ.법률의 제정 등에 관한 권한_513
Ⅲ.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_516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517
Ⅰ.조세에 관한 권한_517 Ⅱ.예산에 관한 권한_523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26
Ⅰ.탄핵소추권_526 Ⅱ.국정감사ㆍ조사권_532
Ⅲ.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통제권_534
│제4항│국회의 자율권 537
Ⅰ.의 의_537 Ⅱ.자율권의 내용_537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ㆍ권한ㆍ의무 540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541
Ⅰ.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_541 Ⅱ.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_541
Ⅲ.정당의 대표로서의 지위_541 Ⅳ.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_541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543
Ⅰ.불체포특권_543 Ⅱ.면책특권_544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547
Ⅰ.국회의원의 권한_547 Ⅱ.국회의원의 의무_549
제3장▶정 부 _550
제1절 대통령 550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50
Ⅰ.국가원수로서의 지위_550 Ⅱ.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_551
│제2항│대통령의 신분 551
Ⅰ.대통령의 선출_551 Ⅱ.대통령의 신분상 지위_553
│제3항│대통령의 권한 555
Ⅰ.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_555 Ⅱ.국민투표부의권_555
Ⅲ.입법에 관한 권한_556 Ⅳ.사법에 관한 권한_563
Ⅴ.행정에 관한 권한_566
Ⅵ.국가긴급권_567
제2절 행정부 568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68
│제2항│국무회의 571
│제3항│행정각부 573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574
│제5항│감사원 575

제4장▶법 원 _579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79
│제1항│대법원 579
Ⅰ.대법원의 헌법상 지위_579 Ⅱ.대법원의 구성_579
Ⅲ.대법원장_579 Ⅳ.대법관_581
Ⅴ.대법관회의_581 Ⅵ.대법관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의 행사_582
Ⅶ.법원직원 관련 법원조직법 규정_582 Ⅷ.대법원 규칙제정권_583
Ⅸ.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_583
│제2항│법원의 종류 583
│제3항│특별법원과 특수법원 584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85
Ⅰ.재판의 심급제_585 Ⅱ.재판의 공개원칙_585
제3절 법원의 권한 586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_586 Ⅱ.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심사권_586
Ⅲ. 행정처분 심사권_587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87
Ⅰ.개 념_587 Ⅱ.내 용_587
Ⅲ. 관련판례_588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89
Ⅰ.의 의_589 Ⅱ.사법부의 독립_589
Ⅲ.법관의 신분상 독립(인적 독립)_589 Ⅳ.법관의 직무상 독립(물적 독립ㆍ재판의 독립)_591

제5장▶헌법재판소 _592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92
│제1항│의 의 592
│제2항│헌법재판의 본질 592
Ⅰ.의 의_592 Ⅱ.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_592
│제3항│헌법재판제도 593
Ⅰ.헌법재판소형_593 Ⅱ.일반법원형_593
│제4항│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593
Ⅰ.헌법재판제도의 연혁_593 Ⅱ.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_594
Ⅲ.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_595
제2절 위헌법률심판 601
Ⅰ.의 의_601 Ⅱ.위헌법률심판의 제청_601
Ⅲ.위헌법률심판의 청구요건_602 Ⅳ.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_607
Ⅴ.위헌법률심판에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준용한 보조참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_613
제3절 헌법소원심판 614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14
Ⅰ.헌법소원심판의 요건_614 Ⅱ.헌법소원심판의 절차_643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645
Ⅰ.의 의_645 Ⅱ.청구요건_646
Ⅲ.청구절차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효과_653
제4절 권한쟁의심판 654
Ⅰ.의 의_654 Ⅱ.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_655
Ⅲ.권한쟁의심판의 종류_661 Ⅳ.권한쟁의심판의 절차_662

제6장▶선거관리위원회 _664



제4편

판례색인
_669

동행팀과 함께 법원직 강의를 해온 지 7년째가 됩니다.
기본서 원고작업을 마무리한 7월 26일 수요일인 오늘은 법원직 면접날입니다. 면접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기 합격자 분들이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했음에도 합격에 미치지 못하여 마음이 슬픈 분들을 생각하면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교재와 저의 강의로 많은 분들이 합격하는 것은 정말 강사로서 보람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작년 기본서인 헌법동행 제5판 머리말을 펼쳐 보니 다음과 같은 소망들을 남겨 둔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올해도 강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헌법의 특정부분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을 쉽게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한 명이라도 더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내가 수험생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정이 컸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교재와 강의를 준비할 때 최선을 다 해서 부끄럼 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필해 나간 교재입니다.
동행팀 1기로 출발했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서 필기합격은 물론 면접 준비까지 제가 크든 작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초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올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노력에 보답할 수 있을지 기본서 개정작업을 하며 차분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동진 법원팀의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부족한 교재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까지 강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매일, 매년 고민하게 됩니다.
저에게 허락되는 시간 동안에 좋은 교재와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이국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