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일본의 분권개혁은 전후 일본의 제도피로에 대한 국내적 차원의 개혁론이 정치적 힘을 얻으면서 진전되었으나, 일본 내에서 분권화 개혁론의 논의는 1970년대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분권화 규범을 바탕으로 발전하여왔다. 분권화 자체가 폭넓은 규범적 설득력을 얻은 세계적 추세 속에서 일본 국내의 분권화 개혁론도 힘을 얻어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권화 규범의 수용은 일본의 분권개혁 과정에서 개혁의 기본적 목표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 속에서 일본적 특수성의 성격을 가지며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현대사에서 최대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개혁개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나 구 소련의 급진적 개혁과 대비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대부분 먼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적 실험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점차 정책 시행 지역을 넓혀 나가는 방식이었다. 특히, 주지하다시피 이 국가들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근대화뿐 아니라 주요 공공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후발주자라고 할지라도 확산의 구체적인 패턴은 각각의 정책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각 정책 단위들이 처한 국내외적 조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중동의 독재국가들은 석유생산국이든 아니든 과도한 복지시스템을 운용해왔다. 석유부국은 오일머니를 이용해 석유빈국은 석유부국의 정부간 경제원조와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국내송금을 통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고도 재정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대신 석유나 원조를 통해 거둬들인 국가수입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들 스스로도 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 너그러웠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필요를 크게 못 느꼈다. 단지 빵과 휘발유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며 내 자식이 정부 공무원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정권에 대한 관용이 지속되었다. 러시아에서 보드카 소비자 가격이 오르거나 요르단에서 빵 값 보조금이 조금만 삭감되어도 정권에 큰 위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중동 아랍국가에서는 상식인 셈이 아닐지. 그그리고, 이른바 ‘석유의 저주’가 본격화 된 것이다. 석유로 치부한 독재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산업다변화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었고 민주주의의 중추인 중산층의 자생적 성장 역시 정권과의 후원-수혜관계라는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좌절되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라는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유가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부패하고 낡은 정권을 향한 시민들의 불만이 비등점에 이르게 되었다. 유럽의 재정위기에 가장 취약했던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부터 대폭발이 시작되었을 뿐 ‘아랍의 봄’은 이제 ‘석유의 저주’에 걸려있는 모든 아랍 국가를 향해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인권은 본질적으로 내정간섭이고 주권 타파적이다. 인권은 깔끔하게 정돈된 권리 목록을 가리키는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피와 눈물, 땀이 뒤범벅된 뜨거운 반주권적 투쟁이자 운동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최고지존의 가치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이 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것이 인권의 본령에 충실한 태도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중국에서 인권 탄압이 이루어져도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인권법 제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함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지. 특히, 실효적 지배 강화는 독도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다.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은 주인 없는 땅에 대한 주권 시현의 상대성 또는 경쟁관계를 배경으로 작동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통해 신규 영토주권을 생성시켜야 하는 신흥개발 무주지도 아니고, 일본에 비해 우리가 더 나은 영유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야 하는(즉, 상대적 영토주권을 따져야 하는) 분쟁지역도 아니다.그리고, 국제법은 전공자와 실무자, 그리고 관련 분야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초적인 원칙조차 잘못된 상식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