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FTA를 보는 내 입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다.
"지랄 염병을 해요."
독소조항이 만발한 협정을 굳이 욕을 먹으면서 체결한 이유가 무얼까?
나름대로 계산해 보면 딱 답이 나온다.
바로 '장기집권'에 대한 원대한 포부다.
그간 FTA에 대한 기사를 보면 미국쪽에 맘껏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쥐어 준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방인데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어?"
란 말로 유야무야 넘기고 있는데, 정말 그럴리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걸까?
닳고 닳은 애들이 그거 하나 모를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노림수는 무얼까?
현행 FTA는 장기적으로 상위 1%, 더 좋게 봐줘서 10%에 부를 집중시키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즉, 소득의 불균형을 더욱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나라당의 주측인 그들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외의 세력을 원천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이다.
어차피 선거도 돈이 잇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심일까?
절대 안심이 안된다. 그래서 칼을 미국으로 넘긴 것이다.
친미성향이 강한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야 미국도 설렁설렁하겠지.
하지만, 한나라당 이외의 정당이 집권했을 경우다.
그땐 미국이 현 협정을 무기로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어차피 칼은 미국이 휘두르니 한나라당이야 미국 탓만하면서 교묘하게 책임을 미룰 수 있다.
그리고 FTA 승인 문제를 거론하면 FTA는 노무현이 추진한거고 우리는 그 추인만 했을 뿐이라고 발뺌도 가능하다.
현 FTA의 협정대로 미국이 칼을 휘두르면 결국 한국 경제는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건 정권 차원에서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막으려면 FTA 협정을 폐기해야 하는데, 양국이 조인한 협정을 약소국이 먼저 폐기해서 무사하게 넘어간 전례가 없다.
그러면 미국과의 교역을 줄이는 수 밖에 없는데, 그것도 힘들다. 어차피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현 FTA 협정상 미국이 밀고들어오면 몽땅 내줘야 하니까.
게다가 그 모든 것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
결국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경제가 쫑나게 되고,
이전보다 더 경제가 피폐해진 국민들은 다시 한나라당으로 복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적당한 언론질을 동반하면 효과는 100%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하기보단 무책임하게 따라가길 더 좋아하니까.
결국 경제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제의 목줄을 미국에 넘기고, 장기 집권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뭐 장기집권의 의도로 보면 이번에 제대로 한건 터뜨려주신 셈이다.
정권을 바꾸면 바로 경제가 쫑나고,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결국은 쫑나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의 결과로 가는 두가지 길이다.
아마 그 끝은 그리스가 되지 않을까?
노동시간은 한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국민 대부분은 쫄쫄 굶는, 그래서 경제 파탄까지 간 그리스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지 할 맛이 나는데, 희망이 없으면 의욕도 없기 마련이지.
이처럼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 놓고,
너흰 일만해! 그 수익은 우리가 알아서 잘 쓸께!
해버리면 누가 그 말을 고스란히 따라주냔 말이지.
결국 그리스 멕시코 꼴 나는거지.
나라도 벨이 꼬여서 일 때려치우겠다.
보통 피자 한판을 6조각으로 나누잖아?
이마트 패밀리 사이즈 2/6 조각을 차지하는 것과 동네 빵집 피자 빵을 자기가 혼자 먹는 것과
어떤게 더 배부를까?
지금 혼자 독차지하겠다고 나대고는 있는데, 결국 그들이 많이 차지하면 할수록 피자 크기도 같이 줄어든다는 것은 왜 모를까?
아마 그들이 전부를 가져가는 순간 세계에서 100대는 고사하고 1000대 순위 안에서도 사라질거야.
혹 모르지 한두 사람은 남아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