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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제1차 북핵 위기를 통해 본 예방외교의 중요성!

지금 우리 외교상황에서 가장 큰 벽은 '북한 핵'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운명에 얽혀 있으며, 통일이라는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 북한의 정치상황은 언제나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한다. 그러나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을 인정에 호소하여 막기는 힘들다. 이럴 때 적절한 예방외교야말로 신속한 대응이 될 것이며, 평화적 사태 봉합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방외교』는 한반도 안보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두 사건, 즉 한국전쟁과 제1차 북한 핵 위기를 분석해 봄으로써 예방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성, 어쩔 수 없는 한계 등을 짚어낸다. 저자는 먼저 한반도 분쟁예방의 실패와 성공, 예방외교에 의한 새로운 연구, 각종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면서 한반도 안보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예방외교의 정확한 개념과 특성, 구성요소를 소개한다. 아울러 예방외교의 실패사례로 '한국전쟁'을, 성공사례로 '제1차 북한 핵 위기'를 규정하며, 각종 배경과 과정, 피해, 시사점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분석하여 아직 북한 핵 문제 등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예방외교의 지혜를 들려준다. [양장본]

지금이야말로 예방외교의 지혜가 필요하다
만일 예방외교 차원의 조기경보체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한국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제1차 북한 핵 위기에서는 중요한 시점마다 조기경보가 작동했고 그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충분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사태의 평화적 봉합이 가능했다.
이 책은 한반도 안보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두 사건으로부터 예방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한계를 짚어내고 있다. 이제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에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쟁 예방은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기만 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다. 아직 북한 핵문제 등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예방외교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다.

북한 핵실험, 2.13합의... 예방외교를 돌아보라!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뜨리고 핵실험을 실시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다시 한번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고, 그동안의 남북 간의 교류 덕분에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러한 북한 핵실험을 전후로 언론과 학계에서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한 용어가 ‘예방외교’였다.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는 2차 핵실험을 억제하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의 물꼬를 터서 핵 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보장을 이뤄야 한다는 긴박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외교적 통찰과 역량과 기술을 요하는 일이었기에,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앞을 다투어 확실한 ‘예방외교’를 펼칠 것을 정부에 주문했던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예방외교’에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것이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남북한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가 되고 국민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었기에 당시 ‘예방외교’에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한반도의 사활이 달린 문제였다.
다행스럽게도 6자회담이 재개되고 역사적인 2.13 합의가 이뤄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북한 핵실험 이후의 ‘예방외교’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완전한 평화 정착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한반도에 이러한 위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인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이 ‘제2차 북핵 위기와 해결’에 대한 명징한 분석과 자료가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의 ‘예방외교사’에서 찾아질 수 있다.

저술 동기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1998년 초여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저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미 해군 중령인 한 정보장교가 개인적으로 저자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보고서 뭉치가 들려있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과거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 그리고 비밀 해제된 한국전쟁 바로 직전의 CIA정보보고서들이었다. 외국의 젊은 장교가 한반도의 안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저자는 그 소중한 자료들을 잘 보관하여 후에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해 8월, 북한은 대포동 1호를 발사했고, 저자는 발사 전후의 북한 동태를 감시하면서 언젠가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연구에 천착하리라 다짐하게 된다.
그 후 국방대학교에서 예방외교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된 저자는 이러한 자료들과 예방외교 이론을 접목하여 마침내 이 책의 근간이 된 논문, “예방외교의 조기경보 실패와 성공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과 제1차 북한 핵 위기를 중심으로”를 쓰게 되었다.

예방외교의 개념으로 한국 전쟁과 제1차 북핵 위기를 돌아본다
그러면 예방외교란 무엇인가? 과거의 전통외교가 분쟁이 일어난 후의 대처에 중점을 두고 그 이전의 상황전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만 대처하는 것이었다면, 예방외교란 사전에 분쟁의 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분규가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복잡한 국제사회의 갈등과 상황 속에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일이다. 르완다, 보스니아, 체첸, 소말리아, 콩고, 그 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참화와 폭력의 확산은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분쟁의 잠복, 발발, 발전의 과정에서 어떤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에 겪어야 했던 사건들일 수 있었다.
저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 그 위험 징후가 제대로 나타나는지(조기경보), 그러한 조기경보가 제대로 수용되는지(경고에 대한 수용성 문제), 적절한 대응이 취해졌는지(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 다른 외부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국제사회 등 기타 행위자의 역할) 등을 예방외교의 주요 문제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예방외교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저자가 ‘한국전쟁과 제1차 북핵 위기’라는 한반도 안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사건을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일련의 결론들을 도출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예방외교에 실패했기 때문에 발발한 전쟁이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통주의 관점’과 ‘수정주의 관점’을 축으로 여러 해석들이 있어왔다. 이 책은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예방외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 ‘조기경보’가 이미 많이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러한 조기경보가 (특히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다는 것, 오히려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들이 잇따랐다는 것(애치슨 선언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로 말미암아 남북한과 국제사회 모두가 3년간의 처참한 전쟁 속에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결국 저자는 만일 예방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당시 한반도에 잠재되어 있던 거대한 갈등과 반목이 전면전의 형태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제1차 북핵 위기 때는 어떻게 예방외교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반면 제1차 북한 핵 위기는 예방외교의 성공사례로 지목된다. 여기에서 저자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정보수집자산 및 정보분석능력이다. 미국은 최첨단의 위성첩보 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을 조기에 정확히 감지하고 대응책 준비에 나설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조기경보를 적절한 시기에 확실하게 감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파악?분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예측할 수 없는 북 지도부에 대한 대응이 일관성 있었고 단호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미국이 외교적 타결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던 점(이것에는 한반도 전쟁발발 시 남한, 그리고 미군이 입을 수 있는 엄청난 피해에 대한 고려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단호히 견지한 자세가 사태의 긍정적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한 통합된 조기경보체제’를 제안한다
이 책은 한국전쟁과 제1차 북한 핵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역시 미국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자들, 즉 일본?중국?러시아, UN이나 IAEA와 같은 국제사회 기구들, 그리고 NGO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예방외교에 영향을 줬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될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냉전이 끝나고 점점 더 다원화되고 있는 동북아 체제에서의 한반도 안보 방향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금번 ‘제2차 북핵 위기’ 과정 가운데서도 잘 드러났듯이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이나 다른 어떠한 한두 나라에 의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제1차 북핵 위기’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한국 혼자만으로는 정확한 정보수집?분석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 분쟁 양상이 다원?다극화 되고 있듯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도 관련된 당사자들뿐 아니라 국제사회 및 비정부기구들까지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예방외교를 위해서는 특히 조기경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진일보한 ‘조기경보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한 통합된 조기경보체제’는 앞으로 많은 후속논의가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밀해제된 CIA자료 수록
이 책은 독자들이 단지 학술적 분석만이 아니라 생생한 역사적 상황을 접할 수 있도록,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전쟁과 제1차 북핵 위기의 여러 후일담들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당시의 남북한, 혹은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숨겨진 생각들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록으로 한국전쟁 발발 6일 전 작성된 CIA 문서 “북한 정권의 현 능력”, 전쟁발발 5일 만에 미 군사지원국장 렘니처가 작성한 “한국상황에 대한 정보양상”과 같은 한국전쟁 관련 비밀해제문서와 1986년 이후의 북핵 관련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CIA정보보고서 등 풍부한 1차 자료들을 수록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추천사
서언

제1장 한반도 안보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도
제1절 한반도 분쟁예방의 실패와 성공
제2절 예방외교에 의한 새로운 연구
제3절 그 밖의 고려사항들과 내용의 구성

제2장 예방외교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개념 정의
1. 기원과 발전
2. 예방외교의 정의
3. 예방외교의 특성
제2절 예방외교의 구성요소
1. 조기경보
2.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
3. 기타 주요 행위자

제3장 한국전쟁: 예방외교의 실패사례
제1절 사례개요
제2절 조기경보 문제
1. 전쟁징후 첩보수집과 분석된 정보의 보고여부 관련문제
2. 전쟁징후 경보에 대한 수용성 문제
3. 전쟁경고와 대응의 틀 통합문제
제3절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
1. 해방 후 한반도의 내부문제와 남북한의 입장
2. 미국의 대응정책
제4절 기타 관련국가 및 UN의 입장과 역할
1.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
2.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인식과 전쟁개입
3. 한국전쟁 발발과 일본의 역할
4. 국제기구로서 UN의 입장과 역할

제4장 제1차 북한 핵 위기: 예방외교 성공사례
제1절 사례개요
1. 북한 핵개발의 기원
2. 북한 핵개발의 진행과정
3. 제1차 북한 핵 위기 예방 실패경우의 예상피해
제2절 조기경보 문제
1. 초기 북한의 핵계획에 대한 관심 결여
2. 첩보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 핵 관련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 문제
4. 정책결정자의 수용성 문제
제3절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
1. 직접 관련 당사국으로서의 남북한 입장과 정책
2. 실질적 협상 주도국으로서의 미국의 대응정책
제4절 기타 관련국가 및 IAEA의 입장과 역할
1.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정책
2. 잠재적 피해 가능국가로서의 일본의 입장
3. 최초 북한 핵 제공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입장
4. 국제기구로서의 IAEA의 입장과 역할

제5장 실패와 성공사례 비교분석
제1절 조기경보에 대한 분석
1. 한국전쟁
2. 제1차 북한 핵 위기
제2절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에 대한 분석
1. 한국전쟁
2. 제1차 북한 핵 위기
제3절 기타 관련 행위자에 대한 분석
1. 한국전쟁
2. 제1차 북한 핵 위기
제4절 예방외교의 문제점
제5절 제언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I. 북한정권의 현 능력(1950년 6월 19일자 CIA문서)
II.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양상(1950년 6월 29일자, 렘니처 군사지원국장)
III. 북한 핵 자료(1982~1991년 CIA문서)
IV. 북한 핵일지(제1차 북한 핵 위기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