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다. 특유의 정리방식으로 인해 증가분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의 중요도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항에는 (☆) 표시를, 좀 더 신경 써서 정리해야 할 문항에는 (★) 표시를 하였다. 유사문제의 경우에도 특별히 살펴본 문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를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서는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키웠다.

Part.1
민법총칙

[01] 법원ㆍ신의칙 3
[02] 권리주체①-자연인 8
[03] 권리주체②-비영리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23
[04] 대 리 42
[05] 법률행위 목적ㆍ해석 58
[06] 의사표시 72
[07] 법률행위 부관 95
[08]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100
[09] 기 간 107
[10] 소멸시효①-대상ㆍ기간ㆍ기산점ㆍ효과 107
[11] 소멸시효②-중단ㆍ포기 123
[12] 제척기간 139
[13] 권리의 실효 142

Part.2
채권법(1)

[01]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145
[02] 계약성립 155
[0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58
[04] 동시이행항변권 159
[05] 위험부담 169
[06] 제3자를 위한 계약 169
[07] 매매계약 174
[08] 임대차계약 202
[09] 도급계약 229
[10] 조합계약 238
[11] 기타 전형계약 247
[12] 사무관리 257
[13] 부당이득 261
[14] 불법행위 275

Part.3
채권법(3)

[01] 변 제 309
[02] 상 계 327
[03] 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339
[04] 채무불이행①-유형 345
[05] 채무불이행②-손해배상청구권ㆍ대상청구권 355
[06] 채무불이행③-과실상계ㆍ손익상계 360
[07] 채무불이행④-손해배상액의 예정 364
[08] 계약해제 368
[09] 계약해지 383
[10] 채권자지체 383
[11] 제3자 채권침해 385
[12] 채권자대위권 386
[13] 채권자취소권①-소송요건 403
[14] 채권자취소권②-본안요건 407
[15] 채권자취소권③-효과 424
[16] 지명채권양도 432
[17] 채무인수ㆍ이행인수ㆍ계약인수 447

Part.4
담보법(1)-다수 당사자 관계(인적담보)

[01] 분할채권ㆍ불가분채권 459
[02]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461
[03] 보증채무 472

Part.5
담보법(2)-물적담보

[01] 물상대위권 489
[02] 저당권 494
[03] 유치권 528
[04] 질 권 543
[05] 비전형담보 551
[06] 동산ㆍ채권담보법 565

Part.6
물권법

[01] 물권총설 571
[0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부동산등기 575
[03]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596
[0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602
[05] 물권의 소멸 604
[06] 취득시효 605
[07]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629
[08] 소유권의 범위 631
[0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35
[10] 공동소유①-공유 645
[11] 공동소유②-합유ㆍ총유 659
[12] 명의신탁 661
[13] 점유권 678
[14] 지상권 686
[15] 전세권 697

Part.7
가족법

[01] 가족법 총론 711
[02] 혼 인 713
[03] 이 혼 723
[04] 사실혼 747
[05] 부모와 자 748
[06] 친 권 766
[07] 후 견 774
[08] 친족관계와 가족 783
[09] 부 양 784
[10] 상속일반 791
[11] 상속인 791
[12]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796
[13]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 공유 798
[14]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798
[15]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805
[16]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812
[17] 상속의 승인ㆍ포기 816
[18] 상속재산의 분리 827
[19] 상속인의 부존재 827
[20] 유 언 828
[21] 유류분 839

PreFace
머/리/말(3th)

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민사법선택형연습(1) 개정3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본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② 민사 선택형의 경우 기존 문제에서 대략 90% 정도 비율로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그 어떤 과목보다 기출문제 풀이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누적된 기출문제의 분량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였다는 점’과 ‘기출문제 그 자체로 정리할 경우 하나의 문항에 각기 다른 논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 정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문항이 많다는 점’으로서, 이 모든 특성이 민사법 선택형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령 최근 3개년 혹은 5개년 기출문제로 분량을 한정시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중의 대부분의 해설서들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나온 문제라도 여전히 중요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흔하며 최신 문제라고 하여 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오래 전에 출제된 기출문제들이 재차 출제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자가 택한 방법은 기출문제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되 정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본서는 기출문제의 각 문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문제 그 자체가 아닌 각 문항을 쟁점별로 재배열하는 한편, 각 문항의 출제빈도와 중요도를 알 수 있도록 각 출제연도를 전부 표기하였습니다. 한편 유사문제는 해설 밑에 추가하여 간략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문항과 서로 비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바로 이어 배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 방식은 모든 기출문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출제되고 하나의 문제에 여러 논점들이 섞여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문제 특성상 문제 그 자체를 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항이 아닌 기출문제를 그대로 실어 놓음으로써 종합적인 정리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문제는 전체 분량의 약 20% 정도가 됩니다.

아울러 본서의 해설은 그 어떤 책과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본서를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③ 이 번 개정판의 경우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 특유의 정리방식으로 인해 증가분은 최소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의 중요도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항에는 (☆) 표시를, 좀 더 신경 써서 정리해야 할 문항에는 (★) 표시를 하였습니다. 유사문제의 경우에도 특별히 살펴본 문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를 하였습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또한 종전판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번 개정판에서는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키워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④ 민사선택형의 경우 1학년 때부터 기본교재를 공부하면서 병행하여 차근차근 정리해 둘 것을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특히 민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의 경우 선택형 문항을 병행하여 보게 되면 기본교재에 실린 관련법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에 출제연도가 빠짐없이 표시가 되어 있어 각 법리의 중요도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서는 저자의 민법 기본교재인 ‘논점민법강의’ 편제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본서 자체를 읽는 것으로 기본교재를 읽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형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3학년에 이르러야 본격적으로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는 기존의 공부 방식이 갖는 문제점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몰두해야 하는 3학년 때 선택형 문제까지 정리하려면 절대적인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과거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본 교재를 잘 활용한다면 민사법 선택형 문제는 3학년이 되기 이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선택형 기출문제 해설을 담은 신민사법선택형연습(2) 역시 바로 이어 출간됩니다. 한편 기출문제 그대로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보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신민사법선택형연습(3) 개정판도 곧 나옵니다. 선택형연습(3)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총13회분)과 최근 5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담을 예정이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전자책으로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⑥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법 선택형을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이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의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 2. 21.

변호사 송 영 곤